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 빌라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깡통주택’으로 집계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플랫폼 다방이 서울 신축 빌라의 올해 상반기 전세 거래량(27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26.9%(739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돌았다.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였다....
규제 피한 지방 1억 미만 아파트 거래 기승, 경남 김해 8.3% 올라수도권 자녀 명의 갭투자 10배 늘어…공급 과잉 '깡통전세' 주의
아파트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가 꿈틀거리고 있다. 지방에선 소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투자자들이, 서울에선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을 가진 수요자들이 갭투자에...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1290건을 접수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이를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다는 보증 상품이다. 대신 내준 전셋값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다.
HUG가 올 상반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문제는 지금처럼 전세가율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선 매매가격이 조금만 빠져도 전셋값(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될 위험성이 잠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오피스텔은 소유자가 주택시장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세를 주더라도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반 주택보다 세입자 보호가 어렵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10건 중 4건이 깡통주택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이 사라지면서 전세시장엔 (매입임대주택 폐지가) 오히려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매매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전셋값만 올라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 시세에 육박하는 주택)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또...
깡통 전세 현상이 나타나면 전셋값 미반환 등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 오피스텔은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면서도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받을 수 있는 만큼 선뜻 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각 기관은 주택 가격과 선순위 보증금액 등 권리관계를 알지 못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는 주택 가격 상담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주택 소재지와 계약 유형, 사진 등을 올려놓으면 협회 공인중개사가 개략적인 주택 가격을 평가해준다.
공인중개사협회도 임대차 계약...
가뜩이나 파주의 경우 비규제 지역으로 주택담보비율(LTV)이 70%까지 가능하고 대출을 받아도 전입 의무가 없다. 2주택자도 취득세가 1~3%에 불과하다.
인근 K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1억 원 가량이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많다"며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집을 사놓자라는 수요자들도 있어...
그나마 투자 수요가 여전한 수도권에선 사정이 낮지만 비(非)수도권 투자자는 주택을 처분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선 전세를 낀 집 가격이 낮아지면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집값을 넘어서는 '깡통전세'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못 돌려받는 식으로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기준점인 100을 넘는 143을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것은 향후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전세값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시장 불안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매매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지만 정부 예상대로 만약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경우...
소 의원은 “정부가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정부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터넷도 없는 무옵션 깡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청년임대주택 공급 본래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청년주택에...
충북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O공인 관계자는 "다주택자 매물을 현지인이 받고 있다"며 "당연히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전셋값을 올리고 싶어하지 않겠냐"고 했다.
매매-전세 차이가 500만 원… '깡통전세' 우려 고개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곳도 늘고 있다. 매매가격에 비해 전셋값이 급격하게 올라서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서청주...
등장하며 '깡통전세'(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마에스트로캠퍼스타운' 아파트 전용면적 14.49㎡는 지난달 4일 1억8500만 원(12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그런데 열흘 뒤인 같은 달 14일에는 같은 주택형, 같은 층의...
못하는 ‘깡통전세’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경기 안산과 용인, 인천 중구 등 수도권 외곽에서는 전셋값이 매매값을 넘어섰거나 가격 차가 거의 없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 액수는 8월 말 현재 3015억 원(1516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연간 총액인 2836억 원...
집값이 상승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집값이 하락할 때에는 깡통주택으로 전락해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매매 당시 대출금을 못하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미국인 남성 A 씨를 포함해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택담보대출을 합하면 대부분 주택이 깡통 주택이 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 규제에 비수도권 집값 떨어지며 '깡통 전세' 전락 우려 커져
매매가격이 낮은 수도권 원도심이나 비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깡통 전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외부 투자자나 부동산 규제 등 외풍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청주...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30대의 주담대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더라도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해 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이라며 “이 세대의 경제 활동이 지속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깡통주택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30대의 주담대 비율을 낮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