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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내전 불가피...사상자 수백만 명 발생할 수도”
    “러시아, 내전 불가피...사상자 수백만 명 발생할 수도”
    11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내부 고발자가 유출한 이메일은 푸틴 최측근들 사이에서 어떻게 내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메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FSB 내부의 좌절과 분노가 담겨 있으며 내부 혼란, 정부와의 갈등으로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한편 러시아는 군 병력, 무기 부족과 사기 저하에도 우크라이나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
    2023-01-16 15:48
  •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숨지기 전 A 씨는 가혹행위를 부대 간부에게 신고했지만, 간부가 신고 사실을 공개해 내부고발자로 따돌림 당하기도 했다. 입대를 앞두고 아들 앞으로 사망보험 2건을 들어둔 어머니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이란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자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23-01-04 09:36
  • 미국 SNS 규제, 틱톡에서 안 끝난다…“추가 규제 계획”
    미국 SNS 규제, 틱톡에서 안 끝난다…“추가 규제 계획”
    페이스북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겐은 “틱톡이나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유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작동되기 때문에 우선 작동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사람은 소셜미디어 규제와 관련해 미국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모른다”며 “우리에겐 아직 안전장치 법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3-01-02 10:00
  • 캐나다 도피 중인 윤지오 “난 공익제보자…얼마나 잘 사는지 증명할 것”
    캐나다 도피 중인 윤지오 “난 공익제보자…얼마나 잘 사는지 증명할 것”
    자신을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라 칭한 윤 씨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피해자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고 얼마나 더 떳떳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씨는 고 장자연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했으나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각종 고소 및 고발 사건에 휘말렸다. 윤 씨는 2019년...
    2022-11-08 10:19
  • 우버 내부고발자 “우버 사업 모델 지속가능하지 않아” 경고
    우버 내부고발자 “우버 사업 모델 지속가능하지 않아” 경고
    “지금껏 잘해왔지만, 아직도 갈 길 멀어”“우버 사업 핵심은 운전자가 자영업자라는 점” 강조“우버, 운전자 사회적 안전망 관련 법 제정 막고 있어” 우버의 내부고발자 마크 맥갠이 “우버의 비즈니스모델은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맥갠은 이날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유럽 최대 기술 콘퍼런스 행사...
    2022-11-03 13:52
  • 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금융사고 예방 나선다
    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금융사고 예방 나선다
    내부고발자 제도도 활성화한다. 내규상 실명신고 원칙 문구를 삭제하고, 익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조사결과 회신을 의무화한다. 고발 유형을 구분해 유형별 보상방안 마련도 나선다. 사고금액 3억 원 이상 금전사고에 대해서는 내부고발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점뿐 아니라 본점 부서 업무(기업구조조정·IB·유가증권투자·국제금융...
    2022-11-03 12:00
  •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인정하고 철저히 조사해야할 일을 은폐하려다가 증인이 나오니까 사실을 인정하는 식”이라며 “사건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처리, 단호한 조치를 했으면 국방부시스템이 이예람 중사가 목숨을 끊을 정도로 허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3월 군사법원이 판결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례를 거론했다....
    2022-10-17 17:42
  • 머스크 “트위터, 내부고발자에 증거 인멸 명령했었다”
    머스크 “트위터, 내부고발자에 증거 인멸 명령했었다”
    머스크, 법정 공방서 트위터 내부고발자 입막음 시도 주장입장 선회하면서 재판은 28일까지 일시중단 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와의 법정 공방에서 트위터의 내부고발자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이달 초 인수 철회 입장을 번복하고 인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법원 문서를...
    2022-10-11 10:43
  • 금감원 "금융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 나선다"
    금감원 "금융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 나선다"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부문에서는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권별 표준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고예방 교육·캠페인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부문에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상시감시와 사고검사를 강화한다.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기준을...
    2022-10-03 12:00
  • 미국 NSA 정보 수집 폭로 스노든, 러시아 시민권 취득
    미국 NSA 정보 수집 폭로 스노든, 러시아 시민권 취득
    2013년 NSA ‘프리즘 프로젝트’ 고발스노든 “내부고발자” vs 미 정부 “법 심판 받아야”미국서 유죄 판결 시 징역 최대 30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 관련 기밀을 폭로한 전직 미 국가안보국(NSA)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스노든을 포함한...
