이날 정부는 정부세종청사 제2 공용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천연가스(CNG)버스 구입비 지원을 6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김포 국제공항 국내선 여객청사를 비롯해 13개 공공건축물을 올해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올해 4번째 시행된다. 대상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노후 건축물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성능개선 성공모델을 만들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또 안전산업 육성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함께 도로ㆍ철도 등 주요 노후 시설물의 진단 점검 등에 1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첫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안전산업 육성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ㆍ문화체육ㆍ환경ㆍ해양수산부와...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기의 활력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한 안전ㆍ문화ㆍ복지 분야 등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후 안전시설, 지방소재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 SOC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 해결이 필수적인 만큼 사업의 용이성을 추가로 평가했고 노후공공청사 민관 복합개발사업은 기존건축물의 노후도 및 규모확장 가능성 등도 힘께 평가했다.
이를 통해 방치건축물 사업엔 과천 갈현동 모병원 등 4곳, 노후 공공건축물엔 서초구 청사 등 4곳이 각각 선정됐다.
국토부와 LH는 선정된 사업대상지별로 지자체 및...
세종 정부청사에서 1시간가량을 이동해 도착한 전주 국민연금공단 사옥.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듯 곳곳에 이전 환영의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다.
전주 지역민들은 벌써부터 경제 활성화를 맞이한 모습이었다. 지난 6월 이전을 시작한 국민연금 임직원 600여명은 전주로 이전을 모두 마치고 업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내년 말...
또, 내년 초까지 서울시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배포, 신규 지정 금연구역과 기존 표지판의 노후 교체 시 새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 금연분위기 확산 및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청사, PC방, 음식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가로변 버스정류소, 어린이집․유치원...
이어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10월까지 70조원으로 상향조정(현행 66조원)하고, 조기 구매 독려한다.
또한 올해 기업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당초 11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상향하고 추석 선물 등엔 지역 농산물을 적극 구입할 수 있도록 경제 6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노후 불안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고령층의 소비...
“M&A 등 투자이익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자금 중심의 벤처자금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건축 분야에서는 약 450조원의 잠재적 재건축 수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는 “노후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개발, 장기 방치건축물 공사재개 등을 통해서 재건축 ․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통과도 지원해 중앙행정기관청사, 교정시설 등 공공청사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또 건축법을 개정해 건축주가 원하면 하나의 건물이 복수의 용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의 세부과제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지방공항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예산 등을 활용해 문화체육관광부·관광공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겠다”며 “저소득층에게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다양한...
이밖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자금지원 등을 통해 노후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건물의 복합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최근 가뭄 등의 여파로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30곳)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재생과...
투자여건을 확충하기 위해선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올해 1분기 중에 가동하고 리모델링하는 노후산업 단지수를 기존 9개에서 20개로 늘린다. 총 3조원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를 추가로 조성하고 민간과 공공자본을 활용해 청사 종전부지 등 구도심도 개발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도 개선하기로...
정부는 도심에 위치한 우체국,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 부지를 포함한 국유재산 전반을 조사한 뒤 수요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 목록을 만들고 민자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덕동 우체국 부지와 같이 위치가 좋아 개발 수요가 많은 땅에는 건물을 새로 지어 층수를 높인 뒤 우체국 등 관공서를 들이고 나머지 공간에 임대 수익 사업을 할 경우 투자와...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가 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자가 가구 주거급여 대상의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다양한 주택개량을 지원받는다.
이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개량의 지원한도가 220만원으로 낮아 그동안 도배·장판 등의...
이에 따라서 정부세종청사의 3단계 입주가 완료되고, 국책연구원을 비롯한 행정기관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세종시는 안정적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종시는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라는 특성상 안정적인 임대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상업용지가 전체면적의 2%대에 불과해 상가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최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4분기에 기금지출 및 공공기관 투자에 1조4000억,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에 3조5000억 등 5조원+α를 늘려 연내에 ‘31조원+α’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매우 더딘 상황인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과 엔화약세 가속화 등 대외리스크도 확대되고...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 휴일에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축 허가 목적으로 설치한 후 방치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체 주차면을 50% 축소할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 인근...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5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노후 산업단지 7곳을 혁신단지로 선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역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선정한 반월·시화, 창원, 구미, 대불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단지별 종합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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