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예방심의위)와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는 방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국노총과...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조 교육감은 공채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질책으로 이해하겠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5만 원에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 등이 포함됐다.
기아 노조는 투표 결과 발표 이후 "노동조합은 23년 임금 단체교섭 합의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3년 단체교섭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이후 노동조합 사업으로 채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경제6단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반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신속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를...
근로자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다는 규정에 따라 양대 노총이 사실상 전담해왔다.
고용부는 전날 ‘총연합단체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근로자 단체’로, 사용자 위원을 추천하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는 ‘사용자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실무자의 실수”라며 취소했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담은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이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며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는 한편,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과 자주성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상생임금위원회...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장겸 전 사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안광한 전 사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최기화 전 보도국장, 벌금 300만원 확정
노동조합을 탄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직 문화방송 경영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사장은 현재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간제’ 논란으로 비화하자 고용부는 6월부터 2개월간 노동조합조합원을 포함한 6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제출 요구에 이 장관은 “취지는 충분히 알겠다. 그러나 설문지 구성과 결과 분석, 제도 개편 방안은 일체로 묶여 있다”며 “(먼저 제출되면)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이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기아 노조는 내부 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2019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녀의 특혜 채용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이 이미 사문화됐고, 불필요한 오해만...
기존 노동법 분야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노동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 중심으로 연구가...
5일 시교육청은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 범위를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노조 지원기준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전날 오후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92조 4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강행하려다 김진표 의장에 반려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민주당은 의석(168석)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심산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법안도 주요 화약고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 움직임을 보이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불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귀결되면서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예정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유인촌...
09:00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정부서울청사), 09: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실업급여 개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석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역별 집중관리 추진(석간)
6일(금)
△‘고용보험법’ 및...
업계 내 고용불안·장시간 노동 등을 고민하던 2018년 어느 날, '26세 류호정'은 네이버 노조 설립 소식을 듣고 정의당의 문을 두드렸다. 류 의원은 "선배들은 어딜 가도 똑같다고 했다. 이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며 "노조를 만들어 함께 업계를 바꿔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결국 그는 회사에 노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류...
△조직 형태(법인•조합, 회사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및 교육 이수 등의 지원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1970년대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급격히 발전하며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대두되던 시기로, 가톨릭근로자회관은 노동조합원 교육, 노동문제 상담, 저학력 근로자 학업교육, 노동법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썼다.
또 여성들에게 취업과 부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교육, 가정생활교실 등을 운영했는데, 수강 정원보다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