    2022-09-27 14:10
  • 트위터 주주들, 머스크 인수안 승인했지만…내부고발자 의회 증언에 멀어지는 희망
    트위터 주주들, 머스크 인수안 승인했지만…내부고발자 의회 증언에 멀어지는 희망
    승인 이면엔 계약 해지 소송전에서 머스크 CEO를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트위터는 내부고발자의 의회 증언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트위터 주주들은 전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와 4월 합의한 총 440억 달러(약 61조 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거래를 승인했다. 주주총회는 98%라는 압도적인 찬성 속에 단 10분...
    2022-09-14 11:29
  • 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돕는다…‘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돕는다…‘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공수처는 2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내부고발 안내서’를 소개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지원 등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고위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 방안과 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07-26 14:13
  •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A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B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했다. 나아가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해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그러나...
    2022-07-11 13:37
  • 공수처 두 번째 자문위 회의 개최…“내부 제보‧고발 활성화 방안 논의”
    공수처 두 번째 자문위 회의 개최…“내부 제보‧고발 활성화 방안 논의”
    이어 “자문위원들은 공수처가 공직사회의 권력형·부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발본색원하려면 내부 제보·고발을 적극 유도하고 내부 제보·고발자를 철저히 보호·지원해야 한다는 점, 공수처 구성원들이 수사 관련 전문지식과 더불어 사회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춰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지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2022-07-07 11:26
  • 미국, 분유도 전략비축물자 지정하나
    미국, 분유도 전략비축물자 지정하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 모두 FDA가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애벗래버러토리스의 미시간주 공장 조사와 내부고발자 보고 대응 속도를 비판했다. 리처드 버 상원의원은 “‘안주’야말로 분유 사태에 대한 FDA 대응의 캐치프레이즈”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캘리프 국장은 “분유 제조업계와의 소통과 FDA 내부적인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며...
    2022-05-27 10:45
  • [이슈크래커] 미국 맘들, 분유 찾아 삼만리...세계 1위 경제대국에 무슨 일이
    [이슈크래커] 미국 맘들, 분유 찾아 삼만리...세계 1위 경제대국에 무슨 일이
    ◇“분유 세균감염” 내부고발...정부·기업 안일한 대응이 사태 키워 이번 미국 분유 대란은 몇 개월 전 애버트에서 일하던 직원이 FDA에 내부 고발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내부고발자는 애버트가 미시간주 스타지스 공장의 안전 문제를 숨기고 있다는 우려를 문서로 제시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제조된 분유를 먹은 유아 4명이 크로노박터·사카자키균에 의한 희귀...
    2022-05-13 14:20
  • 진중권 “정의당, 징그러운 인간들…'검수완박' 약자들 피해”
    진중권 “정의당, 징그러운 인간들…'검수완박' 약자들 피해”
    그는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 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다”며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2022-05-02 09:19
  •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부패의 방지와 예방을 위해 내부 고발자는 보호되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 격려되어야 한다. 국회, 사법 및 정부 기관에 접근하려는 이해 관계자는 모두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과 이해 관계자 간 회의 개요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독일인 페터 아이겐은 세계은행의 이사로 일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부패가 얼마나 사회와 경제에 파괴적인...
    2022-04-29 05:00
  • '현대차 비방' 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편집장,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현대차 비방' 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편집장, 첫 공판서 혐의 인정
    A 씨는 제보자 B 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알면서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 해고당한 내부 고발자’라고 지칭하면서 현대차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기소됐다. 현대차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월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2022-04-18 15:32
  • 스위스 은행, 비밀고객 3만명 드러나…독재자·전범 위한 계좌 자금 120조원 이상
    스위스 은행, 비밀고객 3만명 드러나…독재자·전범 위한 계좌 자금 120조원 이상
    세계 46개 언론 공동탐사보도 독재자 가족·부패 연루 정치인 등 비밀계좌 소유 필리핀 인신매매범 등 범죄자도 포함 CS는 보도 내용 즉각 부인 스위스 대형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에 비밀계좌를 보유한 3만여 명 고객 명단이 내부고발자 폭로로 공개됐다. 명단에는 독재자 가족에서부터 부패한 각국 고위 정부 관계자, 전범과 인신매매범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의...
    2022-02-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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