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수 차례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집회는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50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수도권북부지역본부 5000여 명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금속노조 2500여 명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했다.
이에 따라 한강대로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삼일대로 고용노동청부터 IBK기업은행, 통일로 서대문역에서 경찰청까지 2~5개...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31일 서대문역, 고용노동청, 삼각지역, 서울대병원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전집회 후 오후 2시 30분부터 세종대로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오후 4시부터는 세종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서울경찰청은 세종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 사이 가변차로를 운영하며 혼잡이 심한 교차로는 차량 우회 등...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규제혁신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행정규칙 개정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제도 개선
6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지역별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용 지도 매뉴얼 제작·배포(석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5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문화 실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청장, 노균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에 A 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등 체불 진정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에서는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의 근로시간 산정내역을 그대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시간을 월 근무시간 124시간, 일 근무시간으론 약 4.1시간으로 산정했다.
2심 역시...
올해 취업박람회에서는 참여 구직자의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컨설팅관 △박람회 참가기업의 채용설명회 및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된 '취업특강&설명회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진로적성검사를 위한 '직업심리검사관' △'군간부 채용관' △각 분야의 직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 △창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종합컨설팅을...
포스코이앤씨는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해 근로자와 시민들의 안전의식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헌법재판소, 서울고용노동청 등 세 방향으로 나눠 행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2023 노동절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서 맞서 끈질긴 투쟁의...
집회가 끝난 이후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종로구 헌법재판소 등 3개 방향으로 행진한다.
한국노총도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약 5만명이 집결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국노총은 ▲ 노동개악 저지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금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 퇴사자가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고 한다. 확인해보니 2018년도에 사용하던 양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정연장수당을 최대치인 월 52시간으로 잡은 탓이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사수도 없습니다. 빠른 손절이 답일까요?’라거나 ‘전임자로부터 USB 하나 달랑 받았는데 쓸 만한 것은 주변 맛집...
고용노동부 6개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전국 고용센터에서 근무할 직업상담원 82명을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직업상담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와 구직자 등에게 구인·구직상담 및 채용·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상담·발급, 실업급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19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은 경찰에서 각각 수사했다.
사고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과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그의 학원에서 일하던 한 강사가 5년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을 찾은 것.
당시 상담을 맡은 노무사는 “의지가 박약하지도 않고 똘똘한 사람이었다. 임금 체불은 통상적이지 않다. 숙식하면서 잡일도 다 했더라”라며 “지나간 소리로 성희롱이라는 소리를 했다. 어린애들 데려다 어른이 무슨 짓을 했나 싶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스칼렛이라는 가명을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