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삿돈 90억여 원을 홍콩 등에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방산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이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회사...
공 본부장은 2011년 12월~지난해 5월 공군 고등훈련기 T-50 등 군수장비 부품 원가를 수출용은 낮게, 공군 납품용은 높게 산정해 방위사업비 129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KAI 비리 수사에 착수한 뒤 현직 임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공 본부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공 본부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납품 대가로 금품 수수한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새로 확인한 다스 비자금은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것과 경영진이 별도 조성한 것으로 나뉘며 두 부류의 비자금이 서로 어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이 좋아진 점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채용 비리 전수조사 등 일련의 반부패 노력으로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문...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와 직원 채용 비리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현준(50) 효성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17일 오전 9시 30분께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2부에 배당된 효성 관련 장기미제 사건은 총 14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건이...
지난해 방산비리 의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항공우주(KAI)가 김조원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 가운데 올해 재도약에 나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납품 재개 등으로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나 지난해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는...
'횡령ㆍ납품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63) 전 롯데홈쇼핑 대표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8800만 원과 1800만 원 상당의 미술품 몰수 결정도 유지했다.
신 씨는 2008년~2011년까지 약...
14일 법사위에 따르면,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과 같은 고유 법안 706건과 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 177건 등 883건이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사위 고유 법안 심의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체계·자구 심사만 남겨 놓은 법안들을 방치하는 건 법사위의 고질적...
KAI의 방산비리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의 일탈에 따른 비리 등에 대한 처벌은 겁나지 않는다"라면서도 "하지만 회사의 회계문제는 자칫하면 매출이나 원가조작 등 부정적 시각으로 비치고 이는 항공기 입찰자격 제한 등으로 이어져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KAI는 1999년 삼성항공 등 3개 항공사가 모여...
업계는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더해지면서 재승인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전반에 대한 사정 분위기 확산도 염려스러운 대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업계 전반으로 퍼지는 것은 물론 재승인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기업 경영에 도덕성이 중시되는...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채용 절차가 진행되면 개략적인 것 외에 상세한 내용까지 보고받지 않는다”며 채용 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위장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수리온 헬기의 원활한 생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날 하 전 대표 측은 KAI를 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으로 기재한 공소사실을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정치인, 공기업 대표, 육군 장성 등 고위공직자의 특혜채용, 납품비리 부패사건이 대부분 수사기관에 이첩되지 않고 소속기관에만 단순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전 고충민원 조사관 증언을 보면 당시 민원사건 조사 중 공무원의 위법업무에 대해 수사 필요성을 발견하고도 감사·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일본 고베제강의 품질조작 비리가 최대 50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고베제강은 부정이 이뤄진 기간이 약 10년 전부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 공장에서 수십년 전부터 이런 잘못된 관행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1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베제강 직원들은 제조 과정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밑도는...
국정감사에서는 비리 의혹과 경영 부실 논란에 휩싸인 공영홈쇼핑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산품 100% 취급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 농협 45%, 수협 5% 등 출자해 지난 2015년 7월 개국한 중기전용 홈쇼핑 채널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이날 공영홈쇼핑에 대해 △특정 거대 벤더사 납품 유착 △내부정보...
검찰은 그가 2013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KAI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가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채용비리, 협력사 지분 차명소유 등 경영비리 위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11일 자본시장법 및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히타치의 고속철도 차량과 쓰바루가 보잉에 납품하는 비행기 부품에도 들어갔다.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리콜을 시행하면 고베제강이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고베제강은 자회사를 정리해 재무기반 악화를 미리 저지하려는 것이다. 고베제강 주가가 10일에 22% 폭락하는 등 이미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 닛케이는 적어도 10년 전부터 조직적인 비리가...
검찰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KAI를 이끈 하 전 대표를 비리의 '정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 전 대표는 회계분식과 채용 비리,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직 기간 동안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대표는 2015년 신입 공채 지원자 서류 등을 조작해 10여 명을 정규직...
경영비리 전반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협력업체 Y사 대표 위모씨에게 다른 협력업체를 세우게 하고 이 회사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위씨 등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T사 실소유주가 하 전 대표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AI가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면서 전장 계통...
2013∼2017년 KAI 대표로 재직한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 원가 부풀리기, 부정 채용, 협력업체 차명지분 보유 등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AI가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면서 전장 계통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 원대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의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