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22일 김 전 의장의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15일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카카오와 법무법인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일주일 만이다.
김 전 의장 등은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길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대검찰청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또한 조직관리에 능하다는 평가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 후 약 2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던 때 동요하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끈 경험이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2011년 검사장 승진 이후 서울고검 공판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신설됐던 반부패부의 첫 부장을 맡기도 했다.
오 전 고검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시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관련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2차장 때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남부지검장 당시...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대표이사 B 씨에 대한 사기죄는 불기소 처분했고, 일부 혐의에 관해서만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남부지검 역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중지 처리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금융조사2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 횡령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 등 굵직한 증권‧금융 관련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곳이다.
카카오 관계자들은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위해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 원을...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오늘 송치가 이뤄지면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된 내용을 다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가 기소로 카카오는 SM엔터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전 의장과 홍은택 대표,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카카오엔터 각자대표 등 경영진이 한꺼번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13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오늘 중으로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 등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늘 송치가 이뤄지면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된 내용을 다 검토하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공범들과 올해 2월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시킬 목적으로...
앞서 생·손보협회는 2019년 민원대행업체를 형사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A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업체가 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올해 1월 항소심 선고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에 불복한 A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검찰청 아래에 서울고등검찰청이 있는데, 그 아래에는 서울지역을 나눠서 관할하는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검찰청이 있다. 보통 ‘OO 지검’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조직이다. 그런데 이제 금감원도 여기에 추가해 ‘여의도 지검’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김 의장이 불려온 것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때문이다. 금감원에는 본시장의...
특사경은 전날 SM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구속)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기소 의견으로 남부지검에 넘겼다.
시세조종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경영진들도 피의자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26일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배재현 대표는 금감원 특사경이...
금융위는 4월 발생한 라덕연발 8개 종목 주가 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2개 종목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를 포착, 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18일 하한가 사태 발생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매매거래 정지 조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했다.
이후 검찰에서 혐의자 대상...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근로자 총 407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약 48억 원을 체불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25일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체불금품은 총...
증권‧금융 사건 수사…여의도 정치인 겨냥복잡한 관할 사건…법으로 의율 어려운 탓
증권‧금융 사건을 수사하고 여의도 정치인들을 겨누는 서울남부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서울남부지검이 다루는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법으로 의율하기 어려운 탓에 기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권칠승...
검찰과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고 카카오의 SM 공개 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 본사 등과 김 전 의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의장의 시세조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김 전 의장 조사에 이목이 쏠린다.
일부 매체에선 금융당국이 지난 7~8월부터 영풍제지 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벌여왔으며, 서울남부지검이 거래정지 당일 영풍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하한가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SG증권발 8개 종목(삼천리·다우데이타·하림지주·대성홀딩스·세방·선광·서울가스·다올투자증권) 폭락 사태가 가장 먼저...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 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의장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될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의 최대주주이자 동일인인 김 전 의장이...
건물은 경매가 예정됐고 2개의 건물은 압류에 들어갔다”며 “예상 피해금액을 알려준 세대는 394세대, 액수는 475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정 씨 일가를 대상으로 사기 혐의로 92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수원지검도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을 꾸리는 등 전세사기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