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들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해 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5곳을 법 시행(9월 예상)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올 해 안에 지구 지정까지 마치면 2022년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국토부 계획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확정(석간)
7일(수)
△국토부 2차관 14:00 도로의 날 행사(더케이 호텔)
△한국-베트남 흥옌성 경협산단 착수식(석간)
△리츠, 국민에게 우량하고 안정적인 투자기회 제공
△경부고속도로 개통 51주년 기념 2021년 도로의 날 행사
8일(목)
△2021년 1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합동 특별단속
△노후 화물차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민·관 공동 협력
25일(금)
△환경부 장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14:00 다회용 음식용기업무협약식(경기도청)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 공개(석간)
△남극에 제2의 펭귄마을 지정
△다회용 음식 배달·포장용기 사용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서울 내 도심 주택사업 후보지는 사업성 부족이나 도시계획 규제 등으로 정비사업이 막힌 곳이 대부분이어서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도 과거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구역 재지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과 달리 비(非)수도권 도심 주택사업 후보지에선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엔 주민 의견 수렴...
강남구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3(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조합 설립 신청서를 19일 인가했다. 현대아파트 1~7차ㆍ10ㆍ13ㆍ14차 아파트와 대림빌라트로 이뤄진 압구정3구역은 총 4065가구로 압구정 아파트지구에서 가장 큰 재건축 사업장이다. 2000가구가 안 되는 다른 사업장보다 두 배 이상 크다.
최근 압구정동에선 잇따라...
이번 1차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선 선정했다.
역세권·준공업지·저층 빌라단지 등 1차 후보지 4개구 21곳 선정
우선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 제안...
2019년 11월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이는 노후거점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력산업 다각화와 공정혁신을,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을, 일자리위원회는 성과목표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부처 간...
생활공간 향상 분야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하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 교육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에 적용 중인 도시건축통합설계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건축통합설계는 도시의 기획 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도시 분야는 민간 건축물...
조합 계획이다.
고가ㆍ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압구정동 일대는 재건축 대어로 꼽히지만 그동안엔 주민 이견 등으로 재건축 사업 속도가 느렸다. 압구정 4구역만 해도 2017년 재건축 추진위가 출범했지만 3년 넘게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 규제가 역설적으로 조합 설립을 도왔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개정...
노후화에 대비한 통합관리 시작한다
1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기험성장지원위원회(판교)
△‘지적재조사법’개정안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종합 발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0 온라인 국제 세미나 개최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의 구축성과 및 추진계획...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엔 재건축 구역이 6곳 있는데, 6구역을 뺀 5곳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를 채웠다. 조합 설립이 늦어져 입주권을 받기 위한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조합 설립을 목전에 두자 아파트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압구정 1구역에 속한 미성아파트 2차 전용면적 74㎡형은 지난달 22억7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풍수해 대비 비탈면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7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쇠퇴지역을 다시 밝힐 유망한 도시재생기업을 찾아 나선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1.18)
△‘디지털 트윈국토, 신산업을 키우다’ 제1회 공간정보포럼 개최
18일(수)
△국토부...
3년마다 연장 신고했던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기업 지원을 위해 존치기간을 자동 연장키로 했다.
건축 허가 시 제출도서는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착공 단계에서는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기술관련 사항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광범위하게 위임된...
2011년 이후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으로 용산구 일대는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선회했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구역 지정 이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과 일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 공감…공공재개발 가능성↑
용산구 내 공공재개발 추진 전망은 밝다. 재개발 사업이 거듭 좌초되면서...
(판교)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석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
△고해상도의 최신 영상정보 제공으로 디지털 국토 실현
△국민 아이디어를 통해 자율협력주행 시대 눈앞으로
△시설물 가치 향상 경연의 장 열린다
13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그린리모델링 건축가회의(정동)
△국토부 2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0년...
개선됩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대상 선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추진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정책과제 아이디어 공모
◇해양수산부
28일(월)
△추석연휴 전국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운영
△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로,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적극 지원
2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소비자와...
20년 이상 노후도시 문제 해결 법안… 일부 여당 의원 공동 참여
16일 국회에 따르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노후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전날 발의했다. 법안 적용 대상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1, 2기 신도시로 20년 이상된 노후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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