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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네거티브 규제’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해보라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내걸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새 정부의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 주도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관 주도...
    2022-04-27 05:00
  • 벤처업계 “벤처 혁신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 촉구“
    벤처업계 “벤처 혁신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 촉구“
    벤처기업협회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등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산업 현장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규제챌린지제도’의 과감한 개편”을 요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SW인력 수급 어려움과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인프라로 인한 지역 투자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벤처생태계 발전 사업도...
    2022-04-26 17:39
  • 안철수, 윤석열 정부 국가 전략 발표…"어떻게든 기업에 자유 줄 것"
    안철수, 윤석열 정부 국가 전략 발표…"어떻게든 기업에 자유 줄 것"
    문재인 정부 비판하며 시장 중심 강조"규제 없애겠다"며 '네거티브' 내세워"한 사안에 대해 다른 내용 법도 존재"미래 먹거리 강조…정부 데이터 공개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미래먹거리 전략을 위해 기업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키워 첨단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2022-04-25 15:40
  • [속보] 안철수 “사문화된 법안 많아...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속보] 안철수 “사문화된 법안 많아...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2022-04-25 14:37
  •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제출했던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신설 같은 획기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4-25 13:54
  •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이어 “구체적으로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확대, 자율주행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등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24 12:20
  • [스페셜리포트] “로봇사업, 평가절차 간소화 필요…값싼 중국산 대응규제 마련 시급”
    [스페셜리포트] “로봇사업, 평가절차 간소화 필요…값싼 중국산 대응규제 마련 시급”
    그는 “인증 문제를 비롯해 협동 로봇, 자율 주행, 드론 등과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법안이 생기면 이는 사실상 규제법에 가까웠다”며 “이 때문에 (사업하는 기업이) 구속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의 네거티브 룰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 교수는 정부 로봇 사업 등에 있어서 무조건 첨단 기술에 치중하기보다는 소재ㆍ 부품ㆍ장비 중심의 기술 확보가...
    2022-04-18 05:00
  • 尹 대통령실 이번 주 윤곽…민정ㆍ일자리 뺀 6개 수석 유력
    尹 대통령실 이번 주 윤곽…민정ㆍ일자리 뺀 6개 수석 유력
    윤 당선인 선거 운동 기간 네거티브 대응과 내각 인선 검증을 담당했던 주진우 변호사 등 복수의 인물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폐지하고, 그 기능을 1부속실에서 함께 담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총무비서관은 총무기획관으로 명칭이 변경하는 것을 두고 논의하고...
    2022-04-17 11:18
  • 수주전 사라진 도시정비사업장…조합원은 "아쉬워"
    수주전 사라진 도시정비사업장…조합원은 "아쉬워"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장에는 타사의 설계안을 깎아내리는 등 네거티브 전략이 판을 쳤다.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이 과도한 입찰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입찰보증금은 건설사의 입찰 남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조합이 요구하는 보증금이다. 이문4구역 재개발...
    2022-04-07 18:00
  • [데스크칼럼] 대통령의 비극, 이제 끝낼 때 됐다
    [데스크칼럼] 대통령의 비극, 이제 끝낼 때 됐다
    네거티브에 포퓰리즘은 기본이다. 흑색선전까지 난무했다. 비전 경쟁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 대선전이 최선 또는 차선의 선택이 아닌 차악의 게임으로 전락한 이유다. 이는 극단적인 대결정치를 불렀다. 정치는 실종됐다. 심각한 국민분열을 불렀다. 사회 갈등을 해소해 국민을 편안케 하기는커녕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웃으면서 청와대를 떠난...
    2022-03-31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윤석열정부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윤석열정부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규제 체계가 미국 등과 같이 법규에서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어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도 규제 개선을 위해 부분적인 네거티브 규제원칙이 적용되는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가 운영 중이나,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 원칙의 적용 기간이 짧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혁신이...
    2022-03-29 05:00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사용기간 제한을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최대 2년 추가 연장(기간제법)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허용업무 규제방식을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파견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집단적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의견 청취로 갈음...
    2022-03-27 12:00
  • 尹당선인, '규제 혁파' 강조에…경제계 "끄덕끄덕"
    尹당선인, '규제 혁파' 강조에…경제계 "끄덕끄덕"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은 네거티브 규제·원스톱 규제혁신이다. 구체적으로 △규제혁신 통한 신산업 육성·기업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전담기구 마련 등으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에도 대선 후보 자격으로 경총, 대한상의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완화와 일자리...
    2022-03-21 16:28
  •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53인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동참해달라"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53인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동참해달라"
    누구에 반대하기 위해 누구를 찍어야 한다는 응징론과 혐오의 네거티브 캠페인 때문에 미래 담론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대선 후보들 간의 정치공학적 단일화 논란이 또다시 반복됐고, 대통령 당선자의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쳤습니다. 3위 후보에 책임을 묻는 소모적인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폐해는 혐오와 미움만을 양산하는 ‘정치적 양극화’ 때문입니다....
    2022-03-21 15:52
  •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이러한 방식의 규제 개혁이 실현되려면 현행 ‘포지티브 방식’(법·정책에서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불허하는 규제) 규제에서 ‘네거티브 방식’(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윤 당선인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만나서 “모든 분야에서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2022-03-10 15:23
  • [윤석열 당선] 제약바이오업계 "지원은 과감히, 규제는 완화"
    [윤석열 당선] 제약바이오업계 "지원은 과감히, 규제는 완화"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은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정부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달라"면서 "산업 내 규제는 시장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 회장은 "단기 및 장기 정책 로드맵을...
    2022-03-10 15:03
  •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특히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다수 기업이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에 더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들은 산업경쟁력...
    2022-03-10 12:00
  •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尹당선인, 규제 완화 힘써달라”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尹당선인, 규제 완화 힘써달라”
    이어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정부 또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고, 산업내 규제는 시장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로운 산업, 기회의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특성에 맞춰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달라”며 규제 완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초기...
    2022-03-10 08:44
  • [사설] 가시밭길 당선인, 국민통합과 경제재생 없이 성공 못한다
    역대 최악의 혼탁한 대선이라는 평가가 말해 주듯,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과 의혹 제기, 악의적이고 저질스러운 인신공격과 막말의 비방 등 온갖 네거티브만 기승을 부렸다. 이제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사탕발림 약속을 쏟아내던 후보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이다. 5월부터 5년간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한다. 그 막중한 짐을 자각하고 우리...
    2022-03-10 06:16
  • [2022 대선] ‘정권교체’ 힘 받은 윤석열…대장동 극복 못한 이재명에 승리
    [2022 대선] ‘정권교체’ 힘 받은 윤석열…대장동 극복 못한 이재명에 승리
    이 후보는 계속해서 해명에 나섰고, 최종 책임자가 윤 당선인이라는 네거티브까지 펼쳤지만,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부인의 ‘과잉 의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본인의 강점인 행정 경험이 묻혀버렸다. TV토론을 반전의 기회로 삼았지만, 그마저도 실패했다.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무단 사용 논란이 결정적이었다. 본래 윤 당선인이 이준석 국민의힘...
    2022-03-10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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