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로 인식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그는 "성과를 내고 엘리트를 만들어 내는 게 목적이다 보니 성적 지상주의로 가는 것 같다"라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두들겨 패는 것도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발 늦은 대처…대한체육회 "선제적 처벌"
대한체육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한...
그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를 향한 비난은 내부 고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여지가 있다"라며 "우리 사회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정의연 회계처리,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계좌 모금과 부동산 매입 등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자칫, 맹목적 비난은 더 큰 혼란을...
6건 중 4건이 신탁․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가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중소형 금융회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감사 협의제를 확대하고,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찰 비리에 가담했으나 언론 등에 제보한 내부고발자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납품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 3명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양형을 다소 감형해 강 전 과장과 손 전 과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액은 유지했다. 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모 씨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자는 우리 사회가...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자국민을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HHS) 요원들이 보호 장비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난달 말 한 미국 정부 내부고발자의 폭로다. 공교롭게도 우한에서 탈출한 미국인이 격리됐던 캘리포니아주 트래비스 공군 기지 인근에서 2월 말...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다음 대선에 나갈 것이라고 본다."
1993년 판사와 변호사의 돈 거래를 폭로했다가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한 '영원한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의 견해다.
13일 서울 광화문 공정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나오면 반기문 전...
앞서 케어의 내부고발자는 박 대표 지시로 케어의 동물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동물보호 단체들은 박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의혹을 촉발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고발자 이름을 리트윗했다가 삭제해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자정 무렵, 내부고발자의 이름이 담긴 트윗을 리트윗했다가 아침에 삭제했다.
애초 트윗은 소피아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여성이 작성했는데, 그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100...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복지계는 상당히 보수적"이라며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고위 간부나 후원금 사용이 발견되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연루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면 매우 슬픈 일이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좋은 일 같다"며 탄핵 이후 자신의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떳떳하다"며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신경쓰지 않는다. 나는 '사기꾼'인 내부고발자를 보고 싶기 때문에 심사가 길어지더라도 괜찮다"라고 말했다.
입찰 비리에 가담했으나 이를 언론 등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3)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과 손모(51) 사이버안전과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특히 씨맥 김 전 감독이 사실상 '내부고발자' 역할을 한 점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한편 조규남 전 대표는 미성년자 선수의 이적 등 주요 행보에 독단적으로 입김을 불어넣은 정황으로 조사를 받아 왔다. 김대호 전 감독은 재직 당시 일부 선수들에게 폭력 및 폭언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안락사 논란’의 내부고발자 A 씨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 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에 “제보자의 거짓을 밝히고 케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가 허위ㆍ왜곡 조작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린 사실이...
그는 또 “프로듀스X101 외에도 이전 시즌과 ‘아이돌학교’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 믿기 어려운 인권침해 상황이 폭로되고 공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열악한 숙소 환경, 외부 접근 통제, 동절기에 하절기 의류 지급, 야간 촬영 강행 등 갑질이 버젓이 벌어졌고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내부고발자도 나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상진 대변인은 “가혹한...
그러면서 “사건 초기에 조카 조모 씨가 해외로 도주했던 것은 정 교수의 투자 자산을 대부분 잃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조카 조 씨가 사기를 친 범죄자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직접 유 이사장을 찾아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태경 의원이 자신을 ‘국정농단 내부고발자’처럼 언급하자 인터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CNBC는 두 번째 내부고발자가 앞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의회에서 증언할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내부고발자의 등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고발자가 딥 스테이트(Deep State)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깎아내렸다. 딥 스테이트는 국가 정책과 정치를 왜곡하고자 막후에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숨은 기득권을 뜻한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이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싸고 새로운 내부 고발자가 나와 트럼프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미국 재무부 고위관리가 트럼프 대통령 납세신고서 감사에 대해 개입해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국세청(IRS)의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을 최초로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는 IRS...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의 내부고발자가 지난달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7월 25일 전화통화를 폭로하면서 우크라 의혹이 미국 정가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하원의 탄핵 조사는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당국자들은 올해 봄 요바노비치 해임이...
그러면서 “2차, 3차의 간접 정보를 들어 고발한 자는 물론 내부 고발자라는 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사람도 만나야 겠다”며 “이들은 커다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했다.
민주당의 칼날은 우크라이나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으로도 향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개인변호사인 줄리아니는 우크라이나...
내부고발자의 고발장도 27일 공개됐다. 고발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내년 11월 미 대선에 우크라이나의 개입을 요청,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했으며,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백악관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적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당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정국의 극한 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