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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코노미] 공정은 과연 공정한가…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능력주의
    [오코노미] 공정은 과연 공정한가…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능력주의
    코리안 드림이 좌절된 외국인 노동자 알리(아누팜 트리파티 분)는 '사장님 나빠요' 그 이상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2021년 화제작에 등장하기엔 낡은 설정이다. 또 보디 페인팅을 한 여성들이 발 받침대나 테이블처럼 쓰인 장면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쟁과 불평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도 섬세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을 할퀼 수 있다.
    2021-09-24 16:44
  • 美 넷플릭스도 접수 ’오징어 게임’, 문제작의 탄생
    美 넷플릭스도 접수 ’오징어 게임’, 문제작의 탄생
    골목에서 하던 흔한 게임을 통해 한국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적자생존의 논리와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노인 등 악전고투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이 은유적으로 묘사된 것이다. 화려한 비주얼도 자랑할 만 하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실제 크기로 지은 거대하고 화려한 세트장이 시선을 압도한다. 붉은 유니폼을 맞춰 입은 게임 관리자들과 거대한 로봇...
    2021-09-23 16:30
  • [오코노미] “나이 든 교수를 내보내면 일자리가 나올까”…‘더 체어’와 정년 연장
    [오코노미] “나이 든 교수를 내보내면 일자리가 나올까”…‘더 체어’와 정년 연장
    80년대 대학 진학률은 줄곧 30%대였다. 많은 것을 갖고 누린 50대의 자식은 명문대 진학률 역시 높고 정규직 일자리도 많이 차지했다. 반면 배우지 못한 채 고단한 IMF를 보내고 자산 형성에 실패한 대다수 50대의 가난은 그들 자식에게 전해지고 있다. 나이 든 교수와 노동자만 내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021-08-26 17:30
  • 코로나19 사망자, 국가·지역 별로 많고 적은 이유는?…“소득 격차가 결정적”
    코로나19 사망자, 국가·지역 별로 많고 적은 이유는?…“소득 격차가 결정적”
    상대적으로 평등한 국가일수록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해 팬데믹 상황에서 고용주의 대응을 요구하기가 쉽다. 일례로 노동자 권리가 강한 스웨덴은 육류가공 종사자와 경찰관 등 현장에서 일하는 필수 작업자 사망 위험이 다른 직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요리사와 택시 운전사 등 특정 직군에서 초과...
    2021-08-07 14:00
  •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기득권 연장 안돼, 연공서열부터 바꿔야"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기득권 연장 안돼, 연공서열부터 바꿔야"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년 연장을 통해 생산인구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늘릴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년 연장 같은 ‘연령규범’은 현재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약화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연령에 맞춰 취업을 하거나 은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개인의 능력에...
    2021-08-03 05:00
  •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연간 평균 3명 이상 탈북민을 고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월 평균 노동자를 탈북민으로 고용하면 ‘모범 사업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 공공단체에 우선 구입된다. 이날에는 구두약 초콜릿과 같은 물품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fun+consumer)’ 식품을 금지하는 식품 등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07-24 01:17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그런데 노인돌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또다른 진실은 아직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폭언, 폭행, 성추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돌봄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그것이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 3월에 실시한 전국의 요양보호사 5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무 중 육체적, 정신적 상해 경험이 있다는...
    2021-07-16 05:00
  • “인구대책, 노동공급엔 긍정적…저출산ㆍ청년고용 해법 없어“
    “인구대책, 노동공급엔 긍정적…저출산ㆍ청년고용 해법 없어“
    경우에도 노인 빈곤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이 노동 공급에만 치중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책에서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세부 내용은 안 보이고, 생산가능인구 채우기에 초점이 맞춰져 아쉽다”며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 노동자 유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2021-07-07 18:43
  • [추창근 칼럼] ‘폰지게임’ 국민연금, 비겁한 폭탄돌리기
    [추창근 칼럼] ‘폰지게임’ 국민연금, 비겁한 폭탄돌리기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들로부터 거둔 돈을 적립해 65세 이후 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독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40대 초반이었다고 한다. 사실상 속임수였던 셈이다. 우리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시행됐다. 보험료로 월급의 3%(직장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를 내고, 60세부터 가입기간 평균임금의 70%(소득대체율)를 받는 구조였다. 처음부터 말도 안...
