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자 노조는 지난달 29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교섭이 결렬되면서 지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14일 쟁의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높은 영업이익을 얻고도 사측은 조합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경영진다운...
노동쟁의 범위를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다종다양한 법적 분쟁 사항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72.6%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인들은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가 적용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77.4%) 되고, 노사간 권리분쟁 격화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분쟁이 장기화(71.0%)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업 경영에까지 과도한 교섭 요구가...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조정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즉 권리분쟁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보고서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재의 부결되자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역시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경협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해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대상 ‘근로조건’ 관한 사항으로 확대 △노조·근로자 배상 책임 면제 확대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 판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처리를 반대해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한경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경총, 입장문 통해 “불법쟁의행위 조장” 비판“경제 파국 막을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법이다. 여권과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근로자 권리를 더...
또한,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 특히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단체교섭과...
교섭 창구 단일화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며, 쟁의권도 잃게 된다.
삼성전자에는 4노조인 전삼노를 비롯해 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옛 DX노조, 5노조) 등 5개 노조가 있다. 현재 동행노조를 제외한 다른 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삼노에 전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부분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극단적인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2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경제계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달라”고 호소했다.
현대重 노조, 쟁의투표 가결한화오션 노조, 경고성 파업
한화오션에 이어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조선업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파업이 본격화할 경우 생산 차질, 납기 지연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2~24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7560명 중 5195명(68.72%)이 참여해...
손 회장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 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잘 아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