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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네거티브 전환 + 위험총량 규제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 +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 등 3가지 안을 설명했다. 먼저 포지티브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은 현행과 같이 금융의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되 이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감독규정 개정 및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2022-11-15 12:08
  •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금융위는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 후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업무위탁 제도에 대해서는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 마련 여부 △업무 위탁 규율체계 통합ㆍ일원화 여부 △업무위탁 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2022-11-14 09:40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200m로 완화…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200m로 완화…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도 최소화하고 제주 성읍 등 8개 민속 마을(851세대)에 대한 일괄적 건축행위 제한에서 마을별 건축유형, 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을 마련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지역과 그 주변 환경을 3차원 모의실험(3D 시뮬레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규제...
    2022-11-09 11:17
  • 7900억 재개발 대어 ‘한남2구역’, '한남 써밋'으로 재탄생한다
    7900억 재개발 대어 ‘한남2구역’, '한남 써밋'으로 재탄생한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각종 네거티브 공세를 비롯해 수사기관 고발까지 이뤄지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앞서 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 현장에 대우건설 직원이 무단침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표가 1시간 이상 중단되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총 4조6289억 원을 수주해 도시정비사업 실적 2위로 올라섰다. 1위는...
    2022-11-06 13:43
  • ‘잠입 직원 vs 알바생’…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앞두고 과열 양상
    ‘잠입 직원 vs 알바생’…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앞두고 과열 양상
    각종 네거티브 공세를 비롯해 수사기관 고발까지 이뤄지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일 롯데건설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남2구역 재개발의 시공사 선정 부재자 투표 현장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대우건설 측 협력업체 직원이 조합원 명부가 있는 컴퓨터에서 조합원 6명이 투표를 할 때까지 전산 작업을 하다 조합에 발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남2구역...
    2022-11-03 16:45
  • 출혈 경쟁 부담됐나…‘사업비 2조’ 울산 B04 재개발 또 ‘유찰’
    출혈 경쟁 부담됐나…‘사업비 2조’ 울산 B04 재개발 또 ‘유찰’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주요 정비사업장에는 타사의 설계안을 깎아내리는 등 네거티브 전략이 판을 쳤다. 하지만 올들어 시장이 급랭하면서 최대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성이 우수한 곳에만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이 과도한...
    2022-11-02 15:12
  •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자 “첨단 인재 양성…디지털 교육 현장 활용”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자 “첨단 인재 양성…디지털 교육 현장 활용”
    그는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설계·평가·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설계·제안하는 구조로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구현하고 창의력, 비판적...
    2022-10-28 11:59
  • [자본시장 속으로] ESG 네거티브 다시 보기
    [자본시장 속으로] ESG 네거티브 다시 보기
    바로, ESG 네거티브 정책(ESG Negative Screening)이다. 온실가스의 주범이 된 석탄이나 전쟁에 무기 등 반인륜적인 제품이거나 부정적인 산업에 해당하는 회사면 사전 심사를 통해 투자를 배제하는 정책이다. 대표적인 예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이다. 민간석탄발전사인 삼척블루파워는 지난 3분기에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2400억 원...
    2022-10-26 14:16
  • 이번에는 '반도체 수출' 지원…무보,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 계속
    이번에는 '반도체 수출' 지원…무보,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 계속
    무보는 이전에도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증기간을 3년까지 늘린 중기 수출신용보증을 도입하고, 수출 제조기업의 수입보험 적용대상 품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등 꾸준히 지원책을 내놓았다. 특히 정부가 반도체 가격 하락을 3대 수출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이에 발맞춰 대응을 내놓은 것이다....
    2022-10-25 11:18
  • "수출 실적 없어도 걱정 NO"…무보, 무역금융 사각지대 없앤다
    "수출 실적 없어도 걱정 NO"…무보, 무역금융 사각지대 없앤다
    무보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증기간을 3년까지 늘린 중기 수출신용보증을 도입하고, 수출 제조기업의 수입보험 적용대상 품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등 꾸준히 지원책을 내놓는 중이다. 무보는 "수출 실적이 적거나 없어서 무역금융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에 민간 금융기관 일반 운전자금을 활용해 수출신용보증을...
