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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업무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들이 떠맡고 있다”면서 “교사를 제외하면 결국 가용 인력은 학교비정규직과 지방공무원들인데 왜 당사자를 위해선 안내조차 없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원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4-02-05 14:03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총선 때 양대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다.” 운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유예안을 거부하자 이같이 작심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2024-02-05 06:00
‘교사 늘봄학교 업무 배제’에...교육공무원 “협의 없이 업무 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업무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들이 떠맡고 있다”면서 "교사를 제외하면 결국 가용 인력은 학교 비정규직과 공무원인데 왜 당사자를 위한 안내조차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등 근무여건과 처우...

2024-02-03 07:00
윤재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野 향해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2024-02-02 09:51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작년 6월 정부 노동 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같은 해 11월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하며 재개됐다. 이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부대표자 회의를 열고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해왔다. 김 위원장은 앞서 29일 진행한...

2024-01-31 20:31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윤민례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그네틱스 분회장은 “한번은 영풍그룹의 반도체 회계담당 관계자를 만났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다”며 “영풍이 ‘위로금 얼마면 되겠느냐’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닌 일자리”라고 말했다. 영풍은 2015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로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 소장에 박영민 부사장과 배상윤 부사장이...

2024-01-28 08:28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그는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끝내...

2024-01-27 06:00
새누리당서 정의당 넘어온 이자스민, 류호정 탈당으로 졸지에 ‘재선’

두 사람이 나간 자리는 정의당 비례 순위 8번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9번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앞순위인 ‘땅콩 회항’ 사건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6번)은 2022년 9월 탈당했고 7번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앞선 비례대표들의 연이은...

2024-01-26 16:43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2024-01-26 10:04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이 가장 많다. 112만2000명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10만 명이다. 미가맹은 48만3000명에 그친다. 이 또한 ‘2021년 조직현황’ 수치와는 격차가 크다. 2021년 통계에서 한국노총 조합원은 123만여 명, 민노총은 121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나타난...

2024-01-24 05:00
'유령 노조' 빼고, 건설 조합원 감소하니 양대 노총 조합원 23만 명 증발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조합원이 1년 새 23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활동 노동조합과 폐업 사업장 노동조합 등 ‘유령 노조’를 노조 목록에서 삭제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노조는 2022년 6005개로 전년보다 1100개 줄었다. 조합원도 총 272만2000명으로...

2024-01-23 12:00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국인 부족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기업체) 측 ‘소원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라며 “내국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로 빈 일자리를 채워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누구나 꺼리는 일자리로...

2024-01-22 05:00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공청회에 참여할 이해관계자로는 노조 측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사측으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연금특위는 이달 말까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4월 중에는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에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2024-01-16 17:39
노사정 신년인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힘 모아야"

이날 인사회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들이 공개석상에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해결해야...

2024-01-05 16:19
尹, 신년인사회 찾아…"올해는 민생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자" [종합 2보]

신년 덕담에 이어 다과 및 환담 시간에는 경제계 대표로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국민대표로 참석한 세브란스병원 이원정 간호사,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인사도 있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학계, 시민, 노사 모두 똘똘 뭉쳐...

2024-01-03 15:53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노조회계 투명화법)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수용했으나 나머지 공정 채용법이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등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2024-01-02 05:00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

2023-12-26 14:39
교육공무직, 기본급 월 6만8000원 인상…'無파업 타결'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의 공동교섭단이다. 학비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9만4000명에 이르고, 전체 교육공무직원은 17만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교섭대표 교육청인 전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비연대와 연내 교섭 타결을 위해 집중 협상을 진행했다....

2023-12-21 16:46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이들 역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된 점,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2023-12-13 10:17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특위는 공론화위와 별도로 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 이해당사자인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조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측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론화위 논의에 최소 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가 내년 총선 이전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2023-12-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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