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 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마더 팩토리’를 국내에 구축·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생산 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보조금·세제 혜택, 규제 및 노동 개혁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무엇보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이 중요하다. 정부는 어제 ‘경제체질 개선’ 항목에서 3대 개혁 과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미사여구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국가적으로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근로 유연성 문제를 해결할 복안조차 내놓지 못했다. 임금체계 개편 과제에 대해서도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4분기에 마련될 것이란 원론적 답변이나...
노동개혁 차원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고, 교육개혁 차원에선 한계대학을 정비한다. 연금개혁 방향은 10일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3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증가시키고 교육개혁 인적자원개발 등으로 총요소생산성도 증가시켜야 한다. 반세계화 시대에는 제조업수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 교육 관광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육성돼야 6만~7만 달러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과 교육개혁은 지금까지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수출 환경도 녹록지 않다. 윤 정부는 이를 끌고 갈 강력한 모멘텀이 절실하다.
기업과 협력하고 對국민 소통 늘리길
이런 가운데 후반기가 시작됐다. 당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문제가 코앞에 놓여있다. 일본은 지난달 말로 처리수 방류시설을 완공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어제 2주 일정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이후 8개월 만의 전국 단위 파업이다. 서울 도심 집회와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일정도 촘촘히 잡혀 있다.
여름은 노동계 하투(夏鬪)의 계절이다. 다만 이번 하투는 성격이 다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권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서 내세운 ‘정권 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은 정치적 요구로,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와 국민 건강·생활에...
경제6단체는 "이번 총파업에서 ‘정권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파업에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노조와 국민 건강 및...
독터 럴프 슈마흐텐베르크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차관은 지난달 12일(독일 현지시간)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면담에서 성공적인 연금개혁의 조건으로 객관적 통계와 국제비교를 활용한 대국민 설득,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 법적 제도화를 제시했다.
스웨덴도 1998년 전면 연금개혁 이후 소규모 제도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정년...
위원회의 효율적 논의를 위해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도 경제·산업·기후 분과, 노동·교육·복지 분과,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분과로 개편·운영된다.
위원회는 제5기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중장기전략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들을 활용하면서, 신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 노동·교육·복지 분야 정책과제들뿐만...
우리 정부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권 2년 차를 맞이해 개혁동력도 얻고 하기 위해서는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차관에 오른 김오진·백원국·박성훈·임상준·조성경 비서관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이어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경제안보 이슈 등 '미래대비'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상세한 내용은 내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산업...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3:3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총리, 청년친화형 기업 방문 및 격려 및 의견 청취
28일(수)
△고용부 차관 09:30...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26명까지 떨어진 일본은 독일의 정책을 참고해야 하며 기업이나 사회의식을 개혁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린 그 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후쿠이대의 요코이 마사노부 명예교수는 “과거 나치 정권에 대한 반성으로 독일에서 국가가 인구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금기시됐다”며 “역대 정권은 출산율 향상책에...
타다만이 아니다. 많은 혁신기업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다 유니콘 생태계가 완전히 황폐화하지 않을까 겁날 판국이다.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통해 환경 정화를 유도하고 ‘산 넘어 산’인 규제도 혁파해야 한다. 실리콘밸리형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도 서두를 일이다. 혁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5월 청년실업률 20.8% 역대 최고20만 명 뽑는 공무원 시험에 770만 명 넘게 몰려경기회복 부진·정부 기업 규제가 주요인“1978년 개혁개방 이후 최악의 상황”
중국 청년실업률(16~24세)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줄지어 나오고 있다.
21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조만간 1158만 명이라는 기록적 수준의 중국...
복지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부터 매주 청년과 국민연금 직장·지역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5월부턴 복지부 2030 자문단, LG전자 사무직 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재학생, 배달직...
2% 정도였고, 55~64세는 3.5%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을 밑돌았다.
관건은 이들이 이직을 실현하는 데 있다. 닛케이는 “종신고용 등 경직된 고용 관행이 남아있는 일본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달 노동이동 촉진을 내건 노동시장 개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