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 급여가 230만 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처로 환자나 노인 간병 업체, 건설업 등 14개 업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에 따라 그동안 법무성 내에 설치되어 있던 입국관리국을 재편·격상한 ‘출입국 재류 관리청’이 신설된다. 그리고 이번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법률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은 200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노동부 장관은 1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를 방문해 병상에서 명절을 보내는 산재환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김 장관은 화상으로 고통받는 산재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겪지 않도록 화상환자에 대한 산재보험 비급여 항목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영등포노인종합...
초단시간 노동에는 청년·여성·노인 등 노동 취약계층이 많아 이들에 대한 노동 안전망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통계청 ‘취업시간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올 2분기 주 17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149만6000명으로 지난해 2분기 130만9000명보다 18만7000명 늘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4~6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중위소득 50% 이하는 3개월간 30만 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노동자,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2조9708억 원)와 비슷한 규모인 2조8188억 원을 지원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OECD 국가 네 번째로 높고,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고용 노동자 비중은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고용불안이 가장 심한 나라인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더 커졌으며, 고용안정성은 낮고, 기업의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해 들어서 만들어진 것은...
위원회는 이날 △근로빈곤 대책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정부위원·공익위원 합의안을 마련했다.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앞당겨 시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20년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아울러 “앞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는다”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배려해야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에서는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료의 소득대비 요율이 저소득층이...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폭염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폭염 취약계층과 땡볕 노동을 하는 현장노동자·농업인 등의 피해 최소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 생활 보장이 되지 않은 노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를 원해 고령층 고용률은 높으나, 저임금 일자리 등이 많아 노인 빈곤율 또한 높다.
현장에서도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경비업계나 청소업계, 주유소업계 등은 이미 외주를 주거나 셀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노동생산성보다는 비용을...
5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8년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노동자 월 평균임금은 조선업 구조조정에도 울산이 424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394 만2000원), 충남(359만5000원)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264만9000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았다. 대구도 284만6000원으로 월 평균임금이 300만 원...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가정과 연결돼있다. 하지만 만약 근무 시간이 유연해져 고용주가 아닌 노동자가 시간을 관리하거나 재택근무가 늘면 적절하게 가사를 분담할 수 있다. 부부가 가정과 직장 모두 동등하게 참여한다면 성별에 따른 고정적인 역할에 도전장을 내미는 셈이다.
그동안 여성이 주로 담당해왔던 간병·노인 복지 분야의 자동화도 성...
가구주가 노동자인 가구와 아닌 가구로 나눠 보면 '노동자 가구'의 소득은 0.2% 상승한 반면, '노동자 외 가구'의 소득은 13.8%나 떨어졌다. 즉, 영세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를 이끈 것이다. 이는 무슨 의미인가?
제 발이 저린 걸까, 청와대가 원래의 자료를 추가 분석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통계가 핵심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걸로 나오니 ‘앗, 뜨거워’라 했겠다....
그러나 정부도 현재 은퇴자 1명당 2.8명인 노동자 수가 2050년에는 1.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이 오랜 기간 이어져 인식 변화도 쉽지 않다. 출산휴가가 확대됐지만 일부 여성은 휴가를 두 번 사용하는 것은 경력에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자녀를 둔 가정의 53%는 둘째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바오창 인민대...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금속노조 대변인은 “폭스바겐 근로자들에는 다임러 등에 적용한 탄력적인 근무시간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폭스바겐이 연금을 더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노동자들이 더 좋은 딜(Deal)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임러와 폭스바겐 등 자동차 업체들이 가뜩이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량 등 미래 자동차 개발열풍에 속도를 맞추고자...
자살위험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ㆍ실직자, 경찰관ㆍ소방관ㆍ집배원 등 대상별, 초ㆍ중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자살예방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 이하로 감축시킨다고 발표했다. 2016년 기준 4292명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2000명...
인천에서 음식점업을 하는 P 씨는 “단기 시급 노동자를 제외하고 우리가 고용한 최저임금 근로자는 장시간 근로를 해서라도 월급을 더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는 버겁다. 이들이 고용하는 직원 중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나 신용불량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