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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코리아] ②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일본·대만과 경쟁서 밀릴라

일본 닛케이아시아는 최근 “인구감소 속에서 한국, 일본,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령화 국가에서 더 많이,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매력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최근 국내 출산율 급감에 따라 이주민 정책 문제를 의욕적으로...

2024-05-13 05:01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이민 급증이 출산율 하락 속에서도 노동인구를 늘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경제 성장과 재정 확대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이 사실 하나만으로 미국의 경기침체 위험이 제거됐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민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근 몇 년간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에도 실업률 급등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2024-05-13 05:00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이다.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담겼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

2024-05-11 16:45
한마음혈액원·CJ제일제당 블로썸 캠퍼스, 헌혈로 ESG 경영 확대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약 7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헌혈에 동참했다. 이날 사용자 측 대표로 김중현 상무, 노 측 대표로는 강상철 노조위원장이 직접 헌혈에 참여하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헌혈을 마친 강 노조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중장년층 헌혈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다”라며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해 중장년층 헌혈문화...

2024-05-10 12:42
[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지원이 필요해 미래는 유동적이지만 부처가 신설되면 국가적 사활이 걸린 인구문제에 대한 집약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공직사회 파장도 크게 마련이다. 가볍게 넘길...

2024-05-10 05:00
인간의 삶을 더 이롭게…'경험을 디자인'하다 [포스트대학] ①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대학들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들은 미래 수요에 맞는 특성화 학과 강화, 신설학과 설립, 나아가 학과통폐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분투하는 학교 현장을 찾아 대학 관계자와 학생 등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보호자가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2024-05-10 05:00
‘베트남 급식 1위’ 삼성웰스토리, 신물류센터 준공...‘글로벌 식음 솔루션 리더’ 도약

베트남 통계청(GSO) 산하 인구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베트남의 인구는 1억만 명을 돌파했고, 2044년 1억7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웰스토리는 신물류센터를 통해 선제적 인프라를 확보해 베트남 북부 산업단지에 있는 고단가 급식 고객사를 수주하고, 현지 식자재 유통사업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웰스토리는 2014년 베트남...

2024-05-09 17:00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애초 정치권에선 저고위와 여가부, 복지부 인구정책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등을 통합하는 형태가 논의됐다. 반면,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인구정책 집행권을 기존 부처에 두고 기획만 전담하는 기구다. 따라서 기존 부처들을 통합하는 형태보단 위원회들을 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로는 대통령 소속인 저고위와 국무총리 소속인...

2024-05-09 14:52
[종합] 일손 말라버린 일본…70세까지 재고용, 직원 못 구해 파산까지

02포인트 상승한 1.28배를 기록했다. ‘구인배율’이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128개나 된다는 의미다. 닛케이는 “20세기 후반, 청년 인구가 풍부하고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국가에 큰 도움이 됐다”라면서 “그러나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은 수년 전에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2024-05-08 13:24
늙어가는 중국 농민공…‘제조 대국’ 지위 흔들

농민공 30% 50세 이상·평균 연령 43세고령화에 제조업 이탈 및 인건비 상승 부채질생산비 우위 약화…‘차이나 플러스 원’ 가속화 중국의 인구통계학적 위기가 ‘글로벌 제조강국’의 지위를 흔들고 있다. 값싼 노동력의 원천이었던 농민공의 고령화 추세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중국 생산 비용의 확실한 비교우위가...

2024-05-07 16:43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그러면서 "인구소멸이 예견되는 대한민국 위기에 공감하지 않나. 윤석열 정부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임금체불이 심각하지 않냐"며 반문한 뒤 "이 법안 모두 정부·여당에서 입법이 필요하다 강조했던 법안들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밖에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주4(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통한 과로...

2024-05-07 11:41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전문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파격적인 육아휴직 인센티브·공보육 강화·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5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에 379조8000억 원을 쏟아부었다.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9년 36조6000억 원, 2023년 48조2000억 원 등 연간 수십조 원이...

2024-05-04 14:00
독일 신생아 10년 만에 최저…결혼 건수 1950년래 최하 수준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0∼60년대생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노동력과 경제 성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를린 헤르티스쿨의 미카엘라 크레옌펠트 교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위기로 아이를 낳을 환경이 조성되지...

2024-05-03 15:48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법정 정년 연장만 고집하는 노동계와 임금부담을 덜어 줄 ‘직무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대립하면서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고령화 대책의 필수요건인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인구 100명당 0.04명에 불과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일본(1.1명)과 27.5배나 차이가 난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860원, 반면 일본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8953원(4월 9일...

2024-05-02 05:00
일본 실업률 2.6%…구인난 속 구직 희망자 규모는 그대로

다이이치생명 나가하마 리히로 이코노미스트는 “구인배율은 상승했지만 3월 고용은 악화했다”라며 “취업자 수가 지난달부터 23만 명으로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업자가 감소하지 않은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달보다 31만 명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노동참여율이 낮아 실업률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4-30 15:10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 개최…SK텔레콤‧금호석유화학 등 수상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총은 1989년 ‘한국노사협력대상’을 제정한 이후 노사가 협력을 통해 성장·발전한 기업을 매년 선발해 시상·격려해 오고 있다. 이번 한국노사협력대상 대기업부문...

2024-04-30 11:00
[데스크 시각] 주 4일제와 금융문맹인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 총인구의 7.2%를 기록했다.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질렀다. 의학의 발달과 노인 인구의 숫자가 비례하니 ‘수명연장’도 당연할 터. 그래서 우리는 ‘노인의...

2024-04-30 05:00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출생아 수는 2000년 63만5000명에서 2005년 45만500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해 2000년대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향후 5~10년 후에는 신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 속도와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저출산위는 각계각층, 관계부처, 국책·민간 연구기관 등을...

2024-04-29 21:23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고 위원은 늘봄학교·대학 자율혁신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기회발전특구 등 권역별 거점 육성 등 지방균형발전과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확대·디지털제조혁신 등 중소기업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원·하청 구조 개선·노동유연성 제고와 같은 노동개혁 등 경제활동인구 근로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2024-04-29 11:00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박 위원장은 인구위기 해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교육 개선 △과감한 규제 완화 △연금개혁·재정준칙 도입 △가족 가치 회복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위기가 부각되면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며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스트라이크와 볼을 가려내는 선구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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