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리안들은 3일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음모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석기가 금뱃지를 뺏기건 감옥에 처박히건 내 알 바는 아닌데 그 명분으로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은 정말 역대급 코미디임. 얼굴이 예쁘단 이유로 마녀로 몰아 처형하던 중세시대 마녀 재판이 합리적으로 보일 정도”...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결심공판이 열린 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는 보수와 진보단체가 맞불집회를 여는 등 일대 소동이 빚어졌다. ‘구속자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진보단체와 ‘종북세력 척결’을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통합진보당과 진보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법원 정문...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3일 트위터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결심공판과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석기도 미쳤지만 검찰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와 지지자들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은 아니다”며 “기껏해야 국보법 위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의 이석기 구형 비판과 관련해 네티즌은 “이석기, 진중권이...
통합진보당은 3일 내란음모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자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데 대해 “결국 검찰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굴종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음모조작사건 관련하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등 모두 10~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며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는...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이석기 민혁당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제2의 민혁당 사건으로 번질 조짐이다.
검찰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3일 구형했다.
역대 주요 공안 사건들은 대개 북한의 주체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남한 내 ‘혁명세력’이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 가장 큰 규모의...
이석기 사건, 결심 공판서 징역 20년 구형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이른바 '이석기 사건'의 전말이 네티즌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2010년부터 이석기 의원 및 주변인물의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이나 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 국정원은...
이석기 결심 공판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호...
이석기 결심 공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등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3일 오후 1시경 공개될 전망이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하는 44차 결심공판에서 3시간가량의 의견진술을 거쳐 오후 1시경 구형량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내란음모 재판 막바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이 핵심증거인 'RO회합' 녹음파일에 이어 나머지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에 착수하는 등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내달 3일 검찰의 최종 의견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면 늦어도 2월 17일 이전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0일 이 의원 등 7명에...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와 피고인들이 가진 모임의 실체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5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 등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5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또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시의 수의계약 시스템 등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정보 수집에 대해선 “‘RO’의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계 수사과정에 필요한 적법한 보안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의 대학원 논문표절 시비 관련 허위사실 유포 주장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시비는 지난해 9월부터 시민단체...
아울러 헌재가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의 기록을 제출토록 한 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요청하고, 헌재가 해당 기록의 송부 촉탁을 결정한 것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위반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