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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앞서 한경협은 8월 임시총회에서 혁신안의 일환으로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정관에 규정하고 ‘한국경제인협회 윤리헌장’을 채택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2023-10-17 11:00
  •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CEO, CFO 최고위층의 판단이 들어가면서 내부에서 KPI가 이익추구 경향이 있고 과도하게 극대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위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2023-10-17 10:56
  •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그는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며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현황 정기 점검,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를 개편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2023-10-17 10:12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지분투자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에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가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자본력과 내부통제, 보안, 자금세탁 방지 등을 고유적으로 해온 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커스터디 업체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10-17 05:00
  • 귀금속점·호프집에서 법카 남용…산림조합 부패 도마에
    귀금속점·호프집에서 법카 남용…산림조합 부패 도마에
    안 의원은 "농협과 수협이 각 조직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은 조직이 작다는 것을 핑계로 조직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산림조합이 산르텔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산림조합 조직 혁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16 15:41
  • [노트북 너머] ‘3000억’ 횡령 사고, 책임 안 물을 건가요?
    [노트북 너머] ‘3000억’ 횡령 사고, 책임 안 물을 건가요?
    올해 유독 많았던 은행 직원들의 횡령과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업계에는 긴장이 맴돌았다. 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줄줄이 소환돼 집중 포화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무위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공개하자 ‘맹탕 중 맹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 금융권을 달궜던 이슈와 관련된 증인들이 대거 빠지면서다....
    2023-10-16 05:00
  •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부당 개설에 관해 사고를 낸 직원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8월 9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대구은행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2021년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31일 사이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을...
    2023-10-14 08:00
  • 피프티 피프티 “건강 망치며 통제 속 활동…실체 없는 템퍼링 프레임은 모욕”
    피프티 피프티 “건강 망치며 통제 속 활동…실체 없는 템퍼링 프레임은 모욕”
    마지막으로 “건강을 망쳐가며 감시와 통제 속에 활동했던 것, 대표님 미담의 실체 등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앞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8월 이를 기각했다. 어트랙트는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배후에 음악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외주업체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3-10-13 10:36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는 등 전산 통제가 미비했다. 사후 점검도 엉망이었다. 대구은행은 작년 4월 고객이 직접 기재하지 않은 인쇄 서류를 이용하거나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2023-10-13 07:48
  • 은행 횡령사고 막자…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행 앞당긴다
    은행 횡령사고 막자…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행 앞당긴다
    12일,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발표 장기근무 인력축소, 준법감시부 인력 확충 등 세부안 일정 앞당겨추가 사고 징후 등 특이 사항은 없어 최근 은행권 대형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앞서 마련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내년 말까지 장기 근무 인력을 축소하고 내후년까지 준법감시 부 인력을...
    2023-10-12 12:39
  • 분양 실적 '뚝'·고금리에 '휘청'…폐업 건설사 수 17년만 최대
    분양 실적 '뚝'·고금리에 '휘청'…폐업 건설사 수 17년만 최대
    여기에 건설업 특성상 분양 실적, 원자재값, 전쟁 등 외생변수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부동산 PF 시장이 경색된 점도 악재다. 최근 PF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유동성 확보 어려움이 커진 탓이다. 정부가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가동하고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구제안을 내놨지만 역부족이란 게 업계 내부의...
    2023-10-12 07:00
  •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거래소, 파견 검사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간과해 업무과실”이용우 의원 “메리츠증권 내부통제 미비…최희문 대표 증인 채택” 이화그룹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선 김현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피해를 확산시킨 2차 책임은 한국거래소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 “한국거래소 내에...
    2023-10-11 17:57
  •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의원 입법 발의된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내부통제 제도의 관리 의무까지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가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이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23-10-11 17:21
  •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이날 국감에서는 가계 부채 문제와 함께 50년 만기 주택 담보대출, 은행권의 내부 통제 문제 대한 질의가 주로 오갔다. 각종 금융권 현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멀어진 모양새다. 정무위 관계자는 “하루인베스트나 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 등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슈가 있는 걸 알지만, 검찰에서 수사중인데다가, 이용자들을 제외한 다른 유권자들의...
    2023-10-11 17:18
  •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證 부동산 부문 사장, CP브로커인 아들에 15조 밀어줘”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證 부동산 부문 사장, CP브로커인 아들에 15조 밀어줘”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상당 기간 진행된 내부감사에서 나온 지적이며 현재 추가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적된 사항에 상응하는 내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건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꺾기’ 관행을 지적하며 증권사 내부통제에 구멍이 나 있다고 지적했다.
    2023-10-11 17:16
  •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인 11일, 가계부채 급증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화살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쏠렸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입장과 현실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정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금융회사의 입장은 들을 수 없어 ‘김빠진 국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2023-10-11 16:31
  • 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1주년 성과 공유…“중소기업 회계 역량 강화”
    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1주년 성과 공유…“중소기업 회계 역량 강화”
    거래소에 따르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이하 회계센터)는 개소 이후 212개 사에 대해 외부감사 69건, 회계처리 114건, 내부통제 179건 등 총 36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또 중소상장기업의 회계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에 필요한 주제를 위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예비 컨설팅도 진행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코스닥 45개 사, 코넥스...
    2023-10-11 12:00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 위원장은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에...
    2023-10-11 10:29
  • 5대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 17일 정무위 국감 증인 소환
    5대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 17일 정무위 국감 증인 소환
    이들은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19명, 참고인 2명 등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일반 증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국정감사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준법감시인은...
    2023-10-10 17:19
  •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안전한 내부망에 개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선관위가 그러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투표지 분류기에 USB 등 외부 장비 접속을 통제해야 하지만, 실제 비인가 USB 무단 연결이 가능해 해킹 프로그램 설치도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투표 분류 결과까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브리핑에 따르면 선관위가...
    2023-10-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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