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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이다. 세 차례 수정안 제시와 심의 촉진구간 내 최종안 제시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올해도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노·사 모두 불만이 많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1.4~4.4%가 애초에 사용자 측에...

2024-07-15 10:41
"NH투자증권, IB·운용 호조에 실적 턴어라운드…목표가↑"

규모는 제한적인데 이미 상당부분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주주환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백 연구원은 "내년 초에 있을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까지 감안한 올해 주주환원율은 48%로 국내 금융주 내에서 차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에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은 6.9%로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2024-07-15 09:16
“일진전기, 증설 계획대로 진행 중…목표가 상향”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내년부터 증설로 인한 실적개선이 예상된다. 가격과 물량 증대 효과를 모두 노릴 수 있다”며 “사이클 확장기에 수익성이 가파르게 개선되는 중대형 전력기기를 생산하고 있고 사이클 후반부에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전선사업부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진전기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150억 원을 기록할...

2024-07-15 08:18
금감원, 회계사 시험 개편 맞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예정

설명회에서는 내년 시행 예정인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에 관해 수험생이 숙지해야 할 내용과 유의사항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설명회 후반에는 시험제도 개편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이어질 계획이다. 회계사 시험 개편안에 따라 사전학점 이수제도에 IT 과목 3학점이 추가되고, 1·2차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사전예고제가 신설된다. 더불어 1차 시험...

2024-07-15 06:00
보험사 新회계·책무구조도 도입에 회계법인만 '땡 잡았다'

보험권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IFRS17 이후 감사·컨설팅 비용 늘어나중소형사 "회계·구조도에 '정답' 없어…대형 법인에 기대다 보니 부담 더 커져"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인해 보험업계가 회계법인에 내야 하는 감사비용과 컨설팅 비용이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인해 지출이 커진 상태에서 또...

2024-07-15 05:00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확정된 것도 장기적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이 커질 요인이다. 국내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지금도 여러 브랜드가 새로 탄생하지만 오랜 기간 장수 프랜차이즈로 살아남는 업체는 극소수”라며 “정부 규제가 매년 강화돼 한국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않다”고 말했다.

2024-07-15 05:00
프로야구, 투수·포수 사인 교환 장비 '피치컴' 도입…이르면 16일 첫선

내년 시즌 정식 도입을 목표로 하는 피치 클록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피치 클록은 투수의 투구 간격에 제한을 주는 제도로 투수는 주자가 없으면 18초, 주자가 있으면 23초 안에 공을 던져야 한다. 애초 KBO는 올해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 도입하면서 피치컴도 들여오려고 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전파 인증 절차 등에 시간이 더 걸렸다....

2024-07-14 16:44
[르포]“인력 줄이고, 쪼개기 근무도 못 버티는데”…사장님은 ‘한숨’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음식값은 못 올리는데, 재룟값이랑 인건비는 치솟으니 장사하기 솔직히 너무 힘드네요.” 12일 찾은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프랜차이즈 해장국집 사장 배찬우(57) 씨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한숨부터 쉬었다. 배 씨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고민 끝에 아르바이트생 2명을 내보냈다”면서 “인력은 사실 더 필요하지만, 매출의 40...

2024-07-14 12:00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조세·재정지출 연계·부처 협업 강화"

김윤상 기재2차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주재해외 재정동향·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등 논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등 고강도 재정 혁신을 추진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통합관리 방안을...

2024-07-14 12:00
3기 신도시 본청약 최대 19개월 밀려…공급지연 우려

9월 본청약이 잡혔던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 A1 블록(762가구)·A3 블록(650가구)은 내년 3월로 밀렸다. 하남 교산 A2 블록(1056가구)도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로 일정이 변경됐다. 남양주 왕숙 B2 블록(539가구)과 구리갈매역세권 A1 블록(1125가구)은 올해 9월에서 내년 7월로 10개월 밀렸다. 올해 11월 예정됐던 남양주왕숙 A1·A2·A24·B1·B17 블록은 각각 8~12개월...

2024-07-14 11:20
기업 신통상 이슈 대응력 키운다…'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개편 출범

한편, 산업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편해 내년 1월 1일부터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원기업 지정 요건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하고,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2024-07-14 11:00
무역업체 10곳 중 8곳 “해상운임 상승으로 어려움 겪어”

응답 기업의 절반가량(46.2%)은 올해 4분기 말까지 해상운임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8.4%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입 기업은 물류 운임 부담 경감을 위해 △바우처 형식의 물류비 직접 지원(30.9%)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및 운임 할인(23.9%) △항만 인근 물류창고 보관 지원(19.0%) 등의 정책...

2024-07-14 11:00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유예 요인으로 작용한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2024-07-14 10:39
이기연 파인솔루션 대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국산화…글로벌 부품사 목표”

이 대표는 “현재 매출액 550억 원 정도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이달 잘되면 70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매출액 1000억 원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 의뢰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매출 증가가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한편 파인솔루션은 기술특례상장을 준비 중이다. 이달 본기술평가 a등급...

2024-07-14 10:31
글로벌 신평사 우려에도 韓기업들 대책없이 늘리는 ‘이것’...“레버리지보다 위험”

M15X의 경우 지난 4월 반도체 생산시설(Fab·팹) 건설 공사가 시작됐으며, 내년 11월 준공 이후 HBM을 비롯한 D램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글로비는 1조275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선 6척을 신조(새로 만듦)할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중장기 선대 운영 안정화, 국제 환경 규제 강화 대응, 당사의 2045년 탄소 중립 로드맵 달성을 위해 LNG 이중연료 추진엔진을...

2024-07-14 10:29
與송언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2024-07-14 09:34
중기업계 “매출 범위 기준 상향” 요구…중기부 “내년에 검토”

매출액 기준이 단일화된 현 상황에 기존 기준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지만, 중기부는 내년에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사는 업종별 매출액 상한 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제조업 600개사, 서비스업 300개사, 건설업...

2024-07-14 08:32
디폴트옵션 시행 1년…초장기 투자에 원금보장형만 편중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리를 8차례나 내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며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퇴직연금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인하기 초저위험 상품의 수익률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양질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2024-07-14 07:44
영국, 교도소 포화상태에 수감자 수천 명 조기 출소

출소 후 감시를 위해 1000명이 넘는 보호관찰관을 내년 3월까지 추가로 채용한다. 형기 4년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성범죄, 가정폭력 가해자는 형을 다 살게 한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총 8만7505명이 복역하고 있다. 이는 수용능력 8만8956명에 육박한 것이다. 영국은 엄벌주의에 의한 형기 장기화로 복역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사회...

2024-07-13 16:32
현대차 노사, 연봉 5000만원 인상에…6년 연속 무파업 임협 타결

기본급 11만2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500%+1800만 원, 주식 25주 지급 등을 담았다. 임금 인상 폭은 역대 최대다. 또 △기술직 총 800명 추가 채용(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1100명 채용) △특별사회공헌기금 15억 원 조성 △퇴직 후 계약직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계약직)를 기존 1년에서 총 2년으로 확장하는 내용 등에도 합의했다.

2024-07-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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