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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내란음모사건 RO 5월모임 녹취록 파일 증거채택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RO(혁명조직) 회합 당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 대부분이 증거로 채택됐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3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체 녹음파일 47개와 녹취록 44개중 지난해 5월 RO의 두차례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담긴 파일 등 녹음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2014-01-03 19:23
[속보] 법원, 내란음모사건 RO 5월모임 녹취록-파일 증거채택

법원,내란음모사건 RO 5월모임 녹취록-파일 증거채택

2014-01-03 17:38
서울중앙지검장에 ‘특수통’ 김수남 수원지검장 임명

형사4부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차장을 역임했고 지난 9∼10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기소한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편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검사장으로 조희진(51·19기)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배출됐다.

2013-12-19 22:41
유시민 “세금으로 연금 받는 거 없으니 비난 트윗 마세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날 열린 노무현재단 송년행사 '응답하라, 민주주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숙청된 것을 ‘동종(同種)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트윗글로 대응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저, 국민 세금으로 연금 받는 거...

2013-12-16 18:52
새누리당, 유시민 발언에 분노...후안무치 전형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유 전 장관이 전날 친노(친노무현)모임 송년행사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 사건을 "같은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석기 사태를 장성택 숙청과 동일선상에 놓는 발언은 과연 어느 국민이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게 친노의 전반적인 인식이...

2013-12-16 15:53
친노, 대선 1주년 대대적 여론몰이… 유시민 “장성택·이석기 같은 사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불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숙청·사형된 사건을 “동종 사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노무현재단 송년행사 ‘응답하라, 민주주의’에서 “이 의원 등이 구속된 RO...

2013-12-16 08:20
유시민, 또 다른 여론몰이?…"선정적 단어로 선동"vs"구구절절 옳은 말"

유시민 이석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국가전복음모사건'을 '동종의 사건'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두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모습을 비난하며 '여론몰이'에 의한 사건이라고 규정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사용한...

2013-12-16 08:18
“이석기 내란음모·장성택 숙청…동종의 사건” 유시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국가전복음모사건’을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노무현재단의 송년행사 ‘응답하라,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올해 가장 두드러지게 기억나는 것은 북에서는 장성택 숙청·사형...

2013-12-15 21:11
[김정은 공포정치]권력 2인자 장성택 처형…공화국형법 제60조는 무엇?

무엇보다 관련 형법의 핵심은 북한이 주장해온 유일영도체제에 반란, 체제 전복 또는 내란 음모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을만큼 예외 규정을 많이 두었다는게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화국형법 60조에 따라 장성택의 측근인 리룡하...

2013-12-13 11:07
내란음모 공판…검찰 "이적표현물 소유자 드러나"…변호인 "작성자 알 수 없다"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국가정보원이 김근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남시장 선거 관련 이면합의서 추정 문건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제18차 공판에는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인 김근래 피고인에 대한 8월28일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2013-12-12 19:29
내란음모 15차 공판…국정원 수사 도마 위

내란음모 15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8월 28일 이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가정보원 변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변 수사관은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 피고인 스마트폰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것이 최소 19번...

2013-12-06 19:35
진중권, 정의당 입당…정의당 '구세주' 될까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혐의로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진보 성향의 국민들에게 정의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의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있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 10월 있었던 창당 1주년 기념식에서 대중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일단, 이름이 알려진 진중권 교수의 합류로 대중들의...

2013-12-06 15:19
새누리당 ‘종북 의원’ 세비지급 중단·자료제출 요구권 제한 법안 발의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에는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구속이 취소되거나 구속 후 공소제기 없이 석방될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동안 미지급한 금액을 지체없이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윤 부대표는 “이 법안을 여야가 공동...

2013-11-29 10:42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유죄’ 반발… 새누리·민주는 “선거원칙 바로서는 계기되길”

민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과 같이 국민의 혼란을 일으키는 판결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정당해산청구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관련 판결도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내 경선과정에서 직접·비밀...

2013-11-28 19:11
새누리, 오늘 RO 이석기 징계안 윤리위 단독 상정

새누리당은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징계안을 강행처리 할 명분은 없다며 반대에 나서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윤리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숙려기간도 끝났고 이미 심사 및 징계가 완료된 다른 의원들과의...

2013-11-28 08:52
새누리, 28일 윤리특위 열고 이석기 의원 징계안 상정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염 의원은 “여러 통로를 통해 민주당에 이 의원이 기소된 뒤 특위에서 심사하기로 한 합의를 지켜달라고...

2013-11-27 12:20
내란음모 제보자 "이석기가 RO 총책"…민주-민노 이면합의 증언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1)의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의 제보자가 "지난 5월 이 의원이 총책임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지난 2010년 수원시장 선거 당시 민노당과 민주당 사이의 이면합의도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1일 10시부터 이번 사건을 최초로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2013-11-21 21:14
새누리 “민주당 ‘이석기 징계안’ 심사 응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징계안 처리에 민주당이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민주당은 9월6일 접수된 이석기 의원 징계안을 기소 이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말바꾸기로 인해 국민과의 ‘금석맹약’이 흔들리고 있다”고...

2013-11-21 17:43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21일 법정에 등장

세간에 논란이 된 내란음모 사건에서 핵심 열쇠를 쥔 최초 제보자가 21일 법정에 선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건 제보자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 국가정보원 콜센터 홈페이지에 '운동권으로 20여년 살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후 RO조직에 대해 처음 제보한...

2013-11-20 16:41
새누리 28일 이석기 의원 제명안 상정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남경필 의원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당) 윤리특위 위원들이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다음 주 중에는 징계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고 요청했다”면서 “28일께 윤리특위를...

2013-11-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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