    2021-07-06 05:00
  • 7월 불볕더위 앞두고 "취약계층 폭염에 어려움 겪어…시민 참여 중요"
    7월 불볕더위 앞두고 "취약계층 폭염에 어려움 겪어…시민 참여 중요"
    서울연구원은 '폭염과 서울시민의 생활양식 변화' 보고서에서 "폭염기에 노인은 가사노동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다자녀와 반려동물 가구는 돌봄에 드는 신체적ㆍ경제적 부담이 배가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외에도 생활 환경에 따라 취약계층이 겪는 문제가 많다는 점을 꼬집었다. 배달노동자 교통사고 위험도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폭염일수와...
    2021-06-26 08:00
  • 코로나19 예방접종 속도전…우선 접종 필수노동자에 배달기사 등 추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속도전…우선 접종 필수노동자에 배달기사 등 추가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등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필수업무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수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한다. 이 중 의료인력과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에 대해선 우선 접종이 시행...
    2021-05-26 16:54
  •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백신 우선 접종 추진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백신 우선 접종 추진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등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필수업무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수 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필수 업무 종사자는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의료인력과 노인·장애인...
    2021-05-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추진 발표회(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4:00 외국인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실시 △‘21년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추진 발표회 4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6:30 예술인고용보험 관련 현장방문...
    2021-03-28 09:37
  • [인터뷰] 김진애 “제풀에 주저앉길 바란 여의도 문법과 다를 것… 박영선 회피 서운해”
    [인터뷰] 김진애 “제풀에 주저앉길 바란 여의도 문법과 다를 것… 박영선 회피 서운해”
    이 밖에도 김 의원은 만 6세 이하 무상의료 실시와 권역별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해 ‘서울 24-365 의료센터’ 설치, 디지털 세대를 키울 ‘K-시끄러운 도서관’, 주1일 재택근무제를 비롯한 여성, 의료, 실버노인, 노동, 보육, 장애인, 반려동물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공약을 자신했다. 그는 “박영선 후보가 첫 여성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하는데, 저는 찬성 안 한다. 우리가...
    2021-03-08 19:00
  • 말레이시아,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총리가 1호
    말레이시아,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총리가 1호
    우선 접종 대상자에는 선출직 공무원과 의료진이 포함됐으며 2차 대상자에는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개인과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됐다. 일반인 대상 접종은 5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또 백신은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서류 미비 이민자 등 모든 거주자를 대상으로 무료 제공된다. 앞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구 39%를 차지하는 백신 2500만 회분을 화이자와 계약했다....
    2021-02-24 17:47
  •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다만,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 가치를 산정하면 노동자 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호봉급제를 유지하면 임금 부담이 커져 기업이 중장년층 조기 퇴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채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정...
    2021-02-17 15:30
  • 미 의회예산국의 경고...“최저임금 2배 인상하면 일자리 140만개 감소”
    미 의회예산국의 경고...“최저임금 2배 인상하면 일자리 140만개 감소”
    이는 현재 미국 노동자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또 현재 시간당 15달러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1000만 명 가량도 최저임금 상승 시 지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미국 국민은 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효과보다 부작용 규모가 더 클 것이란 게 CBO의 진단이다....
    2021-02-09 09:43
  •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2021-01-27 16:23
  •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대구대학교 양난주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수립과 돌봄 노동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미곤 원장은 노인빈곤 해소 및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이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2021-01-25 16:53
  • 정은경 "11월 집단면역 형성"...문재인 대통령에 업무보고
    정은경 "11월 집단면역 형성"...문재인 대통령에 업무보고
    대구대학교 양난주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수립과 돌봄 노동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미곤 원장은 노인빈곤 해소 및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이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2021-01-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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