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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10:30 제4차 양성평등위원회(서울청사), 14:00 경기도 화성시 통합돌봄 현장방문(향남클럽 하우스하모니), 15:10 노인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포럼(화성시 남부통합돌봄본부) △복지부 2차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6:00 목욕장업 방역관리 현장점검(영등포구) △어르신과의 따뜻한 사랑과 함께하는 2021년 사랑 나눔의 장(場) 개최
    2021-12-05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OECD Health at a Glance 2021'로 보는 의료의 질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
    2021-11-28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국회) △복지부 2차관 13: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021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최(석간) △의료기기산업 혁신의 주역 정부포상 및 성과공유(석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2021-11-21 10:54
  • [이슈크래커] 달라진 광군제 D-3...K뷰티 부활 신호탄 쏠까
    [이슈크래커] 달라진 광군제 D-3...K뷰티 부활 신호탄 쏠까
    또 알리바바는 독거 노인과 농촌의 소외된 어린이들, 저소득층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판매자로하여금 판매액의 일부를 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Goods for Good’ 구매를 해시태그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때마다 1위안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중국 규제 당국이 IT 기업에 대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촉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
    2021-11-08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16:00 노인복지관 방역 현장점검(서울) 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복지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위원회(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위원회(서울) △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사전행사 및 추진위원회 △2021 대한민국 혁신사례,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만나보세요 △2022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개방형...
    2021-10-31 09:18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2021-10-25 11:02
  •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 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B 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A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기간제로 근무했다. B 씨가 일하던 2017년 11월 28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하루씩 총 11일의...
    2021-10-20 18:40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손녀를 상습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70대 노인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만 10세인 손녀를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약 5년 동안 6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46차례 촬영한...
    2021-10-08 20:28
  •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보건복지부는 30일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며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액)은...
    2021-09-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1) △6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 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노인의날 기념식(상공회의소) △복지부 1차관 11:00 세계자폐인의날 기념식(여의도 글레드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021-09-26 09:31
  •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하지만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노인주택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이 많다. 이에 이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법 밖에 있는 주택들, 특히 수백 실 규모 오피스텔은 그야말로 눈먼 돈이 오가는 곳”이라며 “공동주택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 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의무관리 대상에...
    2021-09-17 07:00
  • 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은 재가...
    2021-09-06 15:43
  • 추석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시작…"창 쪽 좌석 우선 발매"
    추석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시작…"창 쪽 좌석 우선 발매"
    이날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을 받는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철도회원이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할 수 있다. 비회원은 철도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접수 방식으로 예매할...
    2021-08-31 09:47
  • 법원, 권익위 '나눔의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적법
    법원, 권익위 '나눔의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나눔의집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눔의집은 논란 이후 공익신고자들이 하던 회계 업무를 못하게 하고, 근무 장소를 바꿨으며 입소자 접근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권익위가...
    2021-08-20 18: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16:00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 현장점검(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 12일(목) △복지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현장에서 보육을 다시 본다 △정신건강 R&D 기획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된다 13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1-08-0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6)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시행 29일(목) △복지부 1차관 14:30 지역아동센터 방역 현장점검(고양시), 15:3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현장방문(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복지부 2차관 07:30 혁신성장 BIG3 회의(세종청사) △국립재활원, 2021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 비대면 개최(석간) 3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07-25 09:18
  •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아내 장 씨와 함께 정인 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붕괴 참사' 원청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참사’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2021-07-23 09:57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노인복지법에도 법정 기념일로 명시된 만큼 노인학대는 인권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다. 혹시 믿을 수 있는 가족 아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에게 돌봄을 맡겨서 노인학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노인학대 신고 1만6973건 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학대가 발생한...
    2021-07-16 05:00
  • [재계 프리즘] 셀럽들의 기부행렬과 기업 ESG
    [재계 프리즘] 셀럽들의 기부행렬과 기업 ESG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팬덤 기부 사례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최소 23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제 셀럽들의 기부활동은 재미와 즐거움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시민운동으로 스타와 팬을 공생의 파트너로 맺어주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극심한 우리 나라에서 셀럽들의 기부활동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2021-07-12 05:00
  • [전문] 추미애, 민주당 정책 언팩쇼서 "'사람이 높은 세상' 이어갈 것"
    [전문] 추미애, 민주당 정책 언팩쇼서 "'사람이 높은 세상' 이어갈 것"
    노인들은 OECD 최고의 절대 빈곤율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부자들은 명품을 사들이기에 바쁘고 가난한 서민들은 일품을 팔기에 바쁩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국가의 본령은 국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이 돈보다 높아야...
    2021-07-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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