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신청을 해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을 주지만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선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미흡한 점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복지 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갑자기 위기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논의되면서 실시간 소득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에 있지만 속도가 빠르진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오늘날 한국, 그것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현재 노인들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연계해 보장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현재 노인에 대해선 전반적인 보장 수준을 높이되, 미래 노인에 대해선 ‘노동시장’ 차원에서 빈곤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재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역시 "중앙정부가 안 하고 있으니 자치구가 선도적으로 실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과학적 검증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도 못 하는 상황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주려면 기본소득이 답이 될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가진...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복지국가에서 행복국가로 발전합니다.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행복국가는 건강, 안전, 문화, 여가 등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복지국가는 행복국가를 포함하지 못합니다. 행복국가는 복지국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지국가에서 행복국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도 “급격한 변동의 시기에는 과거 자료는 쓸모가 없다. 지원 여부를 가릴 때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우선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나중에 환수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8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드리되 고소득자들에...
전문가들은 소득분배지표 악화가 심각한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였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타깃으로 한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대선 주요 공약으로 자폐아의 학업과 사회동화 지원을 내세우고, 4월 자폐성 장애인 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했었다. 브리짓 마크롱 여사 역시 자신의 옛 고교 제자이자 자폐아의 어머니이기도 한 도미틸 코에가 쓴 ‘자폐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행’이라는 책에 서문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2세를 낳는다”며 “중기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임금격차 줄이기, 주거안정 강화 등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저출산에 맞춰 순응해 나가는 방향의 논의도 필요해...
13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가 발표한 '초과세수 주요원인은 부동산 활황'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14년~2016년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걷은 금액은 약 18조 원에 달한다.
이는 내만복이 국세와 지방세 통계를 검토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14년부터 늘기 시작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수명 연장으로 노인연령은 상향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노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바꾸지 않고 연령만 올리면 노인빈곤율이 더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65세가 넘어도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는 등 노후 인프라 구축이 선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해 정부가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700만 명 규모의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다며 기업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 대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장려금과 실직수당을 확대해야 한다고...
문 정부에선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등이 눈에 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정치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보수 정부에서는 중산층이 사회적 안정의 핵심층이니까 취약·빈곤계층보다는 중산층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위원장은 최소한 상위 20~30% 계층에 세금을 더 내도록 요청하고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3일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국민총생산(GDP) 대비 19%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1%에 비해 많이 낮다”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대략...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의 실질적 혜택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자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해야 한다”며 “내년 25만 원 인상 전에 시행령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며 “비급여 진료를 포함시키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재원 마련에 대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수준과 부담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아동수당에 2조6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며 “다만 아동수당을 준다고 애를 더 낳을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5년간 합해서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셈인데, 저출산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