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달 25일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을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기업은행 노조와 금융산업노동조합은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위해 청와대, 국회, 정부를 찾아 제안서를 전달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3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노조 추천 사외이사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노동이사제에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된다.”
25일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받은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의 발언이다. 박 위원은 2017년 12월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데 참여한 인물이다.
이날 박 위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번 정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노동자 대표는 노조 조합원이어도, 아니어도 관계가 없다. 회사 내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대표자가 선출되면 그만이다.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와 주주권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사외이사에 노동자 대표 선임을 강제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 시작한 ‘노동이사제’도...
현재 노조도 TFT보다는 앞으로 있을 노조 추천 이사제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은행 노조는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대신 노사는 이달 중으로 상생 협력안을 발표한다. 이는 이번 임단협에서 국민은행 노사가 파업까지 가면서 벌어진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노사는 임단협 합의 이후에도 만남을...
18일 현 사외이사 1명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노동이사제에 불씨를 지핀 것이다.
기은 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2017년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기은 노조는 금융노조와 함께 이를 추진해왔다.
기은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은의 사외이사 선임은 은행장 제청 없이 정부가...
31일 사무금융노조는 한국거래소 주주인 사측에 △증권 거래시간 원상회복 △재단 기금 출연 △노동이사제 도입 등 세 가지를 주주제안을 제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제안 내용이 상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2019년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한다.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의 사측이 보유한 한국거래소 지분은 45.12%다. 여기에...
오늘(11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자리 창출·혁신성장에 올인”’, ‘금융권 노동이사제 다시 불지피는 윤석헌 금감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글로벌사업 박차’, ‘배출가스 조작 BMW, 1심서 벌금 145억’, ‘셀트리온·헬스케어, 나란히 1조 클럽 이름 올린다’ 등을 꼽아 봤다.
◇문 대통령 “일자리...
DGB금융지주도 지난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다. 당시 김태오 회장은 이투데이에 “사외이사 선출 구조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 CEO 견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스스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도의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외에도...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줄 이사를 노동자가 직접 선임하는 제도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유럽권 2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는 통상 노조위원장 등 노동자 대표가 직접 사외이사로 활동한다. 다만 윤 원장이 현재 민간 금융회사에 도입하려는 것은 좁은 의미의 노동이사제인 ‘근로자 추천 이사제’...
이 밖에 라이날드 타뉘쉬 독일노총(DGB) 공동결정제도책임자는 독일의 ‘노동이사제 모델’을, 미겔 루치오 맨체스터대학교 교수는 도시의 변화에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낸다. 서울시도 도시정부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를 평가하는 지표개발 결과를 발표한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이 바로서는 도시, 좋은 일자리...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상장회사에 대해 종업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종업원 선출 감사역)를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에 대해 일본 노동법학자들은 산별노조 체계인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이사제를 기업별 노조체계인 일본에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일본 경제계도 근로이사제가 일본 경제 현실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수자원공사는 경영 투명성 제고와 이사진과 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이사회 개최 전 직원들이 상정안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직원이사회(주니어보드) 사전 심의제'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준비를 위해 이달 15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와 벤치마킹을...
또한 근로자 이사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사주 규제 법안’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중 기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개정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또 정부에 “강원랜드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즉각 도입하라”며 ‘경영평가란 이름으로 공기업을 컨트롤하고 싶다면 정부는 노동조합과 대화의 자리에 직접 나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강원랜드의 변화와 혁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강원랜드 노동자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공기업 최초 노동이사제 도입을 목표로 그 중간과정으로서 지난달 24일 근로참관제의 시행을 노동조합에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에서는 상급단체가 임단협에서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유보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HUG는 노조가 근로참관제 근본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적인 설득과 협의 작업에...
이 밖에 △현행 핵심성과지표(KPI) 폐지와 캠페인, 프로모션 중단 등 과당경쟁 철폐 △주 52시간제 연내 도입을 비롯한 노동시간 단축 △노동이사제 도입 △국책금융기관 노동 3권 보장 △저임금군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양극화 해소 등의 요구안을 내놨다. 사측은 이 중 노동시간 단축 부분에서만 일부 합의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수단인 ‘사주조합’이나 ‘노동 이사제’ 등이 현 상황에서 CEO 견제 수단으로 적절할 수는 있다”면서도 “결국 시급한 것은 일반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와 소액주주, 예금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조직...
이밖에 금융노조는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및 노동 3권 보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3.7% 임금인상 △저임금직군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안에 대해 사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파국을 원치 않지만 사측이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강력하게...
앞서 금융노조는 4월 실시한 첫 산별 중앙교섭에서 노동시간 단축, 정년과 임금피크제도 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등 53개 항목에 대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조정이 무산되자 쟁의행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2016년 9월 열린 총파업에선 성과연봉제 폐지를 두고 금융노조는 정부와 대립한 바 있다. 당시...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근로자 추천 이사제(노동 이사제)'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이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금융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지침을 만들면 이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