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을 전면 철폐(38.7%)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금지(48.4%)’,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명문화(30.6%)’, ‘부당노동행위제도 형사처벌 규정 폐지(28.2%)’ 등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차 교수는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의 과도한 확대로 폭력ㆍ파괴행위, 정치파업 등 불법 쟁의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어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헌법적 정당성을...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간병협약 파기 및 무료 간병인소개소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에 무료 간병인소개소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병원은 2004년부터 희망간병 및 2개 파견 업체 등 총 3개 간병업체로 구성된 무료 간병인소개소를 20여 년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재의 부결되자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또한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며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 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해 결국 기업을 경영하려는 의욕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 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라며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 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앞서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와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법안)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조의 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전삼노는 최근 총파업을 마치고, 현업에 복귀한 바 있다.
전삼노는 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 나노파크에서 인권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와 산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삼노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25일째 진행 중인 총파업을 마치고 조합원에 현업 복귀를 지시했다. 다만 파업을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전환해 기습적인 부분 파업(게릴라 파업) 등의 방식으로 임금 교섭 쟁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1일 전삼노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 플랜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에 사측은 △노조 총회 8시간 유급 노조활동 인정 △전 직원 여가포인트 50만 지급 △향후 성과급 산정 기준 개선 시 노조 의견 수렴 △2024년 연차 의무사용일수 15일에서 10일로 축소 등을 제시했다. 노조활동 인정은 노조창립일 유급 휴가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가포인트 50만 원 지급은 노조 측이 요구하는 기본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그러면서 "정책적 능력 검증을 위해 사장 선임할 때 언론노조 출신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냐 등 구체적인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더라"며 "정책 질의 역시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체크를 해봤는데 답을 안 했다. 그럼 의심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함께 방통위의 부위원장으로 김태규...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에 대한 체감도를 개선하고, 보완 입법과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지원관은 “교권보호 5법 시행에도 실효적 교권 보호 및 체감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세심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교원단체, 교원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유세 활동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범죄자, 사기꾼에 빗대며 ‘검사 대 중범죄자’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전략을 구사했다. 또 “트럼프는 나라를 후퇴시키고 싶어한다”고 비판했으며, “자유·연민·법치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 혼돈·공포·증오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선된다면 낙태 접근성 확대, 근로자의 노조...
경영계는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불법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현재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서는 등 사측과 갈등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양측은 23일 경기 기흥 나노파크에서 만나 임금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곳에서 임금 인상률,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성과급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또한 노동조합 활동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37.0%)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27.0%)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행태(18.0%) 등을 꼽았다.
협력적 노사 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노사 간 공동체 의식 확립(33.0%) △노조의 투쟁 만능주의 인식 개선(25.0%), △노조의 이념...
팀을 우승으로 이끈 시어러는 득점왕과 더불어 11월 이달의 선수상,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선수노조(PFA) 올해의 선수, 유러피언 스포츠 미디어(ESM) 올해의 팀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시어러는 2위와의 득점 격차를 무려 9골로 벌리며 단독 득점왕을 거머쥐었다.
시어러는 득점뿐만 아니라 도움 면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시어러는 34득점과 함께...
그러면서 A교사는 "교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법의 울타리가 세워져야 한다"면서 "문제 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적 측면에서의 공동체 활동이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과 제도가 완비돼야 한다는 목소리 이외도 학교 현장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 밖에도 △업무 몰입 및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직장 어린이집 및 기숙사, 복지동 운영 등 제반 환경 조성 △임금 경쟁력 확보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 및 지역사회 공헌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개선 활동 추진 등을 함께 노력해 왔다.
김유신 OCI 사장은 “이번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그동안 상호 존중과 협력의 노사 문화 구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의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