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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끝장토론] 박근혜, 9년간 묶여있던 푸드트럭 족쇄 10분 만에 풀었다

박근혜 규제개혁 끝장토론, 푸드트럭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끝장토론 형식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7시간 동안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과 중견·중소기업 대표들, 갈빗집 사장, 영화감독 등 민간 부문 참석자들이 자리를 같이해 TV 생중계되는 가운데...

2014-03-21 09:38
[특징주]라온시큐어, 액티브 X없는 공인인증서 공급 중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일 ‘끝장토론’은 7시간 동안 저녁식사도 없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 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2014-03-21 09:35
7시간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제 실천이 관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 규제 개혁을 위해 7시간의 끝장토론을 펼치며 칼을 빼들었다. 박 대통령은 역대정권이 정권 초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로 오히려 규제만 더 양산하던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암덩어리 규제를 혁파하려면 공무원들의 밥그릇 지키기와 중앙·지방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2014-03-21 09:06
[규제개혁 끝장토론]“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vs “대국민사과가 먼저”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가 진정한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자의 요구를 수렴해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확실하게 개혁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대통령은 단호히 규제개혁을 추진하려 하지만, 정작 이를 실행해야할...

2014-03-20 22:40
[규제개혁 끝장토론] ‘규제개혁장관회의’ 7시간5분만에 종료

이어 박 대통령은 8명 남았다는 대답에 “그냥 진행하는 게 낫겠죠”라며 회의를 강행했고, 김 교수는 “역시 ‘끝장토론’이 무섭긴 무섭다. 시장하시더라도 한 시간만 더 참으시면 된다”면서 회의를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마음 같아서는 저녁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경우가 빠지는 게...

2014-03-20 22:16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송곳지적’에 장관들 ‘진땀’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토론 도중 수시로 질문을 하면서 각 부처 규제와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홍보부재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의 ‘책임’을 언급하며 질책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대표로 참석한...

2014-03-20 19:33
[규제개혁 끝장토론]감사원 “소극적 업무행태, 비리 준해 엄벌할 계획”

감사원은 2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가 규제개선의 체감도를 낮추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에는 선례답습 행태나 민원 등을 빙자한 소극적 업무행태는 비리에 준해서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올해는 지난...

2014-03-20 19:00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감사원 노력, 체감되지 않는 건 문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감사원이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팍팍 체감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감사원의 감사 방향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걸 각 부처의 모든 공무원이 느낄 수 있도록 분발한다면 그런 설명을...

2014-03-20 18:57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보신주의 빠진 부처·공무원 책임 물어야… 특단의 개혁조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 방안과 관련,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완화’라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없인 개혁노력이 공염불에 그칠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14-03-20 18:44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편견으로 청년 일자리 막는 건 죄악”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편견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다 막는 건 거의 죄악”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실업은 모든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고, 어떻게든 (문제를) 풀려고 정성을 쏟고 있는데, 쓸데없는 규제와 잘못된 시행령으로 (일자리 창출이) 막히면 그...

2014-03-20 18:44
[규제개혁 끝장토론]박종국 여천NCC 사장 “이중적 개발 부담금 개선해야”

박종국 여천NCC 사장이 "현행법상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개발 부담금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사장은 20일 청와대에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요청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사장은 "여수 산단은 현재 가용할 만한 사업 부지가 전무하다. 상당기간 지자체와 협의하고 2차...

2014-03-20 18:43
[규제개혁 끝장토론]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101건 추가 개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기업의 현장애로 101건을 추가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와 6만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개선 사항은 ‘기업의...

2014-03-20 18:43
[규제개혁 끝장토론]서승환 “1톤 화물차 ‘푸드카’ 허용하겠다”

토론에 참석한던 두리원 FnF 배영기 사장은 “푸드트럭은 아이디어와 소규모 자본이 결합돼 희망이 실현되는 창업 아이템인 만큼 영업 입지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현재 민관합동 추진단이 추진 중인 자동차관리법상 규제를 풀어달라”고 제안했다. 역시 토론에 참석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장형성 회장도 “우리나라 튜닝시장이 미국이나 일본 또는...

2014-03-20 17:24
[규제개혁 끝장토론]윤상직 “기업 제품인증 부담 줄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기업들의 제품 인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의 제품인증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 “중복인증 해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표준(KS)을 국제 인증과 연계해 한번 인증을...

2014-03-20 17:23
[규제개혁 끝장토론]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규제개혁, 건수보다 실제 효과로 접근해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규제개혁 실적을 건수보다 실제 미치는 효과나 영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살 사람도 있고 팔 사람도 있는데 규제가 막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2014-03-20 17:19
[규제개혁 끝장토론]박 대통령 “손톱 밑 가시 숙제 풀어야…창의적 아이디어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완화 조치로 내세운 ‘손톱 밑 가시’ 중 92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추진이 완료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가...

2014-03-20 16:24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규제개혁이야 말로 특단의 개혁조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4-03-20 16:14
박근혜 끝장토론, 민관합동 “손톱 밑 가시 101건 뽑겠다”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20일 101건의 ‘손톱 및 가시’를 새로 뽑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진단은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추진단은 주요 개선과제로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연결시설...

2014-03-20 16:00
[규제개혁 끝장토론]중기인들 “불필요한 인증 풀고, 재창업 활성화 나서야”

중소기업인들이 20일 “불필요한 각종 인증 규제를 개선하고, 재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 개선에 대한 각종 의견을 전달했다. 현대기술산업 이지철 대표는...

2014-03-20 15:57
[3월20일 주요뉴스] 임금체계 개편ㆍ김연주ㆍ배슬기ㆍ어벤져스2 교통 통제 계획 등

◇ 박근혜 끝장토론, 민관합동 “손톱 밑 가시 101건 뽑겠다”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20일 101건의 ‘손톱 및 가시’를 새로 뽑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진단은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개선과제를...

2014-03-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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