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항만이나 산단, 쇠퇴한 옛 시가지 등의 산업·주거 기능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도 본격화된다. 4월 중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11∼13곳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이 선도지역의 성공모델을 토대로 도시재생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면 2016년부터 매년 35곳(경제기반형 5, 근린재생형 30)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간척지에...
이전에 차질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용도 규제 완화 등 맞춤형 대책을 적용키로 했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트에 민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가도 인하한다. 아울러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기업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개발 면적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투자선도지구도 신설한다.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로 나누어 지정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인센티브, 자금 및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우선 2015년에는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을 대상으로 3개소를 시범지정하고, 2017년까지 총 14개(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씩)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방의 경우 △의료기기(원주) △항공(진주·사천) △해양플랜트(거제) △탄소(전주) △나노(밀양) 등 지역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노후된 산업단지 25곳을 리모델링한다.
기존에 5개로 나뉘어 있던 지역개발제도는 ‘투자선도지구’로 일원화한다.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이 각각 지정돼있던...
정부는 대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선도사업구역에 행복주택(700호) 물량을 반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2014년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도 행복주택 물량을 책정키로 했다. 지역별로 2014년 3곳, 2015년 6곳 등으로 차례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통해 도심 인근에 약...
혁신도시에 109억원, 해안권 발전사업에 340억원 등 지역성장거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활력 회복도 도모할 계획이다.
여기에 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산업단지의 77개 진입도로에 7603억원 및 47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에 1065억원을 들여 건설을 적기 지원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아울러 지난 2010년 수립한 동서남해권별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시행하는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을 오는 2013년부터 신규로 추진키로 했다.
서민주거복지 차원에서 재정비촉진지구 기반 시설 지원을 위해 올해 24개 지구에서 20103년 27개 지구로 확대한다. 지원액도 8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반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작업은 대상단지가...
한편, 서울시는 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공혼재지 중 정비시 지역발전 선도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은 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정비대상구역으로 지정,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업 절차를 거쳐 우선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선정된 우선정비대상구역은 ▲영등포구 문래동 2가 일대와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 ▲금천구...
혁신도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기업과 연구소 등의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지공급가격 인하를 추진기호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 변경권한도 현행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된다.
지방에서 요청한 각종 지역개발사업(국가산업단지...
다시 도시계획 심의를 신청했으나 개포지구 용적률 배분이 끝날 때까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기가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개포지구 용적률 문제는 재건축과 관련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업포기설까지 나도는 등 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재건축 규제로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