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전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약 119억 원을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번 지원은 WF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시절부터 추진했으나, 6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도발 행위를 지속하자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북측의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어떠한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며 사전 통보의...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북측의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어떠한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며 사전 통보의 필요성을 재차...
박 대표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자택 앞에서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취재진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표는 대북 전단ㆍ물자 살포 의혹과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에 관여된 박지원 후보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사망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박지원 후보자는 당시 재판 결과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에 순종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가 금강산 관광 등 7대 사업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은 이미...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 특사로 평양에 방문할 의사가 있나'라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전면적인 대화 복원부터 하고 싶다"면서 "인도적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남북 간 합의하고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는 데 지체 없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인도적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인영 후보자는 "북한 금강산·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우리의 쌀이나 약품 등과 현물로 교역하는 방식의 남북 간 교류협력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대북제재로 남북 간 교류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이인영 후보자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인도적 교류협력의 영역에서 교역 추진을 내세운...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 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길 요청합니다.
5.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 정치개혁에 달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금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 위원장을 맡아서 박 시장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고 남북교류 협력 관해서도 많은 사업 했었다”며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 평양 공동 유치를 열심히 하는 것이 박 시장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망한 마음이고...
한편 그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남북 교류를 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촉진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향해 "현재 제재의 틀에 갇힌 남북관계의 빗장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여는 담대한 논의에 적극 나서 달라"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상학 씨는 "혐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고 압수수색 집행도 너무 신속하다"며 "간첩을 잡는 기관인 경찰 보안수사대가 오히려 북한 주민을 도우려고 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피해자 조사 이후 박 대표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북민인 박상학 씨가 대표를 맡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통일부는 이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터키 정상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 간 통화는 지난 3월 6일에 이어 석달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필수 경제인 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페트(PET)병 살포행위에 대해 Δ남북교류협력법 Δ항공안전법 Δ공유수면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대남 사업을 담당하는 장금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앞으로 남조선 당국과 무슨 교류나 협력이란 있을 수 없다”며 남북관계 단절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북관계가 악화하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남북관계 악화에...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협의 등 교류 협력을 담당하던 사무소였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최근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연락사무소 폐쇄와 폭파를 예고했고, 비무장화한 지역에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과 대남전단 살포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일부 "남북관계 상황 엄중히 인식할 것"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개·보수해 사용했다.
당시 통일부는 초기 비용(8600만 원) 일부만 승인받은 뒤 100배가 넘는 97억여원을 개·보수에 사용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05년 신축 당시 들어간 80억 원보다도 개·보수 비용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실상 지난해 2월 미·북 정상 간 '하노이 노딜' 이후 소장급 회의가...
2005년 개소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건물을 개·보수해 사무소를 여는 데 총 97억8000만 원이 투입됐다.
구체적인 시설별로는 청사(33억9000만 원), 직원 숙소(21억5000만 원), 식당을 비롯한 편의시설(15억3000만 원) 등이다. 앞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처음 열 때는 공사비 80억 원이 들었다. 해당 건물의 건립과 개·보수에 총 177억8000만 원이 투입된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또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