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화재 간접 피해’ BMW 차주 박모 씨 외 48명, BMW코리아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전 11시 ‘강남 사저 마련’...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후 2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311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3시 30분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공판....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엄히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 줌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전무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 전 차관과 권...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측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무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열었다. 보석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최 전무 측 변호인은 “구속 영장 발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서비스전자 전무 외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8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30분 ‘차량 화재’ BMW 차주 김모 씨 외 2명, BMW코리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456호
사측은 노조의 무단 침입을 불법이라며 문제 삼았고, 노조는 사측이 노조 와해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양 측의 관계는 악화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노든 사든 모든 업무 활동은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드러낸 바 있다.
포스코 사측은 금속노조 포스코지부와 만나기에 앞서 다음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서비스전자 전무 외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상표권 부당 이득’ 본죽 김철호 대표 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10분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서비스전자 전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55분 '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한OO,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시 20분 ‘불법 선거운동’ 박근혜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이 씨 등은 전국금속노조 유성지회에 소속돼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쟁의 행위를 했다.
유성기업은 직장폐쇄 등을 통해 쟁의행위를 방해했으며 2011년 10월 노동자 27명을 해고(1차 해고)했다. 당시 해고자들은 소송을 내 해고 무효판결을 받아 2013년 5월 복직했다.
이후 유성기업은 쟁의 행위가 계속되던 2013년...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서비스전자 전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후배 여검사 강제추행' 진모 전 검사, 강제추행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외 4 특경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삼성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해 이 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목모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 등 4명을...
자동차부품제조 업체인 보쉬전장은 1996년 설립된 전국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제1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2012년 2월 신설된 보쉬전장 노조(제2노조)에 조합비를 편의 제공하거나 유리한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일부 라인 근무자를 점심 시간에도 근무시켜 휴게 시간을 적게 부여하는 등 임단협...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추석 명절 기간에 발생한 ‘노조 와해’ 논란에 대해 27일 입을 열었다.
최 회장은 이날 출근길에 “노사가 모든 업무 활동이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좀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 직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분명히 노조가 생기면 대화를 하겠다고...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해 이 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목모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삼성의 노조활동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다른 계열사로 확대할 전망이다.
한편, 노조 와해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이 의장이 관여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밤 11시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피의자가 보고받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1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이 의장은...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이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6일 오전 10시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이 의장을 노조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의장은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는지, 최종책임자인지,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한 적 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한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 의장은 2012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