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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임금 일자리 37.9만 개↑…증가분 76%가 60대 이상
    2분기 임금 일자리 37.9만 개↑…증가분 76%가 60대 이상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58만4000개로 전년동기대비 37만9000만 개 늘었다. 전분기(올해 2월ㆍ+43만 개)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는데 경기 둔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29만 개 늘었다. 전체 일자리...
    2023-11-24 12:00
  • 재무·예산관리 '구멍'...금융교육 콘텐츠 개선 시급 [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재무·예산관리 '구멍'...금융교육 콘텐츠 개선 시급 [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윤민섭 연구원은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한 자료는 전 연령대에 거의 없다”며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도 45.7%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교육 이외에도 재무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이 시급하나, 가계재무 관리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디지털 금융 콘텐츠에 관한 의미있는 집계도 나왔다. 조사 결과 디지털 금융...
    2023-11-22 05:00
  • 고령층 취업자 38만 명↑…민간부문 기여도 확대
    고령층 취업자 38만 명↑…민간부문 기여도 확대
    고용노동부는 ‘제11차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령대별 고령자 고용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월평균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2022년 이전은 연간 월평균) 대비 38만2000명 늘고, 고용률은 1.1%포인트(P) 상승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이...
    2023-11-21 09:00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이에 법무부는 2022년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창설해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반대 입장에 부딪혀 개정안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는 인권위원회나 관련 학회 등의 입장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이들은 소년범을 처벌하는...
    2023-11-20 16:07
  • “자산형성 ‘청년’에 국한…청년도약계좌-청약연계 필요”
    “자산형성 ‘청년’에 국한…청년도약계좌-청약연계 필요”
    2019년 기준 노인들의 처분가능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만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 연구위원은 생애주기에 걸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해외 사례로 싱가포르를 꼽았다. 싱가포르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0~6세 아동을 위한 아동발달계좌를 도입하고...
    2023-11-18 07: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매년 수급 개시 연령을 1세씩 높이면 된다. 신규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대신 국민연금 최저연금 수급자가 되므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없다. 재원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 축소로 절감된 재정을 활용하면 된다. 단기적으론 연금 수급 연령에 임박한 미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하느라 추가 지출분이 절감분보다 크지만, 장기적으론 절감분이 지출분보다...
    2023-11-12 05:00
  • 큰 일교차에 ‘독감’ 환자 급증…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어책 [e건강~쏙]
    큰 일교차에 ‘독감’ 환자 급증…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어책 [e건강~쏙]
    초등학생 이하(생후 6개월~13세)와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는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을 통해 독감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백신을 1회 접종받은 어린이가 117만9775명으로 접종률은 25%를 기록했다. 독감백신을 접종한 뒤 2~3주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는 만큼, 조속한 시기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2023-11-03 12:30
  •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이를 기준으로 36시간 미만·이상 취업자를 단시간 근로자 내지 전일제 근로자로 해석하거나,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를 일자리 질이 낮아졌다고 해석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비중이 큰 60세 이상과 공공행정·보건복지·농림어업 취업자를 제외한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상반기...
    2023-10-23 14:49
  • 김한길 "젊음이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 주홍글씨 돼선 안 돼"
    김한길 "젊음이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 주홍글씨 돼선 안 돼"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961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약 20%, 5분의 1에 가까워지고 있다. 2000년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18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세대 내에서도 욕구와 특성이 다변화돼...
    2023-10-20 11:08
  • "노인보다도 모른다" 쉽게 돈 빌리고 '신불자'되는 2030[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노인보다도 모른다" 쉽게 돈 빌리고 '신불자'되는 2030[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20대 금융이해력, 노인 다음 낮고 대출, 카드 연체시 불이익도 몰라불법 사채 피해자 57% 2030대금융에 대한 무지가 청소년 피해로 …학력과 소득에 따른 양극화도 심각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정수지(19) 씨는 본인의 학자금 대출 상환 스케줄을 알지 못했다. 학자금 대출을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한국장학재단 동영상 강의를 스킵(건너뛰기)해...
