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협력으로 ODA 사업 효율화…협업예산 대폭 지원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ODA 협업예산 추진방안' 발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다부처 협력 패키지 구성 예시. (국무조정실)

정부가 유·무상을 분리돼 있고 부처나 시행기관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비효율성이 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다부처 협력 패키지를 구성하는 등 협업을 활성화한다. 패키지 사업은 협업예산으로 정해 예산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DA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14년간 ODA 규모는 12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3.9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ODA 예산을 4조5000억 원에서 6조3000억 원으로 39.5%나 늘렸다.

그러나 ODA 사업이 46개 부처·시행기관이 유·무상 사업(1976개)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면서 기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저성과·집행부진 사업 등 비효율적인 지출을 점검하고 기관간 협업과제를 발굴‧재투자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후적 개별관리에서 현장중심, 사전적 통합관리로 개선한다. 사업기획 단계부터 재외공관 등을 활용한 현장수요를 반영, 다부처 협력 패키지를 추진한다.

가나(지역개발, 보건), 이집트(교통, 환경), 인도네시아(공공행정, 물관리) 등 국가별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다수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패키지를 구성하고 개도국 발전전략 수립·실행을 지원하는 개발컨설팅을 활용하며 심사 등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패키지는 협업예산으로 예산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며 각 패키지별 구성사업들의 집행상황을 추적‧관리‧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기술프로그램(CTS)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TIPS)을 연계하고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한다.

개도국 대형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과 ODA를 연계하고 사업 수익성 향상 및 투자 부담을 완화해준다. 정부는 ODA 유망벤처를 39개에서 2027년까지 7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국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단기(3~6개월) 현지 한국어교육 및 국내 현장실습을 추진하고 중장기(2~4년)적으로 200명 이상을 선발, 지역산업에 필요한 전공·분야 중심 장학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내대학과 수원국 대학 간 협력을 통해 해외경험 청년을 청년인턴 등의 형태로 현지에 파견하고 해외봉사단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며 학점인정 대학을 10개 이상으로 늘린다.

15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KOICA 현지 공동사무소(one-roof)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의 ODA 현장에서의 유‧무상 교류를 강화해 유무상 사업의 기획‧집행 등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 통합적 업무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