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최저임금위원회가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 '조정요인 진단'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종합 분석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89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늘어난 금액이다. 월급 기준(209시간...
또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되거나 동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관련, ‘현재보다 인하’(48.2%) 또는 ‘동결’(38.9%)이라고 답한 비율이 87.1%에 달했다. ‘인상’을 택한 소상공인은 12.9%에 그쳤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대처 방법(중복선택)으로는 ‘기존 인력 감원’이 34.1%로 가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동시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이 법안이 적용된 건 법이 도입된 1988년 첫 해뿐이다....
이어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경총은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핵심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과 차등적용이다. 이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1만1860원으로 현실화되면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4232원...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3.4% 차지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나 홀로 사장의 57.1%도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고려돼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는 '기업지불능력'(29.6%)이 꼽혔으며, '경제성장률'(19.6%)과 '고용상황'(16.6%)이 뒤를...
이 장관의 이 같은 당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영향, 고물가·저성장 등 어려운 경제여건 등이 올해 노사관계에 불안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계는 내달 중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노사분규 건수(35건→40건), 근로손실일수...
소공연,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생산성·지불 능력 따라 차등 적용 필요해”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물가 급등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 급등으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생산자물가가 크게 올라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노동계는 6월 9일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임금노동자의 한 달 최소 생계비 247만9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시급이 1만1860원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를 근거로 내세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30%가량 올라야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하여 경영계는 동결 또는 소폭...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기지개를 켜야 하지만,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 제도를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을 휩쓴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만큼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중기중앙회·경총, 中企 600개사 대상 조사기업 53.2% “최저임금 동결”, 6.3% “인하”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최소 동결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91%는 내년임금이 3% 이상 인상될 거라고 봤다.
경영 여건도 악화됐다. 응답자의 61%는 2분기 경영 여건이 1분기보다 나빠졌다고 봤다. 경영 여건이 나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4%로 1분기(34%)보다 20%포인트 줄었다.
앞으로 경영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CEO는 19%에 불과했다. 반면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비율은 60%로 1분기보다 37%포인트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