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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깜깜이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법절차 투명성을 위해 판결서 공개 전면 확대, 재판과정 녹음‧녹화 의무화를 약속했다. 사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판을 전자화하고 원격영상재판를 활성화한다. 인지대에 대한 부담으로 취약계층이 소송을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이들의 재판청구권을...

2022-02-24 16:30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사이…‘네 탓 공방’ 속 고심 깊어지는 李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의혹 검증을 하지 말자는 것은 ‘깜깜이’ 선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평론가는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등을 들어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며 적극적인 의혹 검증을 강조했다. 또,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2022-01-31 16:29
[대방로] 증세의 조건

이런 깜깜이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예산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선심성 지역구 예산들도 슬쩍 끼워 넣는다. 졸속 심사는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유령공항으로 외신에도 소개된 바 있는 K-지역공항, 연말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교체를 대체한 교육예산 더 쓰기 운동, 2조 원이 넘게 들어간 경인아라뱃길의 초라한 운영실적, 열차당 평균 이용객이 8.6명(2020년 기준)에...

2022-01-24 05:00
與혁신위, ‘방탄국회’ 방지 제안…체포동의안 기명표결·윤리위 상설화

이들은 먼저 체포동의안에 대해 “체포동의안 표결은 ‘깜깜이’가 아닌 기명투표로 해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스스로 국민 앞에 엄격해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회법상 인사에 대한 무기명 투표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표결 시점은 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인데...

2022-01-12 11:20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계 "깜깜이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

안전담당이사 있어도 대표이사 처벌근로자 잘못한 사고 회사 책임 우려고용노동부 따로 '해설서' 내놨지만"여전히 모호하다" 현장 혼선 가중외부법률 조언까지 받으며 대응 고심건강건진 강화, 채용 문턱도 높아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업들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대비가...

2021-12-07 17:55
미코바이오메드, 서울·광주시에 코로나19 항체 검사키트 납품

이에 따라 생활환경이 열악해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노숙인들 중 깜깜이 확진자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스크리닝하는 데에 최적이란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미코바이오메드 관계자는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19 항체 검사키트의 불필요성과 오남용 우려가 대두됐으나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와 더불어 돌파 감염자까지 대폭...

2021-12-02 11:26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깜깜이’ 재판…특례 폐지해야"

민사소송 중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은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 제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법원이 정한 소액기준에 따라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1-11-30 17:03
'서울런' 조준한 서울시의회…오세훈 "사업 경과 보고 판단해달라"

김 의원은 서울런을 '깜깜이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런에서 진행되는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말아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하지 말아라'는 권고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원격수업이기 때문에 멘토링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신청한 학생 이용률이 황당하다"며 "10월 말 기준으로 6633명이...

2021-11-16 13:34
[헝다사태로 본 해외부동산 투자]② 해외 부동산펀드, 시한폭탄되나

금융당국은 ‘깜깜이’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를 막기 위해 증권사에 현지 실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내용의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을 지난 3월부터 시행했지만, 업계에선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 시행 이후 증권사들이 부담스러워 했던 건 사실”이라며 “규제 영향에 따른 위축으로 자칫 좋은 해외투자...

2021-09-28 17:52
'거수기 논란' 주거정책심의위 개편…"깜깜이 논란은 여전"

위원 정수 늘리고 과반수 '위촉직'으로 구성회의록 공개 의무화 무산…"깜깜이" 우려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주정심이 논란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국회와...

2021-09-23 10:49
“공공기획은 마지막 출구”…도시재생 11곳, 오세훈표 재개발 참여 요청

도시재생폐지연대 측은 더는 깜깜이 후보지 선정이 아닌 공모 조항을 명확히 밝힐 것도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기획의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기존 민간재개발과 달라지는 부분을 공모 조항에서 분명히 밝혀달라”며 “주민이 맡아야 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 업체와의 계약을 피하고 이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고...

2021-09-15 16:04
[재계 프리즘] 기업의 기부금과 ESG경영

묻지마 성금, 깜깜이 기부가 권력을 끼고 정실에 따라 성행하는 이유다. 기업 사회공헌의 본령인 사회와의 접점은 엷어지고 사업과의 연결만 두터워진다. 기업의 선한 뜻으로 집행된 기부금이 회사를 위기로 몰고 공동체를 좀 먹는다. 기업은 지탄을 받고 사회는 병들어 간다. 기업의 기부 의사결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정의기억연대 같은 단체도 한국가이드스타의...

2021-09-06 05:00
직장ㆍ어린이집ㆍ대학서 새 집단감염..3분의 1은 ‘깜깜이 감염’

전국 다중이용시설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의 체육시설에서 지난달 28일 이후 수강생을 중심으로 총 2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인천 연수구 가족 및 지인 사례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5일 이후 총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부평구의 철판...

2021-09-01 15:56
與 ‘등기 실거래가' 등록법 잇단 발의에…커지는 "깜깜이 집값" 우려

"허위 거래로 인한 시세 조작 방지…등기 마친 거래만 등록 가능""계약 후 등록까지 시차 있어"…시장 파악 불가 '역효과' 지적 여당이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뿌리 뽑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거래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교란행위 방지법’을 내놨다. 기존 매매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를 마친...

2021-08-31 17:37
후보지·탈락지 모두 아우성…잡음 커지는 '공공 개발'

공공 개발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공공 복합사업은 소유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넘겨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는 낼 수 없는 데 동의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받은 사실상 깜깜이 동의서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불만은 공공 개발...

2021-08-24 17:10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출범 직후 민간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겠다는 취지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가...

2021-08-19 14:23
머지포인트, 3차 환불 개시...규모와 추후 일정은 밝히지 않아

머지포인트의 ‘깜깜이 환불’로 이용자들은 뜬 눈으로 밤새우며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환불을 받지 못한 이 모 씨(24)는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도 (환불) 인증 글이 정말 극소수 올라온다”라며 “3차 공지를 보면 그 후 일정에 나와 있지 않아 기다리다가 화병에 걸릴 거 같다”고 말했다. 고객 박 모 씨(42)는 “(머지포인트가) 시간 끌기에 들어가는...

2021-08-17 14:21
윤호중 "전광훈, 1인 시위 빙자한 불법집회 예고"

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대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비율이 높은 점,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2021-08-11 11:00
원희룡 2호 국가찬스는 '교육'…"고3에 10년간 1000만원 제공"

이어 "기초학력 미달의 깜깜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교육혁명'은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학습기 AI 튜터를 지원,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해준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실시된 바 있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전 지사는 "교육공약은 어떤 지역, 어떤 학교에 다니든지...

2021-08-09 11:40
‘깜깜이 가상자산’ 불법 도박사이트 악용…수사당국 “잡을 수 있다”

도박사이트 “익명성 보장” 호객수사당국 “자금 흐름 파악 가능”국제 게이밍 라이선스 취득해도국내법상 불법으로 단속 대상 가상자산(가상화폐)이 자금 흐름의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온라인 볼법 도박 사이트에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불법 도박 사이트에서는 해외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에서는...

2021-08-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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