    2022-10-13 09:40
  •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그는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지상파 소유 겸영 규제를 현실화하며 허가 승인 및 편성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미래법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과 유통을 지원하고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2022-10-06 11:02
  •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불법파견 판결을 통한 직접고용 강제는 오히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소득, 고용가능성 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며 “파견제도를 현재 특정 업무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28 15:00
  •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이 차장은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품질관리 강화를 비롯해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2022-09-27 15:33
  • "3高 시대 원자재 수급, 우리에게 맡기세요"…무보, 총력지원 나선다
    "3高 시대 원자재 수급, 우리에게 맡기세요"…무보, 총력지원 나선다
    27일 무보는 수출 제조기업에 한해 수입보험 적용대상 품목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은 예외적으로 수입보험이 제한되는 걸 빼고는 모든 항목에 적용되는 형태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은 제한 항목이 더 컸기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하면서 기업들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무보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으로 제품...
    2022-09-27 09:39
  •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이사회의 젠더 다양성, 기업 성과로 이어져…여성 참여 늘려야”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이사회의 젠더 다양성, 기업 성과로 이어져…여성 참여 늘려야”
    이를 위해 그는 “(앞으로 성 다양성을 달성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점수를 줘서 아예 투자 대상에서 빼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내 금융권도 깨지지 않는 유리천장을 부수기 위해 무수히 노력하고 있다. 문혜숙 상무는 “그룹의 ‘유리천장’(승진 구조) 및 ‘유리벽’(직무 기회)을 제거하고 여성의 기회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을 추진하겠다”며...
    2022-09-25 15: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구축 △산단 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위해 지정 절차 등 개선 추진 30일(금) △산업부 2차관 15:00 삼척 수소생산기지 준공식(강원도 삼척) △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 개최 △강원지역 수소충전소에 신속한 수소 공급 확대 △섬유패션 빅데이터 구축 본격화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S&P 연례협의...
    2022-09-25 09:15
  •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ESG 경영에 '양성평등'은 핵심…여성인력 확대 적극 나서야”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ESG 경영에 '양성평등'은 핵심…여성인력 확대 적극 나서야”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도 “과거에 기업은 분기별로 재무제표와 같은 단기적·정량적 지표만 발표하면 끝났지만 이제는 비재무적인 ESG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적인 규제가 강화하고 있다”며 “(성 다양성을 달성하지 않은 기업에) 네거티브의 점수를 줘서 아예 투자 대상에서 빼버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성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2022-09-25 08:37
  •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 "성 다양성 달성 못한 기업에 투자 안 할 것"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 "성 다양성 달성 못한 기업에 투자 안 할 것"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앞으로 성 다양성을 달성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최운열 전 국회의원의 질문에 "네거티브의 점수를 줘서 아예 투자 대상에서 빼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대표는 '2022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2022-09-23 17:51
  •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이어 '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은행업 진입규제에 원칙주의 감독과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진입 규제의 요건을 규범 체계 내에서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권은, 앞으로...
    2022-09-22 16:15
  • [풍성한 자산관리 이렇게]한국투자증권, ESG 경영 ‘착한 기업’ 투자…‘한국밸류 지속성장 ESG펀드’
    [풍성한 자산관리 이렇게]한국투자증권, ESG 경영 ‘착한 기업’ 투자…‘한국밸류 지속성장 ESG펀드’
    편입 종목은 ESG 평가 등급을 기준 삼아 적정 수준 이상 기업만 포트폴리오에 담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을 활용해 선정한다. ESG전문 리서치 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평가 등급을 참고해 700여개 기업을 유니버스로 구성한 뒤, Bottom-up 리서치를 통해 기업 및 산업을 분석해 최종적으로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은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
    2022-09-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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