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합의에 따라 남북 통신연락선 채널을 통해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번 정례적으로 북측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연결이 끊겼고 이날도 북측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가 북한에 수해 지원을 한 것은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 등 4차례다. 지원 규모는 구호 물품과 컵라면, 쌀 등 1297억 원 수준이다....
우리 군은 지난달 북한이 3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한 직후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고, 군사합의로 제한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 전까지는 경고만 했을 뿐 확성기를 가동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선 강대강 대치 기류가 계속될수록 북한의 도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대표로 한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 장바오췬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을 수석대표로 한 중국과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26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된 사안이다.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으로 열린 이후 9년 만에...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도 정지시켰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9일 저녁 담화를 통해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윤 선임대변인은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며 “남북 정상 간의 첫 합의로서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 시대를 열었다는 남북공동선언의 의미가 무색하게 북한의 도발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통해...
이날 회의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강대강 대치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마련됐다.
상황 분석과 공조 강화 방안,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응 방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접적지역 도민안전대책 기관별 협조사항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육군·해군·공군...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해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 제약 규정을 모두 풀었다.
전날 오후 5시쯤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약 2시간 동안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방송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 삼성전자 세계 1위 출하량...
한편,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고 북한이 오물 풍선을 재살포한 데 대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지난 2년간 가장 잘못한 정책이 남북 대화를 기피하고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을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대북 전단을 보내지 않으면 북한에서 오물을 보낼 이유가 없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 대응 차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대북 심리전을 막는 법적 제약을 제거한 상황인데요.
고정식 혹은 이동식으로 수 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나올 예정이죠.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토록 대북 확성기...
이 수석대변인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이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 우리 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서울 등 ‘안전안내문자’ 발송…“오물풍선 발견 시 신고해야”
북한이 전날부터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11시 9분께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 시민께서는 적재물...
4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이후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의 제약을 모두 해제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1일에도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보냈다.
북한은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6~7일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띄우자...
우리 정부는 북한이 두 번째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18년에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남북 접경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군 당국은 이달 중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내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군에 의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앞선 도발에도 정부는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하기에 참아왔다"며 "하지만 최근 오물 투척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정도가 심해져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남북한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등을 설정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및...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하겠다고 한다. 이는 문제 해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의 위기를...
한편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남북 정치쇼' 산물인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도발 행위를 지켜만 봐야 하는 족쇄가 돼 돌아왔다. '진정한 평화는 힘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뼈저리게 느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합의를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가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는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통해 서명한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