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경협보험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수은이 이날 지급한 보험금은 경협보험 가입기업의 보험금 지급 신청에 대한 수은의 심사와 정부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이 확정됐다.
수은 관계자는 “7월말 현재 경협보험금...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거부할 경우 취하겠다던 ‘중대조치’의 일차적 단계로 풀이된다. 앞으로 공단의 단계적 완전폐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남북협력기금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은 모두 141개사. 이 가운데 가동설비기업 81개사를 포함해 모두 103개 기업이 보험금 지급 신청을 했다. 또 4개 기업은 추가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해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
수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은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보험금...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법은 제8조에서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남북경협 업체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경영 외적 사유'로...
또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 또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을 하는 끝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며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
남북경협기금 대출을 통한 저금리 대출로 입주기업들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특히 남북경색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못해 자금상환 애로를 겪는 기업들에게 원금상환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성공단에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면 수입품이 되는 내용도 ‘가시’로 전달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원칙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급격히 떨어졌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82.2%에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8.1%로 급락한 뒤 2009년 7.6%, 2010년 7.7%, 2011년 4.2%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11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2009년부터 4년 연속...
남북협력업무 발전 방향 수립에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지난 1991년부터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준비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수은은 대북 식량·비료지원, 이산가족 상봉지원, 수해지원, 남북 철도·도로 연결지원 등 총 5조6843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했다.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는 현행 남북교류사업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 지원 사업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사업 지원을 추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대 개편했다. 신설하는 통일계정은 북한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으로 그 용도를 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휘둘리지 않고...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응급의료시설 건립에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를 조만간 열 예정이다. 이어 이번 달에 설계를 거쳐 내년 4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개성공단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병상 10개, 의사ㆍ간호사 등 10여명의 의료진을 갖춘 응급의료병원을 2010년 말까지 개성공단에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이...
이중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기금과 재정출연금 등으로 모자란 기금을 채우는 것이다.
이어 이 팀장은 “지난해 천안함사태 및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한의 관계가 예전 같지 못하지만 올해도 이미 몇 십억 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인도협력팀, 교류협력팀, 남북금융팀 3부서로 나뉘어 있는 남북협력사업부는 실제적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물자 및 기반시설, 대출...
통일부는 따르면 11월 말 기준 남북협력기금 지출액은 625억6700만원으로 올해 책정된 사업비 1조1189억1500만원의 5.59% 수준이라고 26일 밝혔다.
부문별 지출액은 사회문화협력지원 등 교류협력지원에 19억여원, 이산가족교류.인도적지원사업.경협기반조성 등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에 278억여원, 남북 교역.경협 대출 등 융자사업에 328억여원...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올해보다 9%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사업비는 1조183억원으로 올해 1조1189억원보다 1006억원(9%) 줄어 든 것으로 9일 밝혀졌다.
항목별로는 인도적 지원이 6062억원으로 1020억원 줄었고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당국차원의 지원이...
이번 지원은 지난 2004년 이후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 사업, 인도주의적 사업 등을 위해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새누리좋은사람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가 2004년부터 남북 교류협력사업이나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을 위해 조성해온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서울시의 지원물품은 10월1일...
올해 남북협력기금 순수사업비는 ▲사회문화교류(88억원) ▲인도적사업(7159억원) ▲경제협력(1453억원) ▲경제협력 융자(2488억원) 등에 모두 1조1189억1500만원이 책정됐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ㆍ경협 전면중단 등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조치로 올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크게 위축됐지만 이달 중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기금...
그는 "긴급구호의 성격상 지원이 빨리 이뤄지도록 부처간 협의도 서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협)를 열어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한적은 신의주 지역 수해지원을 위해 쌀 5천t과 시멘트 1만t, 컵라면 300만개 등 약 100억원 상당의...
통일세 추진방식으로는 '남북협력기금 확충(38.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부과(26.6%)'였으며 '법인세 등 직접세 부과'는 4.3%에 불과했다.
통일부담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10곳중 6곳(63.1%)이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북한 경제의 자생력 제고'를 들었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 유도(26.9%)', '세제잉여금 적립 등...
1991년 남북협력기금 설립 때부터 정부로 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2008년까지 총 4회 1억2000여 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한바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정부기금으로, 2009년 10월말 현재 총 9조6100억원이 조성되어 860건의 남북협력사업에 5조4700억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