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낙하산으로 작년 2월 코레일 사장에 임명됐다가 잇따른 열차사고로 물러난 오영식 전 사장의 지나친 노조 편향 행태가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많다. 그는 만년 적자인 경영상황을 무시하고, 막대한 추가인력이 소요되는 4조 2교대 근무제로의 개편을 노조에 약속했다. 이번 총파업의 빌미다.
노조의 억지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두 사람이 ‘금피아(금융위원회와 마피아를 합친 말)ㆍ낙하산 인사’라며 거듭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거래소 로비에 천막을 설치하고 입구에 현수막을 거는 등 농성도 이어졌다.
이날 주주총회장에서도 노조는 표결과 상임이사 자격 요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10분 내외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주주총회는 한 시간 가량 길어지기도...
이어 “낙하산에 연결돼 있어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위성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몇 시간 후 삼성 직원들이 와서 물체를 수거해 갔다”면서 “마당에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큰일 날뻔했다”고 밝혔다.
해당 물체는 삼성전자가 지난주 우주로 쏘아 올린 ‘스페이스 셀피’다. 삼성전자 유럽법인은 최근 ‘갤럭시S10’ 5G를 활용해...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대통령이나 주무 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공기업 상임이사직은 기관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낙하산 인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기재부 장관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감사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장관의 임명·제청권 역시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낙하산 인사로 낙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바른미래당이 최근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실태'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59%가 '캠코더 낙하산' 인사"라고...
이 의원은 "김 원장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라며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소상공인연합회를 압박해 '중기연구원 사옥에서 사무실을 빼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노예계약에 가까운 갑질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에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과 측근을 중진공 주요보직에 앉혔다는 '낙하산 채용' 논란이 제기됐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상직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에서 이사장 명의로 선물이...
자본잠식상태에서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는 것 뿐 아니라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벌어졌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개국 4주년을 맞은 공영홈쇼핑의 누적 적자는 456억원으로 자본금 800억원의 절반 이상이 손실로 날아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며 " "공영홈쇼핑이 경영 체제 개선을 통한 실적 향상보다 방송 스튜디오와 시설 설비...
한국예탁결제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성 임원 수 △자회사 케이에스드림 대표이사의 낙하산 인사와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해외 주식 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받았다.
◇여성임원 0명… 부서장급 이상 여성 비율은 4.5%=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공공기관 전체 여성임원 비율이 전체 평균 14.3%인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자회사 케이에스드림 대표이사의 낙하산 인사를 올해도 지적 받았다. 이와함께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요구도 이어졌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KS드림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대우가 과하다는 지적 받았는데 개선되지 않았다”며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은 후임 사장의 지명...
김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이 지금 민간 기업의 경영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공기업에 대해선 부실기업이나 낙하산 인사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며 "국민연금이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선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수익성, 안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거 아닌가"고 꼬집었다.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 자회사의 대표 대부분이 여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총 7개 기관이 9곳의 자회사를 세웠으며, 이 중 6곳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매번 인선과 관련해 ‘낙하산’이라는 잡음이 이는 배경이다.
노조는 "대다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임추위 구성 내역, 추천 인원 및 결과 등을 공개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매번 인선과 관련해 ‘낙하산’이라는 잡음이 이는 배경이기도 하다.
노조 관계자는 “2008년 국무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하고, 수은에서도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면서도 “그해 한 번 임추위를 연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은은 기재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임추위를 열고 행장 선임을 논의해야...
그만큼 매번 은행장 인사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임명 과정에서 수은이 관여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차기 행장에 대해서는 수은 내·외부에서 하마평만이 무성한 상황이다. 현재 기재부 출신으로 국제금융 쪽에서 경력을 쌓은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29회)과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29회) 등이 거론된다....
인사청문회법은 제왕적 대통령의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등 인사권 오남용을 막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뽑고자 2000년 6월 처음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망신주기나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 목소리가 높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적이 있어 부메랑을 맞고 있다. 결국...
조 전 행장과 권 전 행장을 거쳐 김도진 행장까지 3연속 내부 출신 은행장이 나왔지만, 이전에는 관료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은행장 자리에 속속 내려앉았다. 최근 차기 행장으로도 정은보·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도 이같은 선례 때문이다.
내부 직원들은 행추위 신설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금융위 결정으로만 행장 후보가...
낙하산설, 내부승진설 등 진위를 알 수 없는 루머까지 일었다. 김 행장의 임기 만료까지는 6개월이나 남았다. 그러나 벌써 내부 싸움과 외부에서 눈독 들이는 인사들의 물밑 작업이 시작된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권력층과 은밀한 거래인 낙하산 인사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에 뜻있는 이들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공공기관장들이 2018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일부 낙하산 기관은 재정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평가배점 개편 덕에 후한 평가를 받았다.
먼저 대한석탄공사는 종합등급에서 유일하게 ‘E(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석탄공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자본잠식으로 차입금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무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