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흡수하고 남을 만큼 경제 체질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경제를 담보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끝으로 그는 “영원한 중진국이란 없다”며 “이제는 선진국 진입 아니면 후진국 전락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2016년을 패러다임 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지배구조에서 행동양식까지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등 6대 분야가 있다. 놀랍게도 국제 경쟁력이 OECD 하위권인 이 6대 분야에는 오히려 한국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가고 있다. 세 그룹의 경쟁력 차이는 개인 역량이 아니라 개방 정도에 비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개방된 분야는 경쟁력이 상승한 반면, 개방되지 않은 분야는 경쟁력이 후퇴한 것이다.
셋째는 네트워크 중심 국가다. 후진국이 독자적 외교 노선을...
후진국형에 머물렀던 한국의 노사문화가 조금이라도 진일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청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청년의 착함은, 지금 청년들의 착함과 조금 달랐던 것 같다. 이 청년은 투쟁하는 것이 착하다고 생각했다.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것이, 이 청년이 생각하는 착함이었다. 순응으로서의...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기술수용 적극성(25→27위), 시장 규모(11→13위), 기업 혁신(17→19위) 분야에서 뒷걸음질 친데다 정부 규제 등 제도적 요인(69위), 노동시장 효율성(83위), 금융시장 성숙도(87위) 등이 모두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또한 세계은행 지표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
그러나 인도 내부에선 아직도 종교를 원인으로 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후진국다운 모습을 보이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국 강자 인도의 국민종교 ‘힌두교’. 오랫동안 인도의 정신적 지주였던 종교를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조금만 융화한다면 인도의 미래에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WEF에 따르면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의 경우 지난해 86위에서 83위로 3단계 상승했지만 종합 순위인 25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조사대상인 140개국 중 해고비용이 117위, 고용 및 해고관행이 115위를 기록하며 한국의 고용사정이 후진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또한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열악해진...
세금은 날이갈수록 오르고, 임금은 적게주면 빚내서 세금 내라는 거야", "OECD를 그렇게 따지더니 노동의 가치는 후진국이네", "임금협상하는 게 아니고 과자값 인상 협상하나", "경영계, 노동자도 같은 가족이란다. 자기만 배부른 돼지가 되려하지마라"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협상 결렬
ILO의 모든 회원국은 개별 협약의 비준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기본권에 관한 4대 원칙을 이행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노동후진국의 면모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법적 지위 다툼… 앞으로 전교조 운명은 = 헌재는 결정문 상에서 전교조가 10년 이상 합법노조로 활동해왔고, 이전에도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지만 2013년에야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졌다는...
이들은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점유하고 있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9%에 머물러 OECD 평균 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복지후진국”이라며 “직장을 잃거나 몸이 아프면 급격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공무원연금의 일방적인 개악을 저지하고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27개로 OECD 가입국가 평균 56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기구로 현재 18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안양 동안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이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지만 콩고와 앙골라 같은 나라들은 실패를 거듭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보츠와나가 승자가 될 것이라며 나이지리아에 대해서도 지나친 낙관론은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로 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후진국형 질병의 창궐도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또 교통약자와 관련된 사고를 줄여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가운데 30위 수준인 교통안전 후진국의 오명을 벗을 것으로 보고 각 운수사업단체에게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의 배려와 양보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공단이 직접 농기계 점검에 나선 것도 비슷한 이유다. 임직원들은 단순히 봄철 모내기나 가을 추수 때 농사를 돕는 봉사에 그치지 않고...
그는 “경제위기로 시장이 침체돼 있을 때 선진국과 후진국, 선도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며 “그러나 회복기에 들어서면 시장을 선점하려는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 회복기에 앞선 준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도출된 계획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적극 참여해서 실행하고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
한국사회는 여전히 노동시간은 길고 만족도는 낮은 후진국형 노동시장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기업 성장의 열매은 노동자들에게 나눠지지 못하는 과정을 거듭해 왔다.
근로시간에 따른 사회 양극화도 심화됐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과 근로시간이 너무 긴 사람 간 격차가 더 심해지면서 유연한 근로시간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후진국형-독재형 성장모델이고, 약효가 있었다 쳐도 지금은 흘러간 옛노래일뿐. 물론 지금도 남인수,이난영 애창하는 분이 없진 않죠”라고 꼬집으며 “제2의 새마을운동 하면 정작 좋아할 건 각종 이권업자들. MB의 4대강으로 수십조원 풀어 이익본 사람들이 있듯이, 대통령관심 프로젝트 가동하면 이권업자들이 들러붙고 아부꾼들은 한층 정당화한다. 3년 정도...
그러면서“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후진국 수준인 100위권 밖으로 밀린 항목이 14개나 된다”며 “대표적인 항목이 정치 정책 금융 노동 시장의 비효율성”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걸림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투자의 금융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금융산업을 구조조정하고...
경제규모 12위의 대국인 우리나라는 행북지수 면에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10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OECD국가 삶의질 구조에 관한 연구’(이내찬 한성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OECD 국가에 대해 행복지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4.20점을 받아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후진국에서 왔다는 편견은 피할 수 없는 셈이다.
또 같은 아시아인이라 하더라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서남 또는 남부아시아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 자녀는 피부색이 크게 다르다는 이유로 더 큰 차별감을 느끼고 있다.
부모가 차별받는 중국동포나 동남아시아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은 그나마 낫다. 이들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역대 대통령의 상ㆍ하원 연설과 달라진 점은 선진국의 지원을 받던 후진국 한국이 원조를 주는 성숙한 세계 국가로 탈바꿈한 이후 한미 동맹과 관련해 처음 미 의회에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라며 "책임있는 세계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 소통에 문제가 없는 내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재취업 등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안대환 이사장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숙사를 열악한 환경의 컨테이너로 대체하는 것은 후진국 수준의 처우”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재취업 문제나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