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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9일 고용노동부와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임금체불 신고액은 8231억5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6억8300만 원(23.7%) 증가했다. 체불 근로자도 11만8144명에서 13만1867명으로 1만3723명(11.6%) 늘었다. 모두 최근 3년간 최대치다. 고용부는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2023-09-09 06:00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이 마지막 비극이길 바랐는데 대전에서도 일어나다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숨진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 “고통받는 교사 사례 전수조사해야”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2023-09-08 16:19
  •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교사들은 최근 일련의 비극적 사건의 원인을 ‘악성 민원’으로 꼽는다. ‘내 자식 귀한 줄만 아는’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교권 추락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이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권 침해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2390명 중 2370명(99.2%)이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교권침해...
    2023-09-06 05:00
  •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먼저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전국 500여개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을 적기에 조기집행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여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임금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30인 이상인 신고 사건에...
    2023-09-04 16:17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 끝에 가벼운 폭행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며 검찰은 저를...
    2023-09-02 08:00
  •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임금체불 단속에 나선다. 고용부는 다음 달 4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 예방 활동을 벌인다....
    2023-08-31 12:00
  •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뿐만 아니라 “심각한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은폐에 급급하고, 은폐 이유가 대통령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자 은폐를 거부한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처가 땅...
    2023-08-31 11:33
  •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이 밖에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을 받은 자, 행정질서벌·이행강제금 등 법적제재를 받은 자 등 법질서를 침해한 기업‧단체에 대해선 각종 정부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 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2023-08-28 10:12
  • 진보 교원단체 "서이초 진상 규명...경찰, 재수사 통해 전모 밝혀야"
    진보 교원단체 "서이초 진상 규명...경찰, 재수사 통해 전모 밝혀야"
    사건 가해 학부모가 경찰과 검찰 수사관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사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 같은 내용으로 25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발생 후 매주 토요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자발적 집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2023-08-25 13:17
  • 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24일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000만 원을 체불하고 지난해 3월 잠적해 도피 중이던 사업주 A(39·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2014년 3월부터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 헬스장 체인점의 사업주다. 그는 경영이...
    2023-08-25 09:03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환노위는 올해 5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2023-08-22 16:29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김명수 코트는 상징성이 큰 노동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진보적 판결을 이끌었다.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유사한 ‘불법파업에 동참한 노동조합원의 개별적 책임 정도를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당장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2023-08-22 14:56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그동안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어 교사가 대처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제지 행동이 가능해진다. ‘반성문’ 훈계도 가능…“학생 인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 훈육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으로 인정되는 과제를 부여할 수...
    2023-08-17 13:30
  • 서이초 교사, 사망 전 학부모 10여명 민원 받아…"송구하다" 반복
    서이초 교사, 사망 전 학부모 10여명 민원 받아…"송구하다" 반복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의 유족으로부터 3월6일~7월14일 고인과 학부모들이 나눈 하이톡과 문자 내용을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하이톡은 학급 소통 앱 '하이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신저다. 노조는 고인의 학급 학생 26명의 학부모 중 10여 명이 하이톡으로 고인에게 '문제 학생들 때문에 자녀가 학교 생활을 힘들어한다'고 호소했다고...
    2023-08-16 23:37
  •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워진다.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쌍무계약이지만 매일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특성상 임금지급은 근로 제공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불제이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절도나...
    2023-08-14 05:00
  •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사건 중 실제 법 위반은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신고가 취하되거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의 ‘주관적 괴로움’인 탓에, 법 위반이 아닌 신고도 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이 시행된 2019년 7월...
    2023-08-10 14:34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적절한 교육활동이었는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전교조·교사노조, ‘교권확립’ 위해 ‘맞손’…국회에 공동요구안 내기로 대표적인 교원단체 3곳인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교권보호 관련...
    2023-08-09 15:23
  • 김동연 경기지사 "잼버리 대원들, 좋은 기억 갖고 돌아가도록 지원"
    김동연 경기지사 "잼버리 대원들, 좋은 기억 갖고 돌아가도록 지원"
    한편, 김동연 지사는 최근 분당 흉기 난동 사건과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고를 언급하며 도민 안전 문제에도 최우선으로 대처해달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작년 이태원 참사, 이번에 폭우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사건, 최근 경기도 내 이른바 묻지마 범죄, 노동자 끼임 사고 등으로 국민과 도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도정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2023-08-09 14:18
  •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에 따른 단심 사건으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부산시 소속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월급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 조례안 내용이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지, 시장의...
    2023-08-08 12:00
  •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 불심검문, 10cm 흉기 발견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 불심검문, 10cm 흉기 발견
    서울 신림·분당 서현역 등 흉기난동 사건으로 특별치안활동에 나선 경찰이 거리에서 선별적 검문검색을 시행해 총 1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4일부터 6일까지 백화점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442명을 불심검문 했다. 이 중 14명을 검거해 입건했고 7명은 통고처분, 99명은 경고·훈방 처분했다. 경찰은 6일 기준 범죄가...
    2023-08-0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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