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강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그룹 계열사들에서 발생한 '노조 와해 공작' 등 노조 문제에 사과하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를 선언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해고자 "노조설립위원장 활동하자 보복성 해고"법원 "이미 해고무효 소송서 패소 확정…모순된 판단할 수 없어"
삼성SDI 해고 노동자가 '노조 와해' 사건으로 법정에 선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삼성전자...
이어 그는 “직원들의 기존 업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뤄진 노조 와해와 조직 장악을 위한 인사”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엄중 경고를 받아 사실상 해임된 것이나 다름없는 배 회장이 또다시 ‘꼼수’로 비정상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장 위원장은 ”배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을 시도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모든...
성명서에서 노조는 “실장으로 업무수행을 하던 직원을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팀원으로 격하시키고, 노조 위원장을 본부장급에 앉히는 등 노조 와해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인사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고 직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부 감사 결과로 배 회장은 사실상 중기부에 의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1심처럼 유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의 총 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최모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4일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목모 전 삼성전자 전무를 석방했다. 더불어 두 달 전인 4월에는 송모 전 삼성전자 자문위원의 보석 청구도 인용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4일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목모 전 삼성전자 전무를 석방했다. 더불어 형사3부는 두 달 전인 지난 4월 송모 전 삼성전자 자문위원의 보석 청구도 인용했다. 이번 사건에서 총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최모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현재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에 징역 4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노조와해 의혹’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도 덧씌워졌다. 이 부회장은 이미 1년 동안 옥고도 치렀다. 총수 부재와 대규모 투자의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삼성의 경영차질이 가져온 유무형의 손실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삼성의 위기는 한국 경제에도 중대한 타격이다. 외국 언론들은...
2016년 말부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에 이어 노조 와해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로직스 회계 의혹 등으로 이 부회장과 주요 임직원이 수년째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활발히 경영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달 초 대국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특수성을 들어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크게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삼성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혐의 관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시민단체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삼성그룹 계열사 및 협력사 대표이사(CEO)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산업안전범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상훈(65) 전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6) 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강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매각 과정이 길어지며 일선 판매망이 와해된 금호타이어는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아야 했다. 전 사장은 타이어 판매망을 다시 구축하고, 제품을 제값 받고 팔도록 바로잡았다. 동시에 공장 가동률을 낮춰 재고를 줄였다. 2017년 92%에 달하던 국내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7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노조 반발은 유급휴가와 설득으로 풀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12월 자회사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어, 물리적으로 의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삼성전자는 차기 이사회 의장 선임 여부에 대해 "당사는 조만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후임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진은 이 전 의장을 제외하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더불어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구속됐다.
그동안 삼성 안팎에서는 인사를 둘러싸고 추측만 무성했다. 새해 경영업무가 시작됐지만 인사가 지연되면서 조직 내 피로도가 가중됐다.
어수선한 내부를 정비하기 위해선 더는 인사를 미루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삼성 안팎에서 나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