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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2024-05-26 12:00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024-05-26 12:00
  • [사설] 임금 치솟고 생산성 낮고…韓 노동시장 괜찮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PPP 적용)로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독일(88.0달러), 미국(87.6달러), 핀란드(80.3달러)는 우리의 2배에 가깝다. 노동생산성은 낮고 평균임금은 계속 오른다면 종착역은 뻔하다. 국가·기업 경쟁력 저하다. 노동 개혁이 급선무다. 최저임금 차등화, 고용 유연화 등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2024-05-24 05:00
  • 삼성, 11번째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희망디딤돌 사업 확대
    삼성, 11번째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희망디딤돌 사업 확대
    이날 개소식에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양승연 대전아동복지협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 등 주요 관계자를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영상으로 축사했다. 2016년 첫 번째 센터...
    2024-05-23 14:00
  •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정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임을 인식하고 연금 재정안정을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가입자에 대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연금개혁 논의에 국고 투입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2024-05-23 10:30
  •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연금개혁 시 연금 수령 연령에 맞춰 60세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대기업 내 고령 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2024-05-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의(비공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24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1차관...
    2024-05-19 08:57
  •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또 "기업이 성장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점도 언급했다. 약자복지 정책 강화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24-05-17 17:59
  •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간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병원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은 더는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하라”라며 “정부는 의사들과 의사단체들을 악마화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하지 말고 의료개혁의 동반자로 존중하라”라고 촉구했다. 환자들 역시 의사와 정부의...
    2024-05-17 16:4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EU 회원국 간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이 상품과 서비스,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한다. 기아차는 저렴한 인건비에 인프라가 비교적 갖춰진 이곳에 공장을 지었다. 기아차의 투자는 성공했다. 2021년에 말, 이곳의 누적 생산량이 400만 대를 돌파했다. 슬로바키아처럼 과거 공산권에 속했다가 시장경제로 전환한 후 EU 회원국이 된 중동부 유럽국가들은 최근 EU...
    2024-05-16 05:00
  •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중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법의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2024-05-14 20:12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동 현장의 문제’를 우선 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륜차 운송용 보험료가 평균 178만 원에 달하는 등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렵다”며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2024-05-14 14:52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5-13 10:30
  •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이다.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과반을 넘고...
    2024-05-12 16:05
  •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권 교수가 근로시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첫 전원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도 이 같은 갈등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경영·경제학 교수가 절반...
    2024-05-12 14: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서울) △개혁TF 청년반 및 청년농·청년기업 현장토론회 개최 △농식품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설명회 개최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 17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09:00 차관회의(세종) 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노지봄감자 생육상황 현장점검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08:00...
    2024-05-12 09:45
  •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이다.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담겼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
    2024-05-11 16:45
  • 대통령실, 尹 취임 2주년 특별 누리집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공개
    대통령실, 尹 취임 2주년 특별 누리집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공개
    또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과제(교육·노동·연금·의료)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등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의 주요 내용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 플랫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총 이동 거리(5570km), 만난 국민 수(1813명) 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픽으로 구현한 코너도 마련됐다. 취임 2주년...
    2024-05-10 09:40
  • [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지원이 필요해 미래는 유동적이지만 부처가 신설되면 국가적 사활이 걸린 인구문제에 대한 집약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공직사회 파장도 크게 마련이다. 가볍게 넘길...
    2024-05-10 05:00
  •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교육, 노동, 복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특검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2024-05-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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