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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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제시

자자체의 도시재생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디자인, 환경, 방재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지자체에도 도시재생계획 심의·자문을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된다. 일정...

2013-07-04 14:47
도로 공원 등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수월해진다

개정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예방적 유지, 보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이다. 현재 전국에서 총 42개가 설치 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 특별회계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2013-06-04 11:00
[특징주]정부, 낙후지방 도심 재생 10조 투입...관련주 강세

이번 특별법은 현재 시행되는 재건축과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대신 구도심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국조 지원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조원 규모 도시재생기금을 신설하고, 중장기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도 수립할 계획이다.

2013-01-11 09:07
재개발 인근 그린벨트 해제 추진...상계·봉천동 일부 해제될 듯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재개발 등 도시 재생이 필요한 노후 지역과 인접해 연계 개발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그 동안 보금자리주택이나 신규 택지지구 조성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2012-07-24 19:12
서울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신청·접수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지구, 도시정비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에 대해서는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나 안전시설의 설치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2013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에는 자치구청장이 뉴타운사업 추진시기를...

2012-01-27 07:27
뉴타운 임대주택 의무비율 최소 30%로 완화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건립되는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재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해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2011-09-18 11:21
200가구 이상 용적률 산정시 공동시설 면적 제외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 재개발 사업성 향상에 따른 노후 주택가 재생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주택재개발 등 사업시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 27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2011-03-29 18:00
지경부, 노후 CNG 버스 특별안전점검 실시

노후화된 용기가 장착된 버스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2000년과 2001년 생산된 731대로, 오는 21일까지 열흘간 실시된다. 또 전국 165개 충전소에서 CNG 차량을 충전할 때 누설 여부를 확인하고 투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앞서 이날 오전 사고의 원인이 계속되는 폭염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전국의 도시가스사...

2010-08-10 17:26
'노른자위' 한전 부지 재개발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한전 변전소, 사옥 등의 이전과 통합, 옥내화, 지하화 또는 노후화에 따라 재건축 개발이 필요한 경우와 전력사업 부지가 도시계획에 편입 또는 연접되는 경우 한전의 부동산 사업을 허용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목적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 사항은 두지 않았다. 사옥 이전이 부동산 개발 요건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2012년 나주 이전을 앞둔 한전이 삼성동 본사...

2010-08-02 09:23
임대단지 육아지원 커뮤니티 신설

국토부는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규모를 확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임신부부도 신청자격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차제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월 등 무장애 설계(Barrier-free)가 적용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올해 1만5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자 최저주거기준, 최소안전기준, 고령자 주거지원계획, 고령자 주거실태조사 실시 등이...

2010-04-18 11:00
재개발 용적률 300%까지 확대

건축법과 관계법령에 의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특성에 맞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키로 하고 그 권한을 전문가 용역,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노후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한 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신축이 가능토록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2010-03-05 13:36
분양권 전매 완화로 수도권 19만가구 수혜

정부는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 심의 중인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을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는 하위법령 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내년 7월 첫 분양이 시행된다. 정부는 분양가가 15% 정도 인하된 보금자리주택이 도시근교에 공급될 경우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2018년까지...

2008-12-04 14:37
재래시장 투자

이에 따라 노후화되는 재래시장을 최신식의 현대화된 상가건물 또는 주상복합건물로 탈바꿈시켜 도시미관을 재정비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단순히 재래시장 내 노후ㆍ불량상가건물 등을 보수ㆍ정비하는 차원이...

2007-10-31 11:46
기다릴까, 지금 매수할까

다만 가격 측면에서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면 무리한 청약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 김포, 파주, 수원, 송파 신도시 등지의 3~4년간 많은 물량이 나올 예정이라 기회는 충분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은 이어진다.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변수가 많고 이해관계 역시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2007-06-14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