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한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지난해 12월 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4월 시행되기 전,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과 함께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최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실시된다.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간 7만 가구가...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은 내년 4월 27일 시행된다. 올해는 1기 신도시에 사는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광역ㆍ체계적 정비를 추진한다.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이행계획 마련
△2022년 상수도 누수율, 최근 10년중 최소
△철강제품배출량 산정 해설서 제작
△부산·울산지역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강우레이더 설치ㆍ운영
△지속적인 노후 상수도 정비를 통한 수돗물 안전 강화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27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육군장병 격려방문(증평군), 13:30 청년 및 소셜기자단 간담회(증평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에 따른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과 계획수립비도 26억 원 편성됐다. 이 밖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 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속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하 특별법) 통과에 대형 건설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산과 분당 일대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한 단지를 중심으로 업계 상위권 건설사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눈도장을 찍고, 자사 정비사업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서고 있다. 1기 신도시 단지는 특별법 혜택으로 향후 고(高)용적률...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밖에 국회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이외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시사하자, 구도심 재정비를 담은 도시재정비법도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민주당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구도심...
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과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다.
재초환법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높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신도시 특별법은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개 노후 택지지구의...
해당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노후된 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상 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우선 특별법은 제정 취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정의된다.
아울러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세우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서 특별정비구역 설정과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1기 신도시 관련법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시 재정비 촉진법 관련 보고를 비롯한 상임위별 보고도 있었다. 당무 보고로는 총선관리기획단 회의사항, 후보검증위원회의 홍보 플랫폼 관련·특정 정치인 이름 사용 금지 관련, 인재위원회의 인재 추천 진행 상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
총선을 앞두고 언행을 조심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없었냐는 질문에 최 원내대변인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해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민주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연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연내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법 연내 제정 관련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지도부와 1기 신도시별 주민 대표와...
이 법안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1기 신도시인 분당과 평촌, 일산, 산본 등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해당 특별법은 여야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가세해 통과를 독려하고 있다. 세 법안 가운데 연내 통과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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