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혁주 위원(서울대 교수)은 적실성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선정, 효과적 평가 시행 등 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녹조훈장을 받았다.
GTX 사업 공정 최적화, 운임 합의 노력으로 GTX A 노선 조기 개통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이경석 과장, E-9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역대 최대로 확대해 인력난 완화에 기여한 고용노동부 이상임 과장이...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의제로 꼽힌 건 △근로시간(27.9%) △육아휴직 보장(27.7%) △최저임금(24.6%) 등이었다. 유권자들은 근로시간과 관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36시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 제도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최저임금액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한' 등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노동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회사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수수료 체계 개편...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창의적이다”, “일사부재의도 모르나”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도입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의무가 신설됐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또 부처 업종별 수요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도 자리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방안’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내놓은 저출생 정책들은 단기 과제에 집중됐다.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국가인권위원회법(진성준, 1124) △국회법(김성환, 346) △김정숙 특검법(윤상현, 236)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재명 등, 200) 순이었다.
다만 높은 관심이 긍정적 호응을 뜻하진 않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열고, 30일 폐점을 앞둔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입점소상공인들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라며 “무기한 휴진 역시 의협 대의원회 및 시도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입장 표명을 신중히 하길...
그러자 A 스님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노동위는 A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A 스님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스님을 해고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사실, 법원이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있었던...
안석균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은 “문제를 일으킨 자는 정부이고, 해결해야 하는 자도 정부다”라며 “교수들에게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라고 겁박하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대에 오른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토로했다.
의대생과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정부가 갑자기 의대...
노조 측은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임금 협상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24일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얻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관련해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고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간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노사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도 많이 변화 됐고,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화도 조금 더 소통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삼성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노사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2480.jpg)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9878.jpg)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1662.jpg)
![[단독] “호봉제 폐지”…현대차,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개편 재추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9154.jpg)
![한국선수 오늘의 주요 경기일정 -8월 12일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442.jpg)
![이기흥 체육회장 "안세영과 대화할 것…오해 있다면 정리하겠다"[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835.jpg)
![박혜정, 모친상 아픔 딛고 파리서 역도 은메달...'299㎏' 한국신기록도(종합)[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824.jpg)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 첫 올림픽서 값진 銀...합계 299kg 한국신기록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830.jpg)
![근대5종 성승민 동메달…"아시아 여자선수 최초"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827.jpg)
![증시 폭락의 주범 찾아보니?! 8월 증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2ELLNepJys/mqdefault.jpg)
![무더운 여름, 가족들과 축제로 이겨내자…'통영한산대첩축제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2465.jpg)
![폭염 속 채소가격 상승…오이 37%·청양고추 56% 올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27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