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는 29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로 인상한 9869원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이에 최임위는 노·사 최종 제시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공익위원들은 대부분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2.5%는 2021년(1.5%)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최근 5년간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0%, 2023년 5.0%, 2024년 2.5%다.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을 시급 기준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98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의원 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각각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시행한...
실업급여 정말 있어야 합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한 중소기업 대표가 갑작스럽게 최저임금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화의 화제를 바꿨다. 실업급여였다. 숙련될만 하면 6개월만에 퇴사하고, 재취업하는 도덕적해이를 고용주들이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냐는 호소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과 생계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임위에서 그간 결정되고 시행된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구분 적용이 아닌 일률적 적용’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해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이들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고...
1만 원 돌파를 앞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입장은 적어도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고,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해달라는 주문이다”며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 경영에 애로가 생긴다”고 호소했다.
박 이사장은 내년 총선 관련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 없다”며 “오늘 하는 일이 제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9620원)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적용도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 9755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5차 수정안은 올해...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작년보다 5% 올랐고 내년 최저임금은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2110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멘트 가격은 이달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국내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C&E는 1종 벌크시멘크 가격을 1t당 10만4800원에서 11만9600원으로 14.1% 올리겠다고 밝혔다. 성신양회도 1t당 14.3...
이 기간은 이미 지나쳤고, 늦어도 이번주까지 진통을 거쳐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해야 한다. 최종 고시 전단계에 이의제기 및 재심의 요청 절차가 있어 최소한 20일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6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2000원을...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540원, 972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3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3차 수정안은 올해...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2024년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인건비 부담 백배...키오스크ㆍ서빙로봇 속속 도입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대 진입이 유력해지면서 직격탄이 불가피한 편의점·요식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이지만, 급등하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최저임금도 오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 관련 업계는 복안...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5%가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0%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문제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85.1%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릴 때에는 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1만2210원으로 인상할 땐 GDP가 1.33% 줄어들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진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를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 970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2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2차 수정안은 올해...
또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출 방식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이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그리고 내 후년에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갈등과 정권 눈치 보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6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4일 회의에서 노사가 1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최초 요구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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