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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2024 법무부 상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435명) 법 무 부 △ 기획검사실 검사 온정훈(溫政勳) (안산지청 검사) △ 법무과 검사 석동현(昔東賢) (의정부지검 검사) △ 검찰과 검사 김민수(金珉秀) (부산지검 검사) △ 형사기획과 검사 문호섭(文皓燮) (광주지검 검사) △ 공공형사과 검사 조혜민(趙慧旼) (서울남부지검 검사) △ 국제형사과 검사 전성환...
    2024-01-26 13:28
  •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공인 전문검사에는 박명희(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이 성 관련 범죄 분야에서 뽑혔다. 또한 남경우(변호사시험 1회)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증권‧금융 분야에서 선정됐다. 남 검사는 공인 회계사 자격 보유자로 회계법인 금융본부 근무 경력이 있다. 김대철(변시 1회)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부정경쟁‧기술유출 분야에서 인증받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24 14:23
  • 'SM 시세조종'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법원에 보석 청구
    'SM 시세조종'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법원에 보석 청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지난해 11월 13일 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머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
    2024-01-20 13:19
  •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조성욱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검사장을 거쳐 제23대 대전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이숭희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김‧신‧유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시작한 이래 법무법인 우방에 입사해 현재 화우에 근무 중이다. 새롭게 대표 변호사로 선임된...
    2024-01-12 18:54
  •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4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도주 중인 직원 2명은 기소가 중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2024-01-12 16:49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수사상 편의를 봐주고 박 변호사에게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공수처 출범 후 1호 기소 사건으로...
    2024-01-10 11:58
  • 델리오 회생, 검찰 수사 자료까지 공유 받는다…재판부 고민은 ‘현재 진행형’
    델리오 회생, 검찰 수사 자료까지 공유 받는다…재판부 고민은 ‘현재 진행형’
    회생법원, 지난해 11월 남부지검에 델리오 수사 자료 공유 요청조만간 자료 공유…“검찰 자료 공유까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신청인ㆍ델리오 양측, 개시전 조사 부실 두고도 ‘네 탓 공방’ 지속검찰 조사 자료 따라 ‘반년’ 절차 윤곽 잡힐 듯…조사 연장은 미지수 델리오의 회생 개시 전 조사 기간이 4일 종료되지만, 개시 전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손실 등이...
    2024-01-04 15:10
  • KT, AI 테크랩장에 SKT 출신 윤경아 상무 영입…'탈통신' 속도
    KT, AI 테크랩장에 SKT 출신 윤경아 상무 영입…'탈통신' 속도
    앞서 KT는 11월 인사 당시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한 이용복 부사장을 신임 법무실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KT 관계자는 "법조계에서 인정받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실장과 컴플라이언스실장으로 영입했다"며 "향후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강화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4-01-03 15:28
  •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50대)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여성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5개월 만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 아이를 출산해 키우다가...
    2023-12-31 13:38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지난 7월 26일 출범한 코인 범죄 전담 조직 남부지검 합수단은 △하루인베스트·델리오 등 가상자산 고객 출금 중단 사태,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 발행량 사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수갑을 찰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FTX 샘 뱅크먼 프리드, 징역 100년형 이상 예상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리며 이른바 FTX 사태를 촉발시킨 창업자...
    2023-12-30 09:00
  •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김철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등 고발인도 BNP파리바와 HSBC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공매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공매도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서 차액을 얻는 투자법이다. 다만,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에 어긋난다. 검찰이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수사하며 파악해야 할 부분은 사전 차입...
    2023-12-28 08:39
  • 금리인하 소식에 "카카오도?"...증권가에선 “최악 지났다” 목표가 상향
    금리인하 소식에 "카카오도?"...증권가에선 “최악 지났다” 목표가 상향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해 주요 경영진들을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기소 의견으로 넘기는 등 아직 사법리스크가 살아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시도도 걸림돌이다. 소수 핵심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
    2023-12-26 15:51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심협은 올 2월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비상 조심협에 이어 올해 10번째 열리는 것이다. 이날 조심협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내년 1월...
    2023-12-19 06:00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2014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소한 이적표현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2021년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 2021년 과거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이정훈 연구위원이 다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구속기간은 벌써 도과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지연은 증거조사가 방대하게 이뤄지는 탓도 있지만 변호인의...
    2023-12-17 06:00
  •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A 전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최고 60% 고리 일수채권에 투자하는 DCO 펀드 운용 중 대량 불량채권이...
    2023-12-14 15:53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이환기 변호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인천지검·대구지검 김천지청·서울남부지검·서울중앙지검·대전지검을 거쳐 대전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의정부지검 형사5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인천지검 인권보호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2023-12-13 10:56
  • 델리오, 자체 채권자 등록 시작...“자산 반환 준비” VS “불필요한 절차”
    델리오, 자체 채권자 등록 시작...“자산 반환 준비” VS “불필요한 절차”
    한편, 델리오 회생은 이달 1일 개시 전 조사가 종료되면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조사 기간이 1월 초까지 연장된 바 있다. 게다가 법원이 남부지검에 델리오 수사 관련 자료 공유를 요청한 상황인 만큼, 델리오 회생 개시 여부는 빨라도 1월 중순에야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2023-12-08 15:58
  •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1일 종료 예정 ‘개시 전 조사’, 내년 1월 초까지 연장델리오, 30일 공지 통해 “협조하고 있으나 오래 걸려”회생 반대 및 정상화 강조…“회생, 모든 채권자에 피해”정상화 가능성은 미지수…법원, 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6월 시작된 델리오 출금 중지와 관기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당초 이날 종료가 예정됐던 개시 전 조사 기한이 연장되면서다. 델리오는 또 한번의...
    2023-12-01 16:17
  • “임원 20% 축소ㆍ준법경영 강화”…KT 김영섭號 첫인사 ‘실용주의’ 택했다
    “임원 20% 축소ㆍ준법경영 강화”…KT 김영섭號 첫인사 ‘실용주의’ 택했다
    이 부사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를 지냈다. 윤리부서장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대신 KT는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 기능은 강화했다. 특히 연구단계에서 서비스 구현까지 기술개발 전 과정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IT 부문과 융합기술원(R&D)을 통합해...
    2023-11-30 15:56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금감원 특사경도 남부지검에 4명을 파견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이후 불공정거래와 전쟁에 나선 상태로, 불법 시세조종 및 불법 공매도 건 등 조사에 ‘올인’을 하면서 수사 공조를 위해 파견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조사과에서 계획했던 조사 일정은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졌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당이익 최대 2배...
    2023-11-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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