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임차인 조모 씨 등 4명이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 등은 각각 2773만 원~3861만 원을 받는다.
인천시 계양구는 2011년부터 병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시장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면서...
김재옥 대법관추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김광태(광주지법)ㆍ안철상(대전지법)ㆍ이종석(수원지법)ㆍ노태악(서울북부지법)ㆍ이광만(부산지법) 법원장, 민유숙(서울고법)ㆍ노정희(서울고법)ㆍ이은애(서울고법) 부장 판사, 김선수(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 9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광태ㆍ안철상ㆍ이종석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
여성은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3명이며, 변호사 중에는 장경찬(63·13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56·17기)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정영훈(55·20기) 변호사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6일부터 15일까지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부 노정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로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TV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쓰레기 소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