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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다음 달부터는 월 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5인 이상 사업체에 월 9만 원(노동자 1명당)이,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월 11만 원을 지급한다. ◇국방 = 내년 병사봉급은 올해보다 33% 인상된다. 이병의 봉급은 30만6100원에서 40만8100원으로, 병장은 40만5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오른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의 40...
    2019-12-30 15:11
  • 문재인 대통령 "내년은 경제정책 성과 거둬야하는 때"..."단 하나의 일자리 위해 뭐든 한다는 각오"
    문재인 대통령 "내년은 경제정책 성과 거둬야하는 때"..."단 하나의 일자리 위해 뭐든 한다는 각오"
    문 대통령은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상생의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산업분야 혁신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면서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2019-12-19 11: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마련(석간) 12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15:00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강남 노보텔엠버서더), 18:00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만찬(더플라자H)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수단 만찬 △'19년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13일(금)...
    2019-12-08 10:50
  • 근로복지공단, 2019 대한민국 봉사 대상 수상
    근로복지공단, 2019 대한민국 봉사 대상 수상
    또한 지역 홀몸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산재상담 등 메디컬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단은 전 임직원이 합심해 본연의 업무수행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2019-11-05 16:21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그는 자신의 출신 배경을 '노동 현장'이라고 했다. 노동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달리겠다는 다짐은 10여 년간 구로공단의 산돌노동문화원에서 근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일했던 당시와 다르지 않다. 다음은 유승희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여성 정치인으로서 주도적으로 여성 비율 확대 법안을 발의해왔습니다. 왜 여성의 비율이 고정되어야 하고...
    2019-08-01 05:00
  •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기간은 최대 9개월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기간은 최대 9개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임금노동자 최대 240일에서 270일, 자영업자 최대 120일에서 210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은 늘리고 가구당 최대지원액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위해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2019-07-03 09:10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 개 사업장과 264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5000억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으나,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
    2019-06-12 11:00
  • [사설] 노동개혁 없는 60세 이상 정년 감당할 수 있나
    게다가 우리나라 노인인구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다. 정년 이후 고용시장을 떠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구조의 개선이 당면과제인 것이다. 대법원도 2월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노동가동연한을 그동안의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판결을 내렸다. 통계청은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노년부양비를 2028년 20.5명으로 9년 정도...
    2019-06-04 05:00
  • [주간 주요 일정] 5월 소비자물가동향, 제20회 철의 날, 벤츠 등 리콜 실시(6월 3~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차관 14:00 서산출장소 개소식(서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석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시행 △스마트공장 확산 및 인력양성을 위한 포럼 개최 △한국형 실업부조 및 공공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발표 5일(수)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6일(목) △이재갑 장관 09:55...
    2019-06-03 08:1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6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차관 14:00 서산출장소 개소식(서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석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시행 △스마트공장 확산 및 인력양성을 위한 포럼 개최 △한국형 실업부조 및 공공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발표 5일(수)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6일(목) △이재갑 장관 09:55 제64회...
    2019-06-02 09:59
  • 유럽서도 확인된 ‘최저임금 후폭풍'…한국 일자리 부작용 더 클 수도
    유럽서도 확인된 ‘최저임금 후폭풍'…한국 일자리 부작용 더 클 수도
    이어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특정 연령대에 집중돼 있는 저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5-27 13:10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한국노동사회 포럼(프레스센터)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사회적기업 '우리동네 초등봄센터' 개소식(석간 △지역․업종 단위 고용정책 추진 방향 및 지역 우수사례 발표 26일(금) △이재갑 장관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임서정 차관 11:00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보라매공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2019-04-2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한국노동사회 포럼(프레스센터)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사회적기업 '우리동네 초등봄센터' 개소식(석간 △지역․업종 단위 고용정책 추진 방향 및 지역 우수사례 발표 26일(금) △이재갑 장관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임서정 차관 11:00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보라매공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
    2019-04-21 09:58
  • 2050년이면 인구 36% 취업자가 전체 부양…성장률 1.0% '암울'
    2050년이면 인구 36% 취업자가 전체 부양…성장률 1.0% '암울'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열악해 향후 제반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년제도 폐지나 근로능력 의사에 따라 은퇴 여부를 결정하는 유연한 시스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제도 재고 △직업훈련체계와 평생교육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평생 교육·훈련 모델 모색 △고령친화적인 노동정책 등을 주문했다.
    2019-04-18 12:00
  • 퇴직 24년 뒤 난청 진단받은 탄광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퇴직 24년 뒤 난청 진단받은 탄광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탄광 노동자였던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퇴사한 지 24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 환경과 난청 특성상의 이유를 들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광산에서 다년간 채탄, 굴진...
    2019-03-10 09:00
  • [이투데이 수습기자 모집] "출입처가 뭔데?" 제약 없이 세상을 헤집을 기자를 기다립니다
    [이투데이 수습기자 모집] "출입처가 뭔데?" 제약 없이 세상을 헤집을 기자를 기다립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 어머니를 만나고, 이충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떤 날은 홍대에 가서 버스킹 체험 기사를 쓰고, 다른 날은 ‘타다’를 타고 출근해 공유경제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랩부의 모든 기사는 “만났다, 해봤다, 가봤다”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자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방문한 것들이...
    2019-02-25 12:00
  • [사설] 정년연장 논의 앞서 노동개혁 먼저 돼야
    고용과 노동, 연금과 노인복지 등의 여건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관련 제도의 손질도 화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당장 이번 판결이 적용되는 보험 쪽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손해배상액이 커지면서 자동차보험 등의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보험료 납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후폭풍은 기업의 법정정년 연장을 위한 노동계 요구가 더욱 거세게...
    2019-02-25 05:00
  • [극적인 대화방] 청바지도 자판기서 나온다?...'키오스크' 노동자의 적일까 아군일까
    [극적인 대화방] 청바지도 자판기서 나온다?...'키오스크' 노동자의 적일까 아군일까
    "증기기관 하나가 때로는 1000명의 사람을 실업자로 만들고, 모든 노동자에게 나누어질 이익을 한 사람의 수중에 넘긴다. 기계가 새롭게 개선될 때마다 숱한 가정의 빵이 강탈된다. 증기기관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거지들의 숫자가 늘어난다." 문화학자 페이터 리트베르헨은 그의 저서 '유럽문화사'를 통해 러다이트 운동의 발생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2019-01-17 13:29
  •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264만명 신청…10인 미만 기업 70%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264만명 신청…10인 미만 기업 70%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에 노동자 264만 명이 신청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게 2조5136억 원(예산 2조9700억 원 대비 84.5%)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0인...
    2019-01-13 12:00
  • 인권위원장 "사회적 소수자 혐오·차별에 정면 대응해야"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열린 2019년 시무식에서 "올 한해 비정규직 노동자·장애인·여성·노인·성소수자·이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정면 대응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지난해 신설한 사회인권과·군인권조사과...
    2019-01-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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