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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6개 부처 장관 오늘 저녁 긴급회동…김기춘 실장 긴급호출

장관들은 27일 회의에서 서울 도심의 학교 인근 지역 호텔 건립, 푸드트럭 개조 등‘끝장토론’에서 제기된 규제에 대한 개혁대책을 심도깊게 논의한 뒤 이를 밝힐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선 경제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고 박 대통령이 국내 부재중인 점을 감안할 때 개각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14-03-25 18:05
[3월25일 주요뉴스] 꼬마버스 타요 운행ㆍ오구리 슌 불륜설ㆍ채동욱 뒷조사 등

2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끝장토론에서 제기됐던 푸드트럭 규제나 학교주변 고급관광호텔 건립 문제, 여수산업단지내 600억원대 각종 부담금 문제 등 현장민원에 대해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 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시스템 25일 6시부터 가동…'보이스피싱ㆍ스미싱 주의' SK텔레콤 통신...

2014-03-25 15:31
액티브X 개편되나…“대체 프로그램 찾아라”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액티브X의 불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액티브X 대체기술이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액티브X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한 한국전자인증과 라온시큐어 등은 이번 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결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가득차 있다. 한국전자인증은 최근 공인인증기관 최초로 HTML5를 기반으로...

2014-03-25 10:01
박근혜 대통령 입에 춤추는 증시

지난 20일 ‘규제완화 끝장토론’ 이후 사물인터넷주인 효성ITX는 이틀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3거래일 만에 35% 뛰었다. 19일 1만700원이던 주가는 24일 1만44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또 다른 사물인터넷 관련주인 인성정보도 같은 기간 15% 올랐다. 공인인증 규제완화와 관련된 한국전자인증은 3거래일 만에 48% 상승했고 서울신용평가 역시 20% 이상 뛰었다....

2014-03-25 09:49
정부 규제개혁 가속도…규제개혁회의 5일만에 푸드트럭 규제 없애기로

2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끝장토론에서 제기됐던 푸드트럭 규제나 학교주변 고급관광호텔 건립 문제, 여수산업단지내 600억원대 각종 부담금 문제 등 현장민원에 대해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서둘러 발표하고 있는 규제개선안을 살펴보면 먼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2014-03-25 09:21
규제완화 ‘속도전’ 돌입…신중 접근 의견도

정부는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50여개의 규제 가운데 우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다수의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학교 인근 관광호텔 설립과 여수산업단지 공장 증설 문제 등의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2014-03-25 09:20
최문기 장관, 규제개혁 선봉…“액티브X free 실현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문기 장관이 직접 나서 끝장토론에서 거론된 액티브X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미래부와 과련된 각종 규제의 완화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최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를 개발, 모든 브라우저 환경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2014-03-25 09:19
박근혜ㆍ새누리당 지지율 고공행진...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날개없는 추락, 왜?

리얼미터는 "끝장토론 등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정수행을 묻는 문항에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2%p 감소한 29.8%로 나타나 작년 9월 이후 27주 만에 20%대로 내려갔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1주일 전 대비 1.4%p 상승한 49.6%, 안철수 김한길의 새정치민주연합은 2.4%p 하락한...

2014-03-24 14:55
[베스트&워스트]코스피, ‘효성ITX’규제개혁 수혜株 부상

사물인터넷 관련주인 효성ITX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의 발언으로 혜택을 입었다. 박 대통령은 사물인터넷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물인터넷 분야는 미국이 1등이고 우리는 발전지수에서 두 번째”라며 “쓸데없는 규제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억울한 일”이라고 규제개혁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2014-03-24 11:00
[데스크 칼럼]푸드트럭 대부 ‘로이 최’와 노량진 ‘컵밥’ -신동민 세종취재본부장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민·관이 참여한 7시간의 생방송 끝장토론을 통해 규제개혁의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에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대기업들도 그동안 묵혀왔던 현장의 규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밝혀 관련 장관들이 진땀을 흘리면서 규제를 풀어주는 장면이 여러번 목격됐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인 폴 포츠가 우승해...

2014-03-24 10:50
착한 규제 나쁜 규제, 옥석 가리기 절실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끝장토론에서 학교 주변 호텔허가 문제나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셧다운제 문제 등 규제 완화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기업의 불만이 쏟아지자 관련법 개정이나 관련 부처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할 것을 그 자리에서 요청해 관련 부처들이 서둘러 규제완화를 검토하거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2014-03-24 09:29
끝장토론 3일만에 규제신설 ‘역주행’하는 정부

일부 정부부처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7시간에 걸친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있었던 지 3일만에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시장의 눈총을 받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싣거나 내릴 때(하역) 내는 컨테이너 하역 요금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1999년 풀렸던 컨테이너 하역...

2014-03-24 09:20
［특징주］ 효성ITX, 규제개혁 끝장토론 수혜 ‘강세’

효성ITX가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사물인터넷이 주목을 받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9시 10분 현재 효성ITX가 직전 거래일보다 1250원(8.87%) 오른 1만5350원에 거래 중이다.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 창구를 통해 매수 주문이 나오고 있다. 사물인터넷 관련주인 효성ITX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의...

2014-03-24 09:11
속도전에 돌입한 관가, 규제개혁 잰걸음

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등록 규제 1위(1443개)인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난 22일 서승환 장관이 직접 과장급 이상 간부 130여명과 함께 경기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또한...

2014-03-24 08:32
통합 신당, 지지율 28%로 추락

전날(20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대한 평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중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남녀 121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전화조사원...

2014-03-21 21:08
[규제개혁 끝장토론] 한국 온라인 쇼핑 장벽 '액티브X', 아마존닷컴 어떤가 보니...

규제개혁 끝장토론, 액티브엑스와 아마존 닷컴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온라인 쇼핑 장벽으로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액티브X)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열린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본 중국 시청자들이 주인공 천송이의 코트를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게 하는...

2014-03-21 16:51
[이슈 따라잡기]박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관련주 ‘들썩’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7시간에 걸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벌이면서 증시에서는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일제히 들썩였다. 21일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동반상승했다. 효성ITX는 전일대비 14.63%(1800원) 오른 1만4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전자인증은 전일대비 4.06%(175원) 오른 4485원, 엔텔스는 1.64%(350원) 상승한 2만1700원, 에스넷도 7.85%(310원) 오른 4260원을...

2014-03-21 16:00
[규제개혁 끝장토론] 외국서 천송이 코트 못사게 하는 '액티브X'...도대체 뭐기에?

규제개혁 끝장토론, 액티브엑스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예로 들며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엑티브X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최근 방영된 우리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다"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

2014-03-21 13:21
[규제개혁 끝장토론] 요우커들 전지현 천송이 코트 못사게 한 주범은 '액티브X'

박근혜 규제개혁 끝장토론, 전지현 공인인증서 액티브X 박근혜 대통령이 액티브X를 깔아야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가 의상,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2014-03-21 10:28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근혜, 9년간 묶여있던 푸드트럭 족쇄 10분 만에 풀었다

박근혜 규제개혁 끝장토론, 푸드트럭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끝장토론 형식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7시간 동안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과 중견·중소기업 대표들, 갈빗집 사장, 영화감독 등 민간 부문 참석자들이 자리를 같이해 TV 생중계되는 가운데...

2014-03-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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