    2023-10-16 05:00
  • 3분기 결핵환자 0.1% 증가…12년 만에 증가 우려
    3분기 결핵환자 0.1% 증가…12년 만에 증가 우려
    연령대별로 특히 65세 이상 결핵환자는 8950명으로 430명(5.0%) 증가했다. 70대는 3명(0.1%) 줄었으나, 50대와 80세 이상에서 각각 200명(6.9%), 309명(7.8%) 늘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8월 기준 지난해 212만3000명에서 올해 243만3000명으로 31만 명 증가했다. 이에 3분기 외국인 결핵환자도 지난해 815명에서 올해 870명으로 55명(6.7%) 늘었다. 질병청은 4분기 동네 병·의원과...
    2023-10-05 12:0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은퇴 연령 넘겨 일하는 ‘노인 가장’ 10년 사이 2배 증가노인 빈곤율 40.4%…OECD 최하위 수준국회선 ‘노인 빈곤 예방’ 위한 법안 속속 발의‘노인 1000만 시대’ 코앞…“법안 통과 앞서 재원 마련 강구해야” 은퇴 연령을 넘겨서도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 가장’이 지난 10년간 2배 넘게 늘었지만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을...
    2023-10-04 17:10
  • 노인 인구 1000만 초읽기…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노인 인구 1000만 초읽기…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1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3%로 전년보다 1.1%p 줄었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0년엔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1위(40.4%)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22년 노인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5364만...
    2023-09-26 12:00
  • 치매 100만명 시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치매’
    치매 100만명 시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치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약 93만5086명, 올해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에 달하는 수치다. ‘고령사회의 적’이라고 불리는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50% 이상을 차지한다. 매년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가 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World Alzheimer’s Day)’이다....
    2023-09-21 11:33
  • 일본, 사상 첫 ‘10명 중 1명’ 80세 이상…일하는 노인 19년 연속 늘어
    일본, 사상 첫 ‘10명 중 1명’ 80세 이상…일하는 노인 19년 연속 늘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29.1%…역대 최고2040년 65세 이상 인구 전체 34.8% 차지 전망인구 고령화로 사회보장 지출도 급증 일본에서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전체 인구 중 8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18일 ‘경로의 날’을 맞아 이달 15일 기준 인구 통계를 공개했다. 80세 이상 인구는...
    2023-09-18 15:42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기초연금 개편으로 발생하는 노인 소득 감소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에 비해 재정부담이 덜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금개혁에서 개혁 내용보다 중요한 건 개혁 성공이다. 수용성을 고려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른 제도와 연계도 필요하다. 10월 발표될...
    2023-09-03 13:42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을 기준으로 2018년 35일, 2016년 24일, 2021년 18일인데, 2023년은 8월 현재 19일을 기록하고 있다. 장마 기간 중 전국 평균 강수량은 8월 현재 662.9mm로, 가장 많은 해인 2006년 704mm에 근정하고 강수일수는 22.2일로 가장 긴 해인 2020년의 28.5일에 가깝다. 이는 된더위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위해(危害)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2023-08-30 05: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주된 증액 사유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4인 가구 6.09%, 1인 가구 7.25%로 결정했다. 여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3.16%, 1인 가구는 14.40% 오른다.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2023-08-29 11:00
  • 1분기 임금 일자리 45.7만 개↑…증가분 97%가 50대 이상
    1분기 임금 일자리 45.7만 개↑…증가분 97%가 50대 이상
    전분기(+49만1000개, 작년 11월 기준)보다는 증가 폭이 축소됐는데 경기 둔화,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30만5000개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66%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이다. 50대(+14만1000개)를 포함하면 1분기에 늘어난 일자리 중 97%가 50대...
    2023-08-25 12:00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지난해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가 83만 원, 2~3분위는 103만 원, 4~5분위는 155만 원이다. 다만 1~5분위에서도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상안액이 128만~217만 원으로 오른다. 6~7분위의 상한액은 289만 원이다. 상위 30%인 8~10분위에는 분위별로 각각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지난해 상한금액 확정에 따른...
    2023-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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