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E 3000은 ISAAB(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개발한 회계법인이 기업의 내부 통제에 대한 보고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되며, 가장 널리 인정받는 국제 인증 기준이다. ISAE 3000 인증 유형은 Type 1과 Type 2 두 가지로 나뉜다. 대표적으로 AWS(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글로벌 메이저 웹서비스 기업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ISAE 3000 Type 2...
판매원칙 위반 여부, 내부통제 부실 정도를 따져 판매자 요인(23~50%)을 고려한 뒤 ELS 투자경험, 금융상품 이해도 등 투자자 요인(±45%)을 가감해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은행은 자율배상위원회, 이사회 등을 열고 자율배상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배상금을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은 가입자들에게 자율조정...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포함됩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공용 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거주자가 아닌...
이어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본 계획에 특화 시설 운영관리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하거나 기본계획 승인 후 지자체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통제 방안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수부는 2021~2022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지 선정 시 내부 선정계획을 미리 작성하거나, 평가...
OK저축은행은 퇴직자에 대해 지체 없는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회수 및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실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 퇴직한 직원 161명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최대 550일(평균 54일) 지연해 말소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고객 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OK저축은행은 퇴직자에 대해 지체 없는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회수 및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실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 퇴직한 직원 161명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이 최대 550일(평균 54일) 지연해 말소했다.
이밖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다음 달까지 자체점검 결과 제출은행권 "내부통제 작동여부 확인"최근 국민·농협은행 수백억대 배임
최근 은행권에서 부동산 담보 가치 부풀리기를 통한 배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자체점검을 주문했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핀셋조사에 착수, 부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예비 컨설팅을 5월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전년 대비 10개사 증가한 70개사(코스닥 50곳·코넥스 20곳)를 선정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예방하는 통제를 점검한다. 컨설팅 결과물을...
4일 금감원은 화해계약의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다.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 가능한 사항은...
기업의 핵심 솔루션인 ERP와 그룹웨어 등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흐름 정보, 데이터 검증장치, 내부통제 기능까지 활용하며 금융 혁신을 위한 기업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금융권의 규격화된 모습을 벗어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조달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시킨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정책발표를 통해...
특히 기업의 핵심 솔루션인 ERP와 그룹웨어 등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흐름 정보, 데이터 검증장치, 내부통제 기능까지 활용하며 금융 혁신을 위한 기업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금융권의 규격화된 모습을 벗어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조달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 7월 정책발표를 통해 은행권 제도개선...
사고 Zero 서포터즈는 검사기능 혁신추진 계획 중 일환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완성을 위해 도입했다. 우리은행 영업현장에서 내부통제를 담당하거나 해당 업무에 역량 있는 젊은 직원을 별도 선발해 임명한다.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서포터즈는 금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빈틈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가 미흡했다.
합동점검반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함께 일부 대부중개업자는 자체 전문인력을...
김주현 "책무구조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해야국민 갈구 충족할 때까지 '변화와 혁신' 유도 지속"조용병 "은행 제도개선, 국민편익 관점서 추진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며 "책무구조도가...
마스턴투자운용은 신임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선진적인 내부통제 체계 확립에 전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감독기관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경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최윤곤 마스턴투자운용 신임 사외이사는 “30여 년 금융감독기관에서 근무하며 얻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해 마스턴투자운용이...
지점장ㆍ본부장 시절 11번의 ‘1등’ 성과 낸 건공부ㆍ자기반성 등으로 고객ㆍ직원 신뢰 확보한 덕목표는 ‘현장 중심’ 내부통제 강화 위한 시스템 구축“은행권 ‘1등 소비자보호그룹’ 위해 최선 다할 것”
“소비자 보호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을 누비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이자 부행장으로서의 목표는 은행권에서 ‘소비자 보호’로...
은행은 기본배상비율 20~40%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따른 가중비율 10%가 더해진다. 시장에서 예상 비율을 40%로 보는 이유기도 하다. 투자자가 금융 취약계층인지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최대 45%가 가감된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기타 조정 요인이 추가로 반영돼 10%p 가감될 수 있다.
각 은행이 손실이 확정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 CEO 및 임원 제재 검토할 지 여부인데, 당국은 내부 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 CEO를 포함해 임원 제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은행들은 직원 성과평가지표(KPI)에 ELS 관련 배점을 높여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고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가 다수 발견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내부...
이날 황병우 회장은 첫 공식 업무로 온정주의에서 벗어난 내부통제 강화를 대내외 공표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정도경영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황병우 회장과 지주 및 금융계열사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참여했다.
황 회장은 정도경영회의를 통해 내부통제 위원회의 이사회 내 위원회 격상과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검토하고, 기존의...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 4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와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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