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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인재유출·저출생’ 두 토끼 잡는 길
    [논현로] ‘인재유출·저출생’ 두 토끼 잡는 길
    있어 노동시장에서 인재들의 우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물리적 자원의 부족을 뛰어난 인적 자본을 통해 극복하여 경제 발전을 이룬 대표적 모범이 되어 왔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4월 스탠퍼드에서 발간한 AI 인덱스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가장 많은 AI 특허를 만든 나라였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에서 링크트인...
    2024-06-27 05:10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5% 증가(PPP 기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인구 3000만 명 이상인 회원국 11개국 중 2번째로 임금 상승률이 높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2021년 기준)이다. 노조에 더 큰 칼을 던져줄 때가 아니라 대승적 자제를 당부할 국면이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다. 언덕을 무너뜨릴 폭주는 멈춰야 한다.
    2024-06-27 05:00
  • KT&G, 잎담배 농가에 복지증진금 4.2억원 지원
    KT&G, 잎담배 농가에 복지증진금 4.2억원 지원
    국내 잎담배 농가들은 감소하는 농촌 인구와 고령화 문제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계화가 어려운 잎담배 경작 특성상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 잎담배 경작인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배풍열 연료저감장치는 건조기를 통해 잎담배 건조 시 외부로 배출되는 열을 다시 내부로 순환시켜 연료를 저감할 수 있는 설비다. KT...
    2024-06-26 11:42
  •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25일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 세미나"2042년까지 대부분 산업에서 노동공급 감소 전망"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출생아 수가 23만 명으로 급감한 가운데,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2024-06-25 15:19
  • 캠코, 자녀 양육 종합 지원책 마련…“저출산 적극 대응”
    캠코, 자녀 양육 종합 지원책 마련…“저출산 적극 대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저출산 및 생산인구 감소라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캠코 일(業)가(家)양득 아이사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한 캠코 일가양득 아이사랑TF는 기존 노사협의회 운영과 연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질적...
    2024-06-24 14:18
  • 우원식 "개헌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꿔야"
    우원식 "개헌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꿔야"
    또 "다른 과제는 국회가 갈등을 다루는 관점"이라며 "기후·인구·지역소멸·노동 등 국회에 와 있는 여러 현안의 상당수가 갈등 의제이다. 단숨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가는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국회 운영과 관련한 키워드를 제시했다. 먼저 '현장'을 언급하며...
    2024-06-24 1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4월 인구동향 △2024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공지능·AI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김윤상 2차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현장 방문 27일(목) △경제부총리 11:00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한국수출입은행) △기재부 1차관 10:00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14:00 상반기 청년인턴 수료식(비공개), 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단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7...
    2024-06-23 08:56
  •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노동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비상사태가 현실화했다. 인구 소멸 국가(로 가는)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해법으로 삼겠다고 밝힌 임 의원은 "부모...
    2024-06-21 15:48
  •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생산인구의 지속 감소와 내국인의 기피로 단순·저숙련 분야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올해 4월 기준 외국인력은 56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중 비전문인력이 47만9000명, 전문인력이 7만5000명이다. 그러나 현재 전문인력(E1~7) 법무부, 계절근로(E8) 법무부·지자체, 비전문취업(E9) 고용노동부, 선원취업(E10) 법무부·해양수산부 등 비자별·부처별로...
    2024-06-20 11:00
  • 한전, 송배전 전기근로자 65∼67세 연령제한 전면 폐지
    한전, 송배전 전기근로자 65∼67세 연령제한 전면 폐지
    한전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노동자'의 일자리를 확대·보장하고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 진입에 대비해 새로운 근로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노화 속도와 건강 상태는 사람마다 다른데, 최근에는 환갑을 훨씬 지나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다"라며 "연령에...
    2024-06-20 08:50
  •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결혼, 과한 노동(Workism), 교육열, 즉 한국다운 것들이 변해야 한다는 인구학자의 충고가 귀에 박힌다. 대통령은 이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2024-06-20 06:00
  •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2024-06-19 16:41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전략기획부’(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2024-06-19 16:29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집중 등은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았다”고 혹평하면서도 그 한계에서...
    2024-06-19 16:15
  • 미국 ‘성과주의’가 부추긴 소득 불균형...11월 대선 쟁점 될까
    미국 ‘성과주의’가 부추긴 소득 불균형...11월 대선 쟁점 될까
    미국 인구조사국은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488로 1990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요사태’가 발생 위험이 있는 0.4를 훨씬 웃도는 정도다. 앞서 3월 미국 식품 대기업 켈로그의 게리 필닉 CEO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 인터뷰에서 “저녁에 시리얼을 먹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해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미국 시민의...
    2024-06-18 15:14
  •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중 2위(1위 미국·전체 12위),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가운데선 7위다. 한국의 이전 최고 순위는 2011~2013년 기록한 22위, 최하 순위는 1997년의 41위였다.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33→23위)과 인프라(16→11위) 순위가 대폭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경제성과...
    2024-06-18 07:00
  • [노트북 너머] 모두 골라야 하는 문제
    [노트북 너머] 모두 골라야 하는 문제
    두 가지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여성들이 노동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경제적 가치가 낮은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개인이 시간 가치 증대를 위해 자녀 양육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상품을 선호한다는 ‘출산력 모형’과 자녀가 경제적 장점이 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출산을 포기한다는 ‘부유동출산력이론’이...
    2024-06-18 06:00
  • [조장옥 칼럼] 과학과 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조장옥 칼럼] 과학과 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불과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다른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정주와 농업의 시작은 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향한 긴 행로의 첫발이었다. 인간이 왜 농업을 시작하였는가에 대한 정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후변화와 야생식자원의 감소, 경작가능 야생식물의 증가로부터 시작하여 기술진보와 인구증가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정착이...
    2024-06-17 05:10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이에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도 착수한다. 또한 간병인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 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할 것으로...
    2024-06-16 11:15
  • “日 소프트웨어 투자액, 2002년 이후 189% 증가…인력부족 대응 강화”
    “日 소프트웨어 투자액, 2002년 이후 189% 증가…인력부족 대응 강화”
    최 차장은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성력화(省力化)를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성력화란 작업의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노동력을 줄이고 경영효율을 높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어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 준비...
    2024-